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제출서식)

재해구호 기금적립 및 운영계획

□ 2015년 재해구호기금 예산 편성현황

○ 수  입

서울시(단위 : 백만원)

계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이자	비 고
152,846	147,113	5,733

○ 지  출

서울시(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사업비	세 부 내 역
계	152,846
응급구호비 지원	289
재해구호물자 구입	200
자원봉사자 교육․급식	12
보관창고 설치․운영
소상공인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
기타(예탁금)	152,045

※ 우기철 자연재난 발생시 구호지원을 위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단위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입(단위사업명 추가 가능).

□ 2014년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

○ 2015. 2. 28일 결산 최종내역

서울시(단위 : 백만원)

수 입(a)				지출(b)	기 금 잔 액 (d=a-b)	누적 적립율 (%) (d/f)	‘14년 적립율 (c/g)	‘14년 법 정 적립액 (g)	3년평균 보통세액 (e)	3년평균 보통세액의 30/1000 (f)
소 계	전년도 이월액 (13.12.31)	‘14년 적립액 (c)	기타 수입	‘14년 집행액
266,610	259,720		6,890	396	266,214	103	-	-	8,653,146	259,594

※ 최저적립액(3년 평균 보통세액의 5/1,000(서울 2.5/1,000)) 또는 누적적립액(3년 평균 보통세액의 30/1,000)을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난관리업무 평가(국민 안전처),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시 패널티 적용

※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을 통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입력 및 보고

○ 최근 5년간(‘10 ~ ’14) 재해구호기금 사용현황

- 2014. 12. 31일 기준

서울시(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197	22,046	504	470	396
재해구호물자 구입	8,603	951	28	87	59
응급구호비 지원	7,176	1,342	49	7
소상공인 지원		5,688	217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290	289
기 타	2,418	14,065	210	86	48

※ 최근 5년간 재해구호기금 사용·적립현황 및 적립계획은 시·도에서만 기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을 표기할 것

□ 재해구호기금 관리 계획

○ 별도계좌 개설계획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예탁 운영⋅관리하고 있어 별도계좌 계설은 기금총괄

부서와 검토 할 예정임

□ 기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