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재해의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주택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 지분 포함)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주택 피해당시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지 급 액

재해정도	금 액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3.9배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2.6배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평균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현재 4,470,000원)

구비서류

재해부조금청구서 1부. [서식 붙임]

피해상황확인서 1부.

- 피해사실확인서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화재증명원 : 소방서장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부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차액지급

청구절차

국가직 공무원 : 우리 공단 해당지부에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교육직 공무원 : 해당 교육지원청에 청구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해부조금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연 락 처		전 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
	⑤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⑥ 계좌번호
	⑦ 연금취급 기 관 명
	⑧ 국가ㆍ지자체 부담 동일급여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⑨ 수령한 경우 지급기관 및 금액			지급기관
				수 령 액	원
재해 주택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
	⑫ 공무원과의 관 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⑬ 재해발생일		. . .	⑭ 주택소재지
※ 구비서류			1. 피해상황확인서 1부. 2. 건축물대장등본 1부.(행정정보 확인서류)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⑮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서류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접수일자		접수번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재해부조금청구서 작성방법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2. ⑤, ⑥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등

3. ⑧, ⑨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안에 (√)체크하고, 수령한 경우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⑩란의 성명은 주택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5. ⑭란의 주택소재지는 재해주택의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6. ⑮란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정보를 발급․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동의할 경우 서명하십시오.(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7. 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재하십시오.

□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액

구 분	구비서류	재해정도	지급기준액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1. 피해상황확인서 1부. - 피해 주택의 소재지를 기재 - 피해정도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총면적에 대하여 피해면적을 기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주택이 완전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3.9배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2.6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3배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공무원연금공단(지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여 청구 (국가직 공무원)				▶	청구내역 확인․심사
	▲		결과통보(지급․부지급)
	급여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청구내역 확인․심사
	▲					결과통보(지급․부지급)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컨택센터(1588-4321), 홈페이지 : www. geps.or.kr →「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