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2012.  9. 27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 일    시 : 2012. 9. 27(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4명

- 내부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재무국장

- 외부 : 김선갑, 김정재, 조상호, 임지원, 이춘우, 박장수, 김병익, 안완기, 이미영, 손기민

□ 안    건 : 12년 하반기 투자기관 공사채 발행 계획(안)

- SH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서 선투자 사업비 조달 및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요청 심의․의결코자 함

※ SH공사 1조 8,244억원  도시철도 : 1,400억원 각각 신청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개별의원 의견

- 채무부담 가중 감안, 마곡, 내곡사업 우선순위 검토 후 단계적 추진

- 무임승차 결손 대책 촉구

- 단기 발행이 이자율이 낮으므로 발행 시 금리 고려

- 출자금, 임대보증금, 국가보조금은 수익에서 제외 타당

- 지하철 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비로 적자보존 방안 마련 필요

□ 조치내용 : 행정안정부로 승인요청(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