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내 용		작성부서	재 무 과
		심 의	서면심의 (8.18~8.22)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계획(‘16.7.6.방침)

추진계획

공시자료 작성 및 검토(보완)	⇒	재정 공시 내용심의	⇒	재정공시	⇒	공시 결과 보고
’16.7.11.~8.10.		’16. 8. 18. ~ 8. 22.		’16.8.31.(수)한		’16.9.5.(월)한
∙공통공시 (‘15년도결산기준 작성) ∙특수공시(지역특수사업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로, 특수공시 사업 선정 및 공통공시 확정		∙구 홈페이지 ∙구보, 중구광장 등		∙구의회, 행정자치부 ∙심의대상이 아닌 보고

공시대상 : 공통공시 59개 항목 및 특수공시 16개 사업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공개

(결산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주민숙원사업, 지역적 특수사업 등 특수공시 사업 16개 사업 중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총 8명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6명, 위촉직 2명)

□ 위원회 기능 : 공시방법 및 공통공시 내용, 특수공시 선정 등에 대한 심의

첨 부 내 용
	◈ 공통공시항목별 요약된 주요내용, 특수공시 대상 사업 목록 ◈ 유사 자치단체 현황 (통합공시항목에 대해 13개 서울 자치구와 우리구 비교)

재무과장 이홍규(☎*************) / 지출팀장 정명화(☎5031) / 담 당 장원옥(☎5032)

붙임 1

공통공시 주요내용(요약)

분 류

재정 공통공시 59개 항목

결산규모(3)

(일반+특별

+기금)

1) 세입결산 : 4,335억원 (전년대비 407억원 증가)  □ 지방세∙세외수입 56%, 보조금 27%

2) 세출결산 : 3,167억원(전년대비 178백만원 감소)  □ 사회복지 35%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1,040천원

※ 주민1인당 세출액(일반회계 기준) 2,179천원 (유사 자치단체 1,180천원)

3)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9/4	437,703	321,611	116,091	2,247,545	33,128	1.5%
자치단체(a)	16/1	432,407	315,611	116,796	2,241,193	30,052	1.3%
지방공공기관(b)	3/3	20,353	21,057	-704	8,132	3,076	37.8%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15,057	15,057	0	1,780	0	0%

재정여건(3)

1) 재정자립도 : 63.13 ※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

□ 전국평균 51.9 / 유사자치단체 평균 32.67

2) 재정자주도 : 69.58 ※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교부세 비율

□ 전국평균 76.3 / 유사자치단체 평균 47.70

3) 통합재정수지(최종) : 일반+특별+기금 ※ 모든 회계 및 기금 망라 순수입과 지출의 차이

□ 통합재정수지1=세입-(지출+순융자) : -61,129백만원

□ 통합재정수지2=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2,233백만원

부채/채무/채권(12)

1) 통합부채 현황 : 회계+공기업+출자출연기관

□ 통합자산 22,475억원 (전년대비 449억원 증가),  통합부채 331억원 (전년대비 35억원 증가)

2) 지자체 부채 현황

□ 자산 22,412억원 (전년대비 452억원 증가), 부채 301억원 (전년대비 32억원 증가)

※- 자산은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증가 등

- 부채는 무기계약직 근속연수 증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중구시설관리공단) : 자산 27억원, 부채 19억원

※ 복식부기회계기준 작성으로 대행사업비 잔액, 카드결제 대금 등을 부채로 계상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문화재단(1,174백만원), 장학재단(25백만원)

※ 장학재단 고유목적준비금, 문화재단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5) 우발부채 현황(시범) : 소송관련 413백만원 (전년대비 397백만원 증가)

※ 주민세부과반환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증가

※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 약정은 해당없음

6) 지자체 채무 현황 및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한도액 37억원 (발행액 없음)

8~9) 일시차입금 현황 및 민자사업 재정부담(민간투자사업 BTL,BTO) 현황 없음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17.2.예정)

11) 보증채무 현황 : 없음

12) 채권 현황(일반+특별+기금) : 225억원 (전년대비 17억원 감소) ※ 유사자치단체 평균 153억원

□ 공무원학자금대여,생활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미화원학자금대여,식품진흥기금

분 류

재정 공통공시 59개 항목

행정

운영

경비

(11)

1) 기본경비 집행현황 : 69억원 (결산액 대비 2.5%)  3) 인건비 집행현황 : 905억 (결산액 대비 33%)

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해당없음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10억원 (0.4%)

5) 국외여비 집행현황 : 117백만원 (※ 14회 55명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체험)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593백만원 (전년대비 68백만원 증가)

※ 유사 자치단체 평균 57백만원 (1인당 의회경비 66백만원)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22백만원 (1인당 국외여비 2,500천원)

8) 맞춤형복지비 현황 : 32억원 (1인당 평균배정액 2,196천원)

9) 연말지출 비율 : 시설비 부분에 대한 연말지출 89억원 (59%)

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378억원(전년대비 12억원 증가)

※ 지역특성상 법인 체납이 많으며 대부분 과년도 체납 누계액 (유사자치단체 평균 290억원)

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출연금 4개년 총 1,310백만원

□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335백만원 (2015.1.20. 세입조치)

□ 세출예산 (추경) : 신당동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335백만원

복지/

민간
지원

(6)

1) 사회복지비 : 954억원 집행 (결산액 대비 34.8% 집행)

□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759천원  ※ 유사자치단체 평균 집행율 49.4%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328억원 (결산액 대비 11.9%)

□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사회복지보조,행사보조,사회복지시설보조 ※ 유사자치단체 평균 19.4%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사업시행부서에서 평가표 작성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의4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성과평가 실시

4)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변동현황 : 새마을중구지회 차량구매 (스타렉스 11인승) 29백만원

5) 지방보조금 중요 처분 내용 :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보조금 환수명령

□ 보조금 용도외 사용 (운영비 중 90천원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6) 행사∙축제경비 : 자치단체 주관 비용 17억원 (결산액 대비 0.63%), 전년대비 9억원 증가

※ 세출예산과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당 (유사자치단체 평군 0.34%)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6)

1) 기금 : 11개기금 214억원 (전년대비 29억원 증가)  ※유사자치단체 평균 338억원

2) 기금성과분석결과 : 결과 확정 후 2017. 2월중 수시 공시 예정

3) 공유재산 및 물품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토지 및 도로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전년대비 95억원 감소

□ 물품은 전년대비 575백만원 증가 (주요 원인 : 차량 취득 증가)

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 25억원 집행 (전년대비 128백만원 증가) \

5) 출자·출연기관현황 : 중구문화재단(출연기관),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기관)

6)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중구시설관리공단	222	2,626	1,876	12,401	12,401	0	다

분 류

재정 공통공시 59개 항목

재정성과/평가(15)

1) 복식부기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구	유사자치단체 평균	구 분	중 구	유사자치단체 평균
자산 총계	2,241,193	1,807,354	비용 총계	287,570	367,284
부채 총계	30,052	26,666	수익 총계	323,906	387,183

2) 재정분석 결과 :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2017.2월)

3)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되므로 해당없음

4) 지방세 지출현황 : 비과세∙감면액 776억원 (징수액 대비 37%), ※ 전년대비 202억원 감소

□ 재산세 바과세 감면 668억원, 등록면허세 비과세 감면 108억원

5) 성인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 행 률(%)
총 계	15,180	12,993	85.59
여성정책추진사업	2,567	2,400	93.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388	8,681	83.57
자치단체 특화사업	2,225	1,912	85.93

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전체 행사 축제 현황 54개  1,686백만원 집행

□ 행사 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 정보

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 없음

8) 수의계약 현황 :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305건 9,475백만원

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재산가액 100억원이상으로 추출)

□ 구민회관, 충무아트센터, 충무아트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10) 예산낭비신고 접수 처리 현황 : 해당 없음

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광역자치단체 해당 사항

12) 지방세 징수실적 : 징수액 130,798백만원 (※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8%)

□ 등록면허세 402억원, 재산세 900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

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16,100	63,900	48,100	41.43	75.27

14) 감사결과 : 재정분야에 대한 외부기관 감사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감사내용)	처분내용(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 사 원	2015.4.1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산세 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환급 방안 마련	2015.4.30.완료 (총 12,806,730원 환급처리)

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구 분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인센티브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 (행정자치부장관상)	150백만원
증액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 평가	50백만원

주요투자

사업

추진상황(3)

1) 투자심사 대상사업 : 3개 사업

※ 다산동 성곽길 주변공영주차장 건립,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 공사

2~3) 지방채 발행사업 및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 : 없음

※ BTL : 회관 등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 사용료 지급

BTO : 도로 등 민간이 건설후 자치단체에 양도, 민간이 일정기간 운영

특수공시 대상 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담 당 부 서
1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조선 후기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장소를 세계적인 역사체험 명소로 조성	도심재생과
2	도심 속 야간 문화 축제 ‘정동야행’ □ 국내·외 관광객에게 ‘도심형 야간 문화 축제’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과
3	‘명동만화의 거리’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 명동 대표 명소지역인 만화의거리(재미로)는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숭의여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노후된 간판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과
4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 을지로 도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업종 등의 테마로 특화거리 조성	시장경제과
5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 황학동 중앙시장 지역은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수요가 많은 특성에 따라 주차장 건립	주차관리과
6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 정비 □ 보도 평탄성 및 배수처리 불량이 심각한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보행로 정비	도로시설과
7	서애 대학 문화 거리 조성 사업 □ 서애길과 남산산책로 및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시장경제과
8	필동 배수 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 기존 하수관거의 균열, 침하, 경사불량 등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	안전치수과
9	남산동 공영주차장 만화문화시설 증축 □ 남산동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증축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주차관리과
10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	시장경제과
11	필동노인요양센터 앞 침사지 복개공사 □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 앞 침사지를 복개하여 소방차량의 원활한 회전공간 확보	안전치수과
12	손기정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 □ 손기정체육공원 내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원녹지과
13	응봉근린공원 보수 정비 □ 공원 내 산책로 정비로 여성, 노약자를 배려한 공원 환경 개선	공원녹지과
14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 □ 하수관로 노후 및 이음부 파손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누수 발생하는 불량 하수관로를 일제 정비	안전치수과
15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 지역의 특성을 잘 알며 사회공헌 의지가 있는 장년층을 발굴하여 일자리 제공	취업지원과
16	테마가 있는 「남산 걷기대회」 개최 □ 걷기대회 행사 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교육체육과

붙임 2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