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3433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재정비총괄팀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지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3구역)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정법,도촉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원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지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3구역)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상계3구역의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촉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용역비 시비지원(50%)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확대지원(재정비과-1767호,‘14.2.24)

Ⅱ

지원대상 현황

지구현황

- 지 구 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노원구 상계3,4동 일원

- 면    적 : 645,758.4㎡

- 지구지정 : 2006.10.19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사업구역 : 11개구역

(촉진 7, 존치관리 6)

구역별 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645,758.4	-
촉진구역	소 계 (7개 구역)		601,455.4	-
	1구역	상계동 5-16 일대	87,978	재개발	촉진계획 변경 준비중
	2구역	상계동 111-266 일대	100,842	재개발	건축심의 준비중
	3구역	상계동 68-2 일대	189,833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 (2014.1.16)
	4구역	상계동 85-33번지 일대	40,024.5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검토중
	5구역	상계동 109-43번지 일대	109,969.9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6구역	상계동 95-3번지 일대	66,046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7구역	상계동 32번지 일대	6,762	도시계획시설
존치구역	소 계		44,303	-
	자력6구역 9블럭 31롯트(주민자치센터)		2,324	기존대로 유지 관리
	자력6구역 15블럭 3-2롯트(성림APT, 240세대)		5,637
	상계동 산151-1번지 일대(당고개공원)		16,674
	상계동 116-1번지 일대(SGI문화회관)		2,106
	상계동 86-1번지 일대(신상계초등학교)		14,851
	자력6구역 44블럭 1롯트(건영APT, 87세대)		2,711

※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현황

구역명	면적(㎡)	토지등 소유자	해산 동의율	해산신청일	승인취소일	비고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189,833	1,557명	52.25%	2013.12.19	2014.01.16

※ 동의내역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779명 중 407명 해산 동의

Ⅲ

예산지원 요청현황

소요예산 : 260백만원

시비지원 : 130백만원

구비확보 : 130백만원(2014년 예비비)

사용목적 :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해제구역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 용 역 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구역해제후 관리방안(재정비촉진계획) 검토

Ⅳ

검토의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지원 기준인 용역비 총액의 50%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시비지원 요청되었고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출･작성 되었기에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함.

Ⅴ

조치계획

시비교부 : 130백만원

교부방법 : 노원구 보조금 지급지정계좌로 입금조치

⇒ 지정계좌 : 1601-10600-009-4(우리은행)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교부조건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등의 계약된 과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용역 준공

- 당초 사용목적외 예산사용금지

- 잔액발생시 즉시 정산반납

향후계획

- 2014. 4 : 용역 발주

- 2014. 5 : 용역 계약 및 시행

붙임 : 1. 시비요청 공문 1부.

2.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