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 지원 사업 안내

2018.04 / 한국문화정보원

□ 추진 배경

ㅇ 공공저작물을 통한 민간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 증진을 위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제작

※ 공공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1조5천억, 2019년 고용유발효과는 2,550명 추정(2017, 공공저작물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ㅇ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민간 기업 증가에 따른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기업 수요 대응

※ 공공데이터 활용 후 80.3%의 기업이 고용증가 효과를 보임(18.02, 디지털타임스)

ㅇ 활용성이 높은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을 통한 공공누리 1유형 개방 추진

□ 추진 목적

ㅇ 공공저작물 민간기업 산업활용 수요조사를 통한 국민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확충

ㅇ 자문평가위원회 통한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확충 대상 및 지원기관 선정

ㅇ 공공저작물 디지털 재촬영 및 복원을 통한 5,000건의 공공저작물 고품질화 구축

ㅇ 활용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활용 지원

□ 추진경과

년도	확충 저작물	참여기관 수	목표 건수	실제 확충 건수
2014년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4개	5,000건	5,010건
2015년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9개	7,000건	16,602건
2016년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10개	8,000건	11,485건
2017년	3D 콘텐츠 공공저작물	3개	1,380건	3,652건

ㅇ (2014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자료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방식 진행

ㅇ (2015년) 9개의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이미지(사진) 공공저작물 확충

ㅇ (2016년) 기존 촬영 및 복원 방식과 함께 타임랩스 촬영 및 항공촬영 추가 진행

ㅇ (2017년) 국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3D 고품질 저작물 확충

□ 추진 절차

신청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중 민간 활용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저작물의 제작 지원 신청(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기관선정	각 기관 신청 저작물의 민간 활용성 평가 및 참여기관 선정 (공공저작물 활용성 평가․평가자문위원단 수행)
⇓
사업지원	수요조사 결과 및 평가자문위원회 결과 범위에 맞는 저작물의 촬영/복원 등 품질 향상 및 디지털화 지원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창출)
⇓
개방 및 활용	국민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원 포털 연계 및 기업 제공

□ 지원 사업 주요 내용

ㅇ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 작업

- 지원 기관별 선정된 공공저작물 대상 전문가 재촬영

＊ 촬영 시 기술지침에 따라 고화질의 디지털 데이터로 촬영

※ 해당 참여기관 당 최대 1,200건 확충 지원 가능, 추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보정 및 복원 작업으로 통해 고품질 공공저작물로 개선

＊ 보정 작업을 통한 사진 형태 공공저작물의 변형된 색 및 색소 침착된 부분 등의 품질 향상

＊ 오래됐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의 복원 작업을 통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

	복원 전	복원 후
색감 보정
노출 보정

- 국민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화질별로 공공저작물 제작

＊ 복원 및 보정 작업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을 원본(고화질), 웹 게시용(중간화질), 일반 사용(저화질), 등으로 제작

<촬영 및 복원·보정 후 산출물>

유형	구분	파일형식	해상도(px)
보정·복원 작업 후 산출물	보존용	JPG/TIFF	6000 X 6000
	웹 서비스용	JPG	1200X1200
	썸네일 용	JPG	330 X 230
		JPG	160 X 106
원본	원본 보존용	RAW	-

※ 실물기록물 및 디지털 원본 사양에 따라 해상도/크기 변경 가능

※ 데이터의 매체별 특성에 따라 보존용 및 서비스용을 별도로 제작

※ 실물자료 변환 작업 시 파손 및 화질 불량일 경우 다른 작품으로 대체

ㅇ 주관기관이 지원기관에 산출품 납품 시 저작권의 50%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을 통한 저작권 공동 소유

- 한국문화정보원 → 지원기관으로 저작재산권(DB포함) 50% 양도

ㅇ 참여기관 공공누리 1유형 마크 부착 후 개방 필수

- 참여기관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자유이용대상 1유형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야하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방하는 조건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 www.kogl.or.kr 참고

□ 신청방법 및 일정 안내

ㅇ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접수 → 평가자문위원단의 심사 절차를 거쳐 기관 선정 → 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과 지원범위   업무협의 →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제작지원

※ 안내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정희윤 주임

(02-3153-2872, alexchung315@kcisa.kr)

ㅇ (일정) 5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기관 선정 (5월 1~2주) → 업무협약 체결 (5월 3~4주, 6월) → 6월~12월 사업지원→ 사업 종료

□ 기대 효과

ㅇ 재촬영 및 복원 사업을 통한 공공저작물 개방

-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한 활용범위 확대 및 산업 발전 이바지

ㅇ 국민의 공공저작물 이용 확대를 위한 확충된 공공저작물 이용 지원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소규모 비즈니스 발굴

구 분	세 부 사 항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메일주소
대상유형	□ 문화·예술분야			□ 교육분야		□ 지역관련분야
	예)유물,역사,문화재 등			예)교육자료,교육시설 등		예)지역특산품,지역먹거리 등
	□ 자연유산분야			□ 관광,여가분야		□ 기타분야
	예)동식물,해양생태계 등			예)문화·역사관광,레저 등
신청건수	예) 1,000건 ※신청 접수 후 기관협의 시 세부목록 요청 예정 ※최대 1,200건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추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지원유형	□ 촬영		□ 복원		□ 보정			□ 모두포함
	<상세 설명> 예) 사진촬영, 사진 복원, 등
활용 예정사항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예)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예정
저작권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산출품의 저작권 50% 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을 통한 저작권 공동 소유 ※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공공누리 1유형 부착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공공누리 1유형 마크 부착 후, 개방이 필수적인 사항임으로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업무협약체결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필수적인 사항임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붙임1		신청서

※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하면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