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

1. ‘15년 상반기 교부계획

□ ‘15년 상반기 95.2억원 교부 실시(6월 중)

ㅇ 기재부 지침에 따라 부산, 대전, 강원, 전남 등 누적 지방비 50%이상인 4개 지구에 대해서만 국비지원

*  누적 지방비 매칭률 50%이상이며 당해 지방비 100% 매칭 지구만 교부, 향후 누적 지방비 매칭률 100% 이상인 지구만 교부 예정(‘14.12, 기재부)

【‘15. 상반기 재정비촉진지구 교부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국비총액	국비지원액	누적 매칭률	지방비 확보액	교부액
영도제1	43,226	42,486	70.2%	394	169
대전역	74,282	34,025	50.5%	16,500	351
소양	39,849	26,687	80.4%	9,000	6,000
서산온금	19,738	3,000	83.3%	3,000	3,000
합계					9,520

□  ‘15년 1,000억원 이상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와 교부조건 적용시점 유예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기재부는 어렵다는 입장

ㅇ 누적 매칭률의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16년부터 기재부 지침에 따라 당해 매칭률 100%, 누적 매칭률 기준에 따라 교부 요청

* 누적 매칭률 연차별 기준 : (‘16) 50% → (’18) 70% → (‘20) 100%

ㅇ 기재부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더라도, 지자체의 국비 매칭률 향상을 위해 교부조건 유예는 곤란한 입장

-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기간 內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전달하였지만, 추경 등을 활용하여 지방비 확보 권고

2. 감사원 감사결과 및 향후 관리방안

□ 보조금 집행․교부

ㅇ 보상지연 등 실집행률 저조에 따라 '13년 예산의 287억원(14지구) 이월금 발생 등 국비지원금 장기사장 우려

*  지자체 실집행률(%) : (‘11) 63.5 → (‘12) 73.9 → (‘13) 48.9 → (‘14) 38.0

【지자체별 이월금 현황】

(단위 : 억원)

지자체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남
이월금	287.1	69.0	57.0	3.6	130.3	23.6	3.7

⇒ 전년발생 이월액과 국비교부를 위해 보고한 지방비 확보액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만큼 삭감 조치

* 예) 2회 이월금의 50% 삭감, 2회 초과 이월금에 대한 반납금의 100% 삭감

□ 보조금 관리

ㅇ 증거서류 없이 총계만 명시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월금 축소보고 등 발생, 또한 계획변경 시 총사업비 재산정 관련규정 無

⇒ 정산보고서 제출을 상․하반기 2회로 확대 및 전자증빙서류 제출(e-호조 등)을 통해 국비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지구면적․변경 해제 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고시」와 총사업비 재산정 내역을 동시 송부토록 의무화

【지구변경․해제 시 예산정산기준】

◇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시 ‘계획변경 고시’와 변경된 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재산정 내역 동시송부

- 공사비 기준단가․보상비 가중치 기준요율․평균 공시지가 등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단가 적용시점은 최초 예산요구 시점으로 적용

◇ (해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투입된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등을 정산하여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금 등 계산(이자포함)

3. 향후 계획

□ ‘15년 상반기 예산 교부 및 감사원 지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ㅇ 지방비가 확보된 지구에 대해 예산 先교부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한 지구에 대하여 교부 실시(6월 중)

ㅇ 감사원 지적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경고 등의 조치실시

- (환수) 용도 외 집행지구, 재정비촉진지구해제 및 촉진계획변경 시 국비 지원액 초과지구

- (경고) 이월액 축소보고 등 허위보고 지구

□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16년부터 적용

* 기재부 예산 협의 경과에 따라 ‘15년 하반기에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