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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 사전정보공표 목록 재정비 목록

(실·국·본부 등) (부서명 기재)	공표 업무	재정비 사유 (부서변경, 주기·시기 변경, 공표목록 수정 등)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공표시기 변경(11월→12월) - 평가결과가 12월 초에 결정됨.
	<변경전> •측량업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관리 현황 <변경후>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현황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현황	•공표대상 업무 분류 - 공표시기, 공표형태 등 조정 <변경전> •공표시기: 11월 / 공표주기: 연 1회 / 공표형태: 자료첨부(PDF) <변경후>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현황 ①공표시기: 매월 / 공표주기: 월 1회 / 공표형태: 홈페이지 링크 ②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링크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으로 홈페이지링크 ※서울부동산정보광장→기타정보→등록업체 조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현황 ①공표시기: 매일 / 공표주기: 수시 / 공표형태: 홈페이지 링크 ②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링크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시스템(http://eq.ngii.go.kr:8092/main.do)으로 홈페이지 링크 ※국토지리정보원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시스템→측량기기성능검사소개→검사장/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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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목록 삭제요청 내역

연번

실․국·본부

(부서명 기재)

공표업무

삭제사유

(구체적 사유 기재)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2007년 수립된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 지하이용지구(도심지구, 영동지구 등)”로 2007년 이후 추가적인 변경사항(계획)이 없는 단기성 업무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 할 자료 없음.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종로업그레이드사업 민간융자금 상환현황

종로업그레이드사업 민간융자금 상환 완료(‘13.6.30.)

→ 사업종결에 따라 사전공표 해당 없음

<종로업그레이드사업 민간융자금 상환 현황)

(2014. 1.기준, 단위:천원)

융자금액		상환 완료액	연도별 상환액
건수	금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	250,000	250,000	5,000	12,500	82,500	55,000	30,0000	37,500	20,000	7,500

- 융자금액 : 250,000천원(5천만원×5건)

- 상환기간 : 2006. 9 ~ 2013. 6

- 수입금귀속 : 시(일반회계)

- 융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무이자, 2013. 6. 상환 완료(사업종료)

3

〃

경관사업 및 협정사업 사후평가 결과

경관사업 및 협정사업 사후평가 시행, 근거 삭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개정(2014.5.14.)에  따라 사후평가 관련 조항 삭제

→ 정기적인 사전공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