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개선 계획 보고

거래 회계의 건전화, 내부거래 금리인하, 재투의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하여 재투 차입금 상환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자금회전을 유도함으로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시 재정의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총수입의 재투 의존율이 높고 적자가 지속되는 회계의 재투 상환이 우려

- 교통사업(교통관리계정)․주택사업(국민주택계정)․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은 재투 의존수입(19.1%, 22.9%, 60.8%, ‘12연도말)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 확대로 적자 지속

□ 재투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투차입 회계의 재정난 악화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재투 예수금이 7,410억원(‘12연도말)이며 이자비용이 359억원(‘12연도)에 달함

□ 재투기금의 여유자금 부족 및 필수 가용재원 미확보

- 예탁․예수 시기의 불일치 및 대규모 자금 예탁․예수 시 장기약정(예, 5거치 5년상환)체결로 연중 실제 가용재원인 예치금은 1,000억 원 미만임

-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541억원(‘12연도말)의 경우 재난 발생시 상환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실제 가용재원 부족

□ 개선방안

□ 재투 차입금 특별회계의 경우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재투 상환 유도

-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은 동일 특별회계 內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여유재원을 전입(기타회계전입금)받아 사용하고 추가 재투차입은 최소화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목적으로 전입받는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확대하여 재원 확보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광역전철․도로 건설 비용충당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기타회계전입금)토록 조치

□ 재투 차입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사업조정 방안 마련

- 재투 이자율 인하로 인한 비용축소 규모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출하도록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재투 기존약정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

□ 내부거래 금리를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원 부족회계 부담완화

- 재투 당기순이익이 양(+)인 범위 내에서 일부 거래 금리를 1%대로 조정

- 재투 차입회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약1,000억원씩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재투 조달․대출금리 조정 (2012. 9월 시금고 1년 정기예금금리 : 3.64%)

회계별 금리조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적 용 기 준	금 리	적 용 기 준	금 리
예수금 (조달)	특별회계	시금고 1년 정기예금금리	3.64%	1%	1.00%
	기금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 0.1%	3.74%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3.64%
예탁․ 융자금 (대출)	특별회계․기금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 0.3%	3.94%	1% + 0.1%	1.10%
	투자기관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 0.3%	3.94%	시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	3.64%

▸ 금리 조정 후 재투 예상 이자수익 및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수 익(A)			1,812	770	△1,042	1,728	714	△1,014	1,362	502	△860
	재투예탁․융자금 이자수익		1,760	718	△1,042	1,676	662	△1,014	1,310	450	△860
		특별회계	574	143	△431	773	216	△557	751	210	△541
		기 금	784	203	△581	603	168	△435	427	119	△308
		투자기관	402	372	△30	300	278	△22	132	121	△11
	공공예금이자수익		52	52	-	52	52	-	52	52	-
비 용(B)			1,209	528	△681	1,124	451	△673	899	324	△575
)	재투예수금 이자지출		1,208	527	△681	1,123	450	△673	898	323	△575
		특별회계	967	299	△668	942	270	△672	790	217	△573
		기 금	241	228	△13	181	180	△1	108	106	△2
	기금 관리비		1	1	-	1	1	-	1	1	-
당기순이익(A-B)			623	242	△361	604	263	△341	463	178	△285

※ 금리조정 시 재투 당기순이익이 조정전보다 360억원 감소한 242억원 발생 예정(‘12연도)

□ 재정투융자기금의 유동성 확보

-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은 재투로 집중되도록 관리(분기별 파악)하고 융․차입 약정기한을 5년 이내로 축소하여 재투의 여유자금을 확보

- 재난관리기금 예수금의 70%이상을 시금고에 예치, 필수보유재원으로 보유

붙임1

재정투융자기금 현황

□ 기금 개요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목    적 : 타기금․특별 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도시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지원 등 재정융자지원 등

□ 운용기관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운    용  :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융자 등

□ 운용규모('12) : 15,137억원

▸2012년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25,608억원)의 59.1% 차지

□ 기금재정상태('11년말 기준)

□ 총자산 규모 : 4조 3,327억원(예탁금 31,783, 융자금 9,769, 예치금 1,774)

□ 부채(예수금) 규모 : 3조 1,309억원

□ 순자산 규모 : 1조 2,017억원

□  재정상태(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세 부 내 역
자 산			43,327
	1. 투자자산		41,552
		가. 예탁금	31,783	기금 1조 8,742억 중소기업육성기금 8,610억 감채기금 8,400억 재난관리기금 1,732억 특별회계 1조 3,041억 교통(교통관리) 7,151억 광역교통 1,156억 주택사업(국민) 1,230억 상수도 3,104억 하수도 400억
		나. 융자금	9,769	SH공사 5,600억 서울메트로 3,494억 도시철도공사 675억
	2. 현금예치금		1,774	시금 보관 여유자금
부채와 순자산			43,327
	1. 부채		3,130,965
		가. 예수금	31,309	기금 5,987억 재난관리 3,523억 기타기금 2,464억 특별회계 2조 5,322억 도시개발 9,138억 주택사업(국민) 11억 주택사업(주거) 9,643억 도시철도 1,792억 교통(주차장) 1,259억 지역개발 122억 재정비촉진 3,357
	2. 순자산		12,017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붙임2

회계별 예수․예탁 현황

(단위 : 억원)

예탁금․융자금 연도말 누계				예수금 연도말 누계
특별회계․기금 등	2011년말	2012년말	증감	특별회계․기금	2011년말	2012년말	증감
합 계	41,552	44,978	3,426	합 계	31,309	33,425	2,116
교통사업(교통관리)	7,151	8,618	1,467	주택사업(도시주거)	9,643	10,875	1,232
주택사업(국민주택)	1,230	3,906	2,676	도시개발	9,138	9,206	68
하수도사업	400	1,020	620	주택사업(재정비촉진)	3,357	4,332	975
광역교통시설	1,156	2,023	867	도시철도건설사업	1,792	1,352	△-440
수도사업	3,104	4,200	1,096	교통(주차장)	1,259	1,559	300
중소기업육성기금	8,610	7,410	△-1,200	주택사업(국민주택)	11	11	-
감채기금	8,400	8,400	-	지역개발	122	122	-
재난관리(재난)	1,732	1,232	△-500	여성발전기금	233	239	-
서울메트로	3,494	3,494	-	식품진흥기금	513	500	△-13
도시철도공사	675	275	△-400	기후변화기금	199	199	-
SH공사	5,600	4,400	△-1,200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원기금	129	179	50
				체육진흥기금	560	570	10
				남북교류협력기금	120	125	5
				사회복지(노인)	150	150	-
				사회복지(장애인)	134	134	-
				사회복지(청소년)	162	162	-
				사회복지(자활)	54	79	25
				사회복지(주거)	75	-	△-75
				재난관리(재난)	1,183	867	△-316
				재난관리(구호)	2,340	2,674	334
				대외협력(국내)	70	42	△-28
				대외협력(국제)	65	4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