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부실시공 예방 자체 점검(시‧도)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 2. 11. ~ 2. 20.

※ 자체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합동점검 실시 예정(3월중)

❍ 대    상 : ’17년 재해복구사업장 2,139개소(준공 건 포함)

- 시·도는 담당 시·군·구별로 5개* 분야 2건씩 총 10개 표본 점검**

* 분야 :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기타 등

** 감리 미선임 현장으로 선정 / 시·군·구에 해당 분야 없을 경우 점검 제외

- 중앙·시도심의를 실시한 사업 전수에 대하여 심의의견 반영 여부 확인

구 분	합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대상 수	2,139건	2	30	139	1,306	226	436

❍ 점 검 반 : 시·도 재난안전부서 총괄, 사업·감사부서 및 민간전문가 협조

❍ 점검방법 : 분야별 표본 점검과 사전심의 의견 반영을 구분하여 점검

- (표본점검) 재해복구사업장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점검 결과 제출

※ 재해복구사업장 점검표 「참고 3」, 결과 보고서 「참고 4」 참조

- (사전심의)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 제출

※ 결과 보고서 「참고 5」 참조

□ 주요 점검사항

❍ 분야별 표본 점검

- 자재 검수, 공사 감독, 품질 관리, 폐기물 처리 등 적정 이행 여부

-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기타 등 사업장 종류별 점검항목 점검

❍ 사전심의 실시 사업 심의의견 반영 여부

□ 향후 계획

❍ 시·도 주관 자체 현장점검 실시                    :  2. 11. ~ 20.

❍ 점검 결과 제출                                  :  ~ 2. 25.

❍ 자체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앙(행안부)점검 실시   :  3월중

참고 1		2017년 7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장 현황(’19. 1. 18. 기준)

구분	설계 추진					공사 추진							비 고
	계	미발주	계약 中	설계 中	설계 완료	계	발주 준비	계약 中		착수中	공사中	준공
								발주중	입찰중
총계	1,722	0	0	1	1,721	1,721	1	0	0	0	24	1,696
서울	2	0	0	0	2	2	1	0	0	0	1	0
종로구	1				1	1	1					0
도봉구	1				1	1					1	0
경기	30	0	0	0	30	30	0	0	0	0	0	30
남양주시	5				5	5						5
군포시	1				1	1						1
여주시	23				23	23						23
양평군	1				1	1						1
강원	139	0	0	0	139	139	0	0	0	0	2	137
춘천시	1				1	1						1
홍천군	116				116	116					2	114
평창군	3				3	3						3
화천군	1				1	1						1
양구군	1				1	1						1
인제군	17				17	17						17
충북	1,306	0	0	0	1,306	1,306	0	0	0	0	13	1,293
청주시	786				786	786					4	782
보은군	78				78	78					3	75
영동군	1				1	1						1
증평군	86				86	86					2	84
진천군	118				118	118						118
괴산군	213				213	213					4	209
음성군	24				24	24						24
충남	226	0	0	1	225	225	0	0	0	0	8	217
천안시	175			1	174	174					8	166
아산시	25				25	25						25
예산군	26				26	26						26
경북	19	0	0	0	19	19	0	0	0	0	0	19
상주시	15				15	15						15
문경시	4				4	4						4

참고 2		포항 지진 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19. 1. 18. 기준)

구분	총계	설계 추진				공사 추진							비 고
		소계	미발주	계약 中	설계 中	소계	발주 준비	계약 中		공사中		준공
								발주중	입찰중	착수中	공사中
총계	417	4	1	0	3	413	11	0	1	0	25	376
공공 건물 등	275	1	0	0	1	274	6	0	0	0	23	245	공공건물, 문화재 등
경주	10	0				10					4	6
영천	1	0				1						1
포항	264	1			1	263	6				19	238
학교 시설	126	1	0	0	1	125	0	0	1	0	1	123	본진·여진 중복 건수 제외
포항	117	1			1	116			1		1	114
경산	1	0				1						1
경주	4	0				4						4
영양	1	0				1						1
영천	1	0				1						1
울진	2	0				2						2
항만 시설	16	2	1	0	1	14	5	0	0	0	1	8
포항	16	2	1		1	14	5				1	8

참고 3		재해복구사업장 점검표(Check List)

■ 복구사업장 현황

사업명			관리기관				시설유형
위 치
사업개요	복구비(백만원)			사업내용

■ 공통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자재 검수 적정 이행 여부
1-1. 관급자재 품의내역과 납품물량 일치 여부
1-2. 사급자재 품의내역과 납품규격 및 물량 일치 여부
1-3. 공사완료 후 자재가 남을 경우 반납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한 정산 여부
2. 공사감독 적정 이행 여부 ※ 감독일지 및 사진 확인
2-1. 공사 발주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자재가 납품되었는지 여부 ※ 레미콘 송장의 납품시간과 도착시간으로 운송시간을 계산 후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길 찾기로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 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여 확인
2-2. 악천후 시 레미콘·아스콘 타설 여부 ※ 악천후 시 타설 기록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
2-3. 구조물에 레미콘 타설 전 거푸집 높이, 철근·철망 배근 확인 여부
2-4. 석축, 블록, 전석 설치 시 뒤채움 자재 성실 투입 여부
2-5. 레미콘 양생기간 준수 여부 ※ 양생완료 전 준공계 접수 확인
3. 품질 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 시험 적정 이행 여부
3-1. 레미콘 양생 후 압축강도 발현 확인 여부 ※ 슈미트 해머 시험 실시
3-2. 자재(블록 등) 품질 적정성 확인 여부(자재 품질시험평가서)
3-3. 사급자재 품질적정성 확인 여부
4. 폐기물 처리 절차 적정 이행 여부
4-1.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적정성 ※ 100톤 이상 분리 발주
4-2.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인계서 작성 적정성
4-3. 올바로 실적서 보고 적정성 ※ 준공 15일 이내 제출 여부 확인
4-4. 폐기물 사급처리 시 적정성 확인 이행 여부

■ 사업장 종류별 점검사항(기타 공사는 적합한 점검항목 자체 설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1. 도로 공사
1-1.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두께 적정 여부
1-2. 보조기층 두께 적정 여부 및 성실 투입 여부
1-3. 콘크리트 포장줄눈, 모따기 적정 시공 여부 ※ 6m 간격으로 설치(줄눈제 주입)
1-4. 차선도색 융착식·상온식 적정 시공 여부
1-5. 아스콘포장 택코팅 전 포장 불순물 정리 적정 여부 및 다짐횟수 적정 여부
2. 하천 공사
2-1. 호안 기초 및 천단 시공 적정 여부 ※ 설계서대로 폭·높이 등 시공 여부
2-2. 블럭(보강토) 시공 시 속·뒤채움 적정 여부 및 연결철봉 시공 적정 여부
2-3. 석축, 옹벽 배수구멍 시공 적정 여부
2-4. 돌망태(게비온) 채움돌, 철선 규격 및 시공 적정 여부
2-5. 버림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설치(설계서에 반영된 경우) 적정 여부
3. 교량 공사
3-1. 교량 연석·가드레일 설계 적정성 및 시공 적정 여부 ※ 도로설계기준 충족 여부
3-2. 슬라브 철근 배근 적정성 및 스트럽 성실 시공 여부
3-3. 철근 사급처리 시 전 물량 성실 투입 여부
3-4. 프리스트레스트(PSC)빔 구조물 제작의 적정 여부 ※ 설계서대로 시공 여부
4. 수리시설 공사
4-1. 플륨관 이음부 모르타르 시공 적정 여부
4-2. 현장타설 개거 지수판 설계 및 시공 적정 여부
4-3. 수리시설(플륨관, 개거 등)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등) 시공 적정 여부
4-4. 현장 타설로 설계된 구조물(집수정 등)을 기성품으로 대체 시공 여부

■ 점검자                               ■ 점검일시 : 2019.  .  .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점검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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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표본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표본점검 종합 결과보고

Ⅰ.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19. 0. 00 ~ 0. 00(0일간)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 점검대상 : ○○ 재해복구사업 등 00건

□ 점 검 자 : ○○○, ○○○

Ⅱ. 주요 점검사항

❍ 자재 검수 적정 이행 여부

❍ 공사감독 적정 이행 여부

❍ 품질 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 시험 적정 이행 여부

❍ 폐기물 처리 절차 적정 이행 여부

❍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기타 등 사업장 종류별 점검항목 점검

Ⅲ. 점검 결과

<사업장별 추진 상황>

□ ○○○ 복구사업(점검 사업장별 작성)

□ 자재 검수 적정 이행 여부

- (지적사항)

⇒ (개선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 공사감독 적성 이행 여부

- (지적사항)

⇒ (개선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 품질시험 적정 이행 여부

- (지적사항)

⇒ (개선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 폐기물 처리 절차 적정 이행 여부

- (지적사항)

⇒ (개선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업장 종류별 점검사항

- (지적사항)

⇒ (개선계획)

사진설명		사진설명

Ⅳ. 수범 사례  ※ 공사감독 철저 등 복구과정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 기재

□

-

Ⅴ. 향후 추진계획

□

-

【붙 임】

재해복구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서

해당기관	사업명 (사업지구)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참고 5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점검 결과보고

Ⅰ.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19. 0. 00 ~ 0. 00(0일간)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 점검대상 : ○○ 재해복구사업 등 00건

□ 점 검 자 : ○○○, ○○○

Ⅱ. 주요 점검사항

❍ 중앙·시도 설계 사전심의 실시 사업 심의의견 반영 여부 등

Ⅲ. 점검 결과

<설계 사전심의 실시 사업 심의의견 반영 여부>

□ ○○○ 복구사업(중앙·시도심의 실시 사업장별 작성)

□ 심의의견 반영 여부

- (심의의견) 심의의견을 기재

⇒ (반영여부) 실제 반영 여부 근거자료(실시설계 서류, 사진 등) 확인

심의 의견		근거 자료

Ⅳ. 향후 추진계획

□

-

【붙 임】

사전심의 실시 사업 심의의견 미 반영 조서

해당기관	사업명 (사업지구)	심의의견	미 반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