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

Ⅰ		추진개요

□ 기본방향

○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의 3개 분야로 체계를 유지하고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자체의 자체노력 등을 반영한 분석지표 및 지표별 비중을 재조정

추진경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개선」 정책연구과제 추진

- 2017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3~6월)

○ 재정분석 지표개선 T/F 운영(3~6월, 6회)

- (구성) 행안부, 지자체, 교수, 연구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

- (역할) 신규․폐지지표 검토, 지표별 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 논의

Ⅱ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

□ 신규(예고)지표

○ (정책기조 반영) 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반영한 지표 개선

- (적용지표) 지방보조금(비율(5)/증감률(5)), 출자출연전출금(비율(5)/증감률(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적용방법) 지자체 ①지방보조금 중 일자리창출 관련 재정지원보조금*, ②출연금 및 민간위탁금 중 일자리창출, 효율성증대 관련 지출규모를 재정분석지표 평가 시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시 반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자체사업(고용노동부 평가자료)

․보조금(정량평가) :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금액을 지방보조금 총액에서 차감

․출연․위탁금(정성평가) : 일자리창출 및 효율성증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1건당 최대 1점)

- (적용시기) 재정분석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기저효과 방지 등을 위해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법정출연금 ’17FY 적용)

①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 자체보조사업, 국가 및 상위지자체 시책추진과 연결된 사업* 등을 평가에 반영

* 2017회계연도부터 매칭사업과 순수지방비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지출시 재원(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별 구분이 되지 않음

⇒ 일자리사업 차감 평가(‘19FY) 및 지방보조금시스템 개선(구축 후)

②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법정출연금* 및 자치단체 내부거래 전출금 관련 형평성 제고**, 정책기조*** 등을 평가에 반영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법정출연금(지방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 등)

** 자치단체 내부거래 중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만 반영되어 형평성 결여(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은 재정분석 시 미반영)

*** 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운영비 성격이 아닌 직원채용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출연금

⇒ 법정출연금(‘17FY) 및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9FY) 제외, 일자리창출(인력채용 등) 관련 출연금 가점(‘19FY) 부여

③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민간위탁금 중 효율성 증대* 및 일자리창출 등 정책기조를 평가에 반영

* 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청소, 전산 등)

⇒ 일자리창출(인력채용 등) 및 효율성 증대(원가분석결과 등) 관련 민간위탁금 가점(‘19FY) 부여

* 재정분석은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평가

○ (기 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관련 정부업무평가 정비(안)*을 반영하여, 기존 기금 관련 참고지표(2개)를 포함한 별도 기금지표 신설

* 금년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재정분석의 일부로 통합 운영

※ 기금지표 관련 지표항목 및 정의는 기금담당부서에서 확정 예정

○ (예고지표) 2020년(’19FY)부터 적용할 지방보조금비율 산정시 “재정지원보조사업 지출규모” 반영을 기존 참고지표인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을 대체하여 산정토록 사전 예고( 7월말 배포되는 ‘재정분석 편람’에 수록)

※ 산정공식 : 지방보조금 결산액 대비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 비율

□ 지표 폐지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참고지표)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산정시 금융부채는 지표구성 항목 중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을 제외하면 관리채무와 구성항목이 동일하고,

-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은 우발채무 성격으로 기존 우발채무총액비율 지표에서 산정되므로 중복평가 등을 고려 지표 폐지

* 금융부채 : 관리채무(지방채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 지표 개선

○ 지표 산정방식 및 지표명 변경

- (지표)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인건비집행률

- (산식) (결산액 / 기준액) * 100(%)

- (사유) 의회경비․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인건비집행률의 경우 기준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로 하향지표이나, 지표명이 노력도․집행률(상향지표 성격)로 되어 지표값 해석에 혼란*

* 절감노력도가 90%인 단체에 비해 80%인 단체가 우수하나, “노력도”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단체로 오인

- (개선사항) 절감률로 명칭변경 및 상향지표로 개선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100 -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 * 100}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률*

* 100 - {(업무추진비결산액 / 업무추진비기준액) * 100}

․ 인건비집행률 → 인건비절감률*

* 100 - {(인건비결산액 / 총액인건비기준액) * 100}

□ 기타 개선사항

①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과세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산식변경) 적용노력도는 자치단체가 징수한 과세총액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부과)한 과세총액으로 변경

○ (대상변경)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중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특․광역시세로 자치구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표 산정 시 자치구 적용대상 제외

② 통합재정수지 산정공식(융자지출 개선)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융자금상환은 융자지출이 아닌 채무상환으로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 현행 통합재정수지 산식에 융자금(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융자지출에 포함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

※ 광역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은 융자 지출 및 회수 발생으로 통합재정수지에 영향

➡ ’19회계연도부터 예산 및 결산 통합재정수지 산식에 반영 단, 금년도 재정분석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을 제외 후 평가

③ 재정법령준수

○ 재정법령 위반 건수 당 페널티 적용을 –2점으로 유지하되(상한 미적용), 위반건별 중요도(징계수준, 손실금액 등), 누적건수 등을 고려 “차등감점“ 적용(’18FY 적용)

※ 지자체별 감사주기 차이, 책임성 지표(재정법령위반)만으로 종합결과 순위 및 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 발생

④ 재정공시노력도

○ 재정공시에 따른 수정공시 요청 불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감점(-2점) 신설(’18FY 적용)

⑤ 재정분석 분야별 개별지표 비중 조정(분야별 5:5 유지)

○ 지자체 자체 노력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 지표 가중치 상향 조정

- (건전성) 채무관련 비율을 축소(33%→30%)하여 수지관련 비율*확대(17%→20%)

* 경상수지비율(5%→8%) : 경상비용(인건비, 운영비 등) 축소 노력 반영

- (효율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 국정과제 관련 지표비율* 확대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5%→8%),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5%→6%)

□ 2017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 지표(안)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비중(안)	비고
재정 건전성 50% (500점)	수지 관리 (20%)	통합재정수지비율	12%
		경상수지비율	8%	가중치 확대
	채무 관리 (20%)	관리채무비율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4%	가중치 축소
		통합유동부채비율	2%
	공기업 관리 (10%)	공기업부채비율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재정 효율성 50% (500점)	세입 효율 (30%)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4%	가중치 축소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	가중치 축소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가중치 확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8%	가중치 확대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6%	가중치 확대
		탄력세율적용노력도	3%	가중치 축소
	세출 효율 (2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	가중치 확대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3%	가중치 축소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	명칭변경
		업무추진비 절감률	3%	명칭변경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3%	가중치 축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 효율성 분야 총점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민간위탁금 관련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19FY)
재정 책임성	페널티 (감점)	재정법령위반 (6개)		통합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 건수 당 -2점
		재정분석대응도	-5점
	인센티브 (가점)	재정공시노력도* * 수정공시 요청 불이행(-2점)	+10점 (-2점)	변경 ’19FY
22개	1,000점	※ 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가/감점

붙임1	2017회계연도 대비 지방재정 분석 지표(안) 비교

2016회계연도 지표				2017회계연도 지표개선(안)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Ⅰ.재정 건전성 (5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	Ⅰ.재정 건전성 (5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
	2. 경상수지비율		5%		2. 경상수지비율		8%
	3. 관리채무비율		14%		3. 관리채무비율		14%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4%
	5. 통합유동부채비율		2%		5. 통합유동부채비율		2%
	6.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5%		6.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Ⅱ.재정 효율성 (500점)	8. 지방세수입비율(비율증감률)		5%	Ⅱ.재정 효율성 (500점)	10. 지방세수입비율(비율증감률)		4%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5%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5%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6%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4%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3%
	14.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		16.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
	15.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4%		17.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3%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3%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3%		21. 업무추진비 절감률		3%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4%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3%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Ⅲ.재정 책임성 (감점 상한 없음, 가점 최대10점)	20.재정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5점	Ⅲ.재정 책임성 (감점 상한 없음, 가점 최대10점)	20.재정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21. 재정분석대응도		-5점		21. 재정분석대응도		-5점
	22. 재정공시노력도		+10점		21. 재정공시노력도 *수정공시 요청 불이행 감점		+10점 (-2점)
재정공시노력도(수정공시 요청불이행 감점), 일자리창출 정성평가(가점) ➡ ’19FY 적용

붙임2	지표별 정의표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재정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분석 대응도 22. 재정공시 노력도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통합재정수지비율(%) = {수입-(지출+순융자)} / (지출+순융자*) × 100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 순융자 = (융자지출-융자회수)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관련 수입 및 상환액은 채무활동(보전수입 및 보전  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통합재정수지비율

(단위 : 원)

회계구분	수입(A)	수입+ 순세계 잉여금(D)	지출 및 순융자 (B)			통합재정규모 (C)	순세계잉여금 (d)	통합재정수지 비율 (%) (A-B)/C×100	순세계잉여금포함 통합재정수지 비율 (%) (D-B)/C×100
			소계 (B=a+b)	지출 (a)	순융자 (b)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e호조상의 통합재정수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통합재정 수지 작성 근거 및 내용>

구 분	국 가	지 방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9조
시작연도	‘79년	‘05년(‘04년 시범)
작성기준	정부 재정통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분석 요령
주요내용	예산･결산 모두 공표	□(결산)「지방재정365」에 전체 규모 공표, 기재부에 통보, 기재부에서 국제기구(IMF) 통계 제공 □(예산) '13년 처음으로「재정고」에 공표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관련 지출은 보전지출(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 지출 산정에서 제외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지출은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 수입 및 차입금 상환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규모 산정에서 제외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수입+융자회수) - (지출+융자지출)
= 수입 – 지출 + 융자회수 – 융자지출

= 수입 – (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 수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 100

2. 경상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
산정공식	경상비용 경상수지비율(%) = --------- × 100 경상수익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경상수지비율 (단위 : 원)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 (A/B) ×100
		계 (①+②+③+④+⑤)	인건비 ➀	운영비 ➁	자치구 조정 교부금 (➂광역)	계 (⑥+⑦+⑧+⑨+⑩-⑪)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➄광역)	시군 조정교부금 (➃광역)		특별 교부세 수익(⑪)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⑨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복식부기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상비용과 경상수익 내역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관리채무비율(%) = ------------------------- × 100

세입결산액

※ 지방채무잔액은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비율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지방채무 잔액(A)					2017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무 부담 행위 ⓑ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 잔액 ⓓ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총계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 100

환금자산

※ 환금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등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원)

구분	부채총액(A)				환금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c)	계 (B= d+e+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 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 투자자산 (g)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유동성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통합부채 관점에서 유동부채(1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1년 내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산)의 충당정도를 측정하여,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유동부채 통합유동부채비율(%) ---------- × 100 유동자산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 세출결산액 : 결산서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결산총액(지출액) - 재정정책과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입력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포함
제출서식		통합유동부채비율 (단위 : 원)
		유동부채				유동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B)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및 기관별 결산서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일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17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통합부채 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공기업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총액

공기업부채비율(%) =  ------------ × 100

자기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공기업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총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영업이익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  × 100

총자본

*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위:원)

구분	영업이익(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재정상태표의 총자본

(자본+부채), 영업이익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방세수입비율과   증감률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수입비율(%) =

2017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

2. 지방세수입 증감률(%) =

2017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x 100

2016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3년간 평균)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수입비율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2015				2016			2017
	소계 (a-b-c)	지방세 수입(a)	지방 교육세(b)	과년도수입 (c)

제출서식

2. 지방세수입 증감률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A)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평균	2015				2016			2017			평균	2014			2015			2016
	소계	지방세 수입 (a)	지방교육세(b)	과년도수입 (c)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상세외수입비율과 증감률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경상세외수입비율(%) =

2017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2017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x100

2016년도 기준 3년 평균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측정시점(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경상세외수입비율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2015			2016			2017
	소계	경상세외수입(a)	이자수입(b)

제출서식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평균	2015			2016			2017			평균	2014			2015			2016
	소계	경상세외수입(a)	이자수입(b)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총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6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계(%) A=(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소계(a)	실제 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 소비세	소계(b)	실제 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 소비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단위 : 원)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2016년도 지방세징수율											지표값 A/B
계(%) A= (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계(%) B= (c/d)×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c)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d)
	소 계 (a)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 동 차 세 ( 주행 분 )	지방소비세	소 계 (b)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 동 차 세 ( 주행 분 )	지방소비세		소 계 (c)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 동 차 세 ( 주행 분 )	지방소비세	소 계 (d)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 동 차 세 ( 주행 분 )	지방소비세
				직접입력					직 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의 부과액, 징수액

세입 목별조서의 지방소비세(111-08), 지난년도 수입액(113-01), 자동차세(주행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 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 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2017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

2017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7년도 말 지방세 미수납액* – 2017년 말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은 반영액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

2017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6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 100

2016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6년 말 체납누계액 = 2016년 말 다음연도 이월액  – 2016년 말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다음연도 이월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

2017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체납누계액 (A=a-b)	미수납액 (a)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b)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6년도 말 체납누계액				지표값 (%) {(A-B)/B}× 100
체납 누계액 (A=a-b)	미수납액 (a)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b)	체납 누계액 (B=c-f)	다음연도 이월액 (c=d-e)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f)
				미수납액 (d)	결손 처분액 (e)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액

▸연도말 체납누계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

2017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2017년말 체납누계액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

2017년 말 체납누계액  - 2016년 말  체납누계액**

-------------------------------- × 100

2016년 말 체납누계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2016년말 체납누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미수납액-결손처분액

※ 2017년도부터 납기미도래미징수액 항목 삭제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

2017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A)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제출서식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 말 현재 체납누계액 (A)	2016년 말 체납누계액 (B = c)	다음연도 이월액 ( c = d-e)		지표값 (%) {(A-B)/B}× 100
		미수납액 (d)	결손 처분액 (e)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 총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표준세율 과세총액과 적용세율 과세총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위 : 원)

탄력세율 적용세목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A)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B)	지표값 (A/B)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주민세 개인균등분(특광역시, 시, 군), 지역자원시설세(도) 등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 자치구는 탄력세율 적용 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값을 부여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검증자료

2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수입의 징수액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1. 지방보조금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2. 지방보조금증감률(%) =

(2017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2016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 100

2016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평가 시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외

※ FY2019부터 평가 시 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지방보조금비율

(단위 : 원)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 +f)	민간경상 사업보조(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b)	민간행사사업보조(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 (e)	민간자본사업보조 (f)
일반회계
기타특별

2. 지방보조금증감률

(단위 : 원)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B)							지표값 (%) {(A-B)/B} ×100
계 (A= a+b +c+d+e+f)	민간경상사업보조 (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b)	민간행사사업보조 (c)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 (e)	민간자본사업보조 (f)	계 (B=g+h+i+j+k+l)	민간경상사업보조 (g)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h)	민간행사사업보조 (i)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j)	사회복지사업보조 (k)	민간자본사업보조 (l)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지방보조금 항목 확인

▸ 합동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증빙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의 비율로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 100

세출결산액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2017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6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100

2016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 제외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 회계 자본전출금(701-03) 제외

※ 출연금(306)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공기업평가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제외(직접입력)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정성평가) 추가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제출서식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단위 : 원)

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f)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자본 전출금 (d)	법정출연금 (f)
일반회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기금					직접임력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단위 : 원)

2017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c+d-e)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자본전출 (d)	법정 출연금 (e)	계 (B=f+g+h+i-j)	출자금 (f)	출연금 (g)	전출금 (h)	공사공단자본전출 (i)	법정 출연금 (j)
일반회계					직접임력						직접임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금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법정출연금 내역 및 금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100- { ------------------ X 100}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7.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의원국외여비 기준액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의원수 x 200만원 기준을 적용

(자율편성 부분 및 예외편성대상 증액분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단위 : 원)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 100-{(A/B)X 100}
소계 (A= a+b+c-d)	의원 국외 여비(a)	의정운영공통경비 (b)	의원운영업무 추진비 (c)	예외사항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 (d)	소계 (B=d+e+f)	의원 국외여비 (d)	의정운영공통경비 (e)	의원운영업무추진비 (f)
일반				직접입력	일반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의회경비 기준액과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증빙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상임위원회 수 등 확인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업무추진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절감률(%) = 100- {  --------------- X 100 }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7. 12. 31 기준이며, 2017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로 반영

※ 2017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6.12.31 기준으로 산출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 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업무추진비 절감률

(단위 : 원)

업무추진비 결산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지표값(%) 100-{(A/B)X100}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소계 (B=c+d)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d)
일반회계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 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업무추진비 기준액과 업무추진비 결산액 증빙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직위의 적합성

기준금액 관련 2017년 중 조직개편에 대한 증빙자료,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8.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비용 관련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017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6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x100

2016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 전국소년체전 ․ 전국장애인체전 및 행안부 인정 행사축제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 기재부 인정 국제행사, 문체부 인정 축제행사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2017년 결산은 정부 또는 시·도 시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상 예외로 인정

* 부산 ITU 전권회의,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 일몰제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한 축제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새로 전국축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차이 점수 산정

ex) 2015년도까지 계산 제외대상 축제였다가, 2016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계산축제가 되었으나, 다시 2017년 심사에서 계산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6년도 점수 산정시= 2015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 다음 2016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2017년 점수 산정시= 2016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2017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측정시점(기간)

2015~2017회계연도 결산

(3년 추세 파악)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사․축제경비 비율

2017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207년 세출 결산액(c)	지표값(%) A=(a-b)/c×100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6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e)	2016년 세출 결산액(f)	지표값(%) B=(d-e)/f×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5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h)	2015년 세출 결산액(i)	지표값(%) C=(g-h)/i×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단위: 원)

제출서식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2017년 세출 결산액 (c)	A=(a-b)/c×100	지표값 (%)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6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e)	2016년 세출 결산액 (f)	B=(d-e)/f×100	{(A-B)/B}×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5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h)	2015년 세출 결산액 (i)	C=(g-h)/i×100	{(B-C)/C}×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검증자료

20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 행사, 행안부 인정 축제행사 및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제외 경비 확인 (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반영되어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입력 시 해당 행사축제경비 중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입력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e, h)
계	기재부 인정	문체부 인정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행안부 인정
b
e
h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 민간위탁금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x100

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307-05)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재정운영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정성평가) 추가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e)				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B=f/j)				지표값(%) {(A-B)/B}x 100
	2017년 민간 위탁금 (a=b-c-d)	민간 위탁금 (b)	2017년 세출 결산액 (e)		2016년 민간 위탁금 (f=g-h-i)	민간 위탁금 (g)	2016년 세출 결산액 (j)
계				계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민간위탁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0. 재정법령 준수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 점수부여 기준 : 결산연도 기준 법령위반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

※ 법령위반 사례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상환융자금 관리 부적정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

- 지방회계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추가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 대비 2016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아니할 때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2017년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대비 201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아니할 때

* 정부합동 감사(감사실시연도 기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연도 기준) 수감시 재정관련 법령위반사항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

※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1%가 법정기준임)

2017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 × 100(%)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3, 2014, 2015) 평균

※ 보통세(11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2017년 예산 작성 시 2016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5년부터 최근 3년 계산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35%가 법정기준임)

201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상생발전기금비율 =  -------------------------------------- × 100(%)

2017년도 지방소비세 실제 수납액(111-08)의 5%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감사결과 법령위반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성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법령 의무규정 이행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D+E)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2017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구분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D)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E)
2017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7회계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A)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5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B = (ⓐ+ⓑ+ⓒ)/3	보통세(111) ⓐ	보통세(111) ⓑ	보통세(111) ⓒ
직접입력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7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8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7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 현지실사 시 법령 위반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법령위반 관련 처분요구서 등 자료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1. 재정공시 노력도

지표유형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인센티브

개요(정의)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인센티브 부여

평가방법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5점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 2개	3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재정공시 수정보완 조치 여부(-2점) FY2018 적용

평가내용	배점
1. 재정공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수정보완 사항 조치 여부	-2점
- 조치 미 이행	-2점
- 조치 이행	0점

※ 현지실사 시 재정공시 평가항목을 점검

※ 2017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공시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공시의 주민 접근성 향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재정공시 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 노력	수정보완 조치 이행여부	점수
직접입력 (공시방법, 수단)	직접입력	중앙입력 (FY2018부터)

검증자료

2017 회계연도 재정공시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재정공시 노력도 평가항목 관련 서류 준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2.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자료입력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며,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재정분석 대응도 (-5점)

평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3점
- 예	0점
- 아니오*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3점

※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 사항 점검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분석 입력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분석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정확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재정분석 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입력 자료의 누락, 오류 사항	점수
직접입력 (준수/ 미준수 기재)	직접입력 (누락, 오류 사항 기재)

※ 현지실사 시 자료 입력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데이터 입력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및 입력데이터의 누락, 오류 내역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재정분석 참고지표

1. 지방채무잔액지수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 관리채무부담비율

4. 관리채무상환비율

5. 장래세대부담비율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예산집행률

9. 의무지출비율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1. 행정운영경비비율

12. 자본시설지출비율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15. 실질수지비율

16. 인건비절감률

17. 일자리사업 지출비율

18.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 잔액

지방채무잔액지수(%) = ---------------  × 100

일반재원 결산액

※ 지방채무잔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2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잔액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지방채무 잔액 : 채무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의 지방채무 범위와 동일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시․도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지방채무잔액지수 (구분가능한 회계까지만 구분)

(단위:원)

구분	2017 지방채무 잔액(A)				2017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	채무 부담 행위 ⓑ	보증 채무 이행액 ⓒ	계 B=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지 방 교 부 세 ⓖ	자치구 조정 교부 금 ⓗ	시군조정교부금 ⓘ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래4년 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된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 100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과거4년 : 2014, 2015, 2016, 2017년, 미래4년 : 2018, 2019, 2020, 2021년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4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값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측정시점

(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단위 : 원)

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과거4년+미래4년간 일반재원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1+d)	과거4년					미래4년 지방채무 상환액(d)	계 B=e+f+g+h+i+j	과거 4년					미래4년 일반재원 결산액(j)
	순지방비(a=1+2+3)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비 지원상환 (c)			지 방 세 (e)	세 외 수 입(f)	지 방 교 부 세 (g)	자치 구 조정 교부 금 (h)	시군 조정 교부 금 (i)
	채무 상환액 (1)	조기 상환액 (2)	차환액 (3)
	2010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기초단체만 해당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관리채무부담비율(%) = --------------------------- × 100

경상일반재원

※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2017 지방채무 잔액(A)						2017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 방 채 증 권 ⓐ	차 입 금 ⓑ	채무 부담 행위 ⓒ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 잔액 ⓔ	계 B= (ⓕ+ⓖ+ⓗ+ⓘ +ⓙ)	지 방 세 ⓕ	경상세외 수입 ⓖ	지방 교 부 세 ⓗ	자치구 조정 교부 금 ⓘ	시군조정교부 금 ⓙ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 100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미래 4년 : 2018, 2019, 2020, 2021년

※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측정시점(기간)

2018~2021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상환비율

(단위 : 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지표값(%) (A/B) ×100
계 A=(1)	미래 4년					계 B=e+f+g+h+i+j	미래 4년
	순지방비(a=1+2+3)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비 지원 상환 (c)		지 방 세 (e)	경상세외 수입(f)	지 방 교 부 세 (g)	자치구 조정 교부 금 (h)	시군조정교부 금 (i)
	채무 상환액 (1)	조기 상환액 (2)	차환액 (3)
					*기초단체만 해당

검증자료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합계

장래세대부담비율(%) =  -----------  × 100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량만 파악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장래세대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부채총액(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입력 요망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해당연도 세입예산(당초)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예산(혹은 결산)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값(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재정위험이 낮아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우발채무 총액

세입예산대비우발채무총액비율(%) =  ---------------  × 100

세입예산(당초)

※ 회계범위 : 일반, 특별(기타, 공기업), 기금

※ 보증범위  :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 외 부담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단위:원)

우발채무 총액(A=a+b)	보증 채무액 (a)	예산외의무부담액(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b)	세입예산 (당초) (B)	2017년도 지표값(%) (A/B*100)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현황실태조사 자료 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및 별도 파악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서 확인

▸ 지급보증, 예산외 부담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

-------------------------  ×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6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의 2017년       사업예산총액(예비비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최종예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위 : 원)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A)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B)			지표값(%) (A/B)×100
계 A=(a-b)	정책사업비 (a)	천재,재해 (b)	계 B=(c+d)	정책사업비 (c)	예비비 (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 (b)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사업비 = 총예산-총액인건비-(201-01～02, 202-01～02, 720, 730, 220)

검증자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세출결산액

예산집행률(%) = ----------- x 100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

(바람직한 상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예산집행률                                                  (단위 : 원)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현액 (B)	비율(%) (A/B)×100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의무지출비율(%) =

의무지출

---------------  × 100

세출결산액

2. 의무지출증감률(%) =

(2017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2016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 100

2016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법정경비(자치구조정교부금(308-03)(광역), 시군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측정시점

(기간)

2016~2017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의무지출비율                                         (단위:원)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f+g+h+i+j)	인력 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 원금상환 (e)
			직접입력
	차입금 이자상환 (f)	시군조정교부금 (광역) (g)	자치구 조정교부금(광역) (h)	상생발전기금 (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의무지출증감률                                         (단위:원)

2017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c+d+e+f+g+h+i+j)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원금상환(e)	계 (B=k+l+m+n+o+p+q+r+s+t)	인력운영비 (k)	기본경비(l)	국도비사업비 (m)	의회비 (n)	차입금원금상환(o)
			직접입력						직접 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 (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 (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차입금이자상환(p)	시군조정교부금(광역) (q)	자치구조정 교부금 (광역) (r)	상생발전기금(광역) (s)	재난관리기금전출금(t)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 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 의회비,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시군조정교부금(광역),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해석 및 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투자지출액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 ×100

정책사업비 결산액

*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융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회계구분 추가)                   (단위 : 원)

회계구분	투자지출액(A)													정책 사업비 결산액(B)	지표값(%) (A/B)×100
	소계 (A=a+b-c)	자본지출(a) (400)				융자및출자(b) (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c) (404)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400)+융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정책사업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 100

세출결산액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2017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2016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 100

2016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단위:원)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단위:원)

2017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A)			2016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사업예산 결산서 상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조직 및 정․현원 현황표

▸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관련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

시설비지출액

--------------  × 100

정책사업비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 - 2016년도 시설비지출액)

----------------------------------------- × 100

2016년도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지표값(%) (A/B)×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6년도 시설비지출액(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정책사업비 확인

▸시설비및부대비(401)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자본시설유지비용

--------------  × 100(%)

유형고정자산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 100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주민편의시설          (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회계구분)

(단위 : 원)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 자산(토지및건설중자산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및건설중자산 제외)(e)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없이 총계)

(단위 : 원)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지표값 (%) {(A-B)/B}×100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 요금 (c)	계 (B=d+e+f)	수선 유지비(d)	연료비 (e)	전기요금 (f)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전기요금은 e호조에서 확인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확인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과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점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잠재력을 판단

산정공식

1. 고정순자산비율(%) =

고정순자산

--------------  × 100

순자산 총계

2. 고정순자산증감률(%) =

2017년도 고정순자산 - 2016년도 고정순자산

------------------------------------  × 100

2016년도 고정순자산

※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고정순자산비율 (단위 : 원)
2017년 고정순자산(A)	2017년 순자산 총계(B)	지표값(%) (A/B) × 100

2. 고정순자산증감률                                         (단위 : 원)

2017년 고정순자산

(A)

2016년 고정순자산

(B)

지표값(%)

{(A-B)/B}×100

※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고정순자산증감률

연도

고정순자산 증감률

2017년

2016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2016년과

2017년의 고정순자산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5.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재원결산액 대비 실질수지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실질수지액 실질수지비율(%) = ------------- × 100 일반재원결산액 ※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실질수지비율 (단위 : 원)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잔액(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인건비 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인건비 절감률 (%) =

100 - {(인건비 결산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 X 100}

※ 총액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인건비 기준액(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값이 양호해도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인건비 절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7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100-{(A/B)X100}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소방직 인건비 (b)	반영액 (B=c-d)	기준인건비 (c)	소방직 기준인건비(d)
일반회계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준인건비 기준액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기준인건비 결산액 확인

▸소방직 인건비 현황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

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일자리지원사업 지출액

일자리사업 지출 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일자리사업 :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금액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고용노동부 자료) 를 활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입력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성질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지원 사업 지출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결산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총액

* 위 산식은 추후 변경 가능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출결산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