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000호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종로구 숭인동 207-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5호(2019.1.17.)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3.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4. 12. ~ 2019. 04. 25.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재열람 사유 : 비주거율 변경 등 용적률 적용기준 반영

Ⅲ.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02-2133-6296)

Ⅳ.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숭인동 200-16 일원	218,280 (855)	-	218,280 (855)	서고 제2004-444호 (2004.12.30.)	-

주) ( )는 사업대상지(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계	218,280 (855)	-	218,280 (855)	100.0	-
	일반상업지역	218,280 (855)	-	218,280 (855)	100.0	-

주) ( )는 사업대상지(숭인동 207-32번지 외 7필지) 면적임.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소 재 지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 번
기정	B8	A	숭인동	211-3대, 207-20대, 207-31대, 207-32대, 207-33대, 207-34대, 207-36대, 209-2대	855.0	공동개발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3-37호(2013.5.24)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정용도(전층)	불허용도(전층)	비고
기정	이면부	C-1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	이면부	C-1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장례식장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C-1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변경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ㆍ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8-A	종로구 숭인동 207-32외 7필지	건폐율		•60% 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기준용적률	•500% 이하	-	-
			기본용적률	-	•9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허용용적률	•960% 이하주)	-	-
			상한용적률	•1,0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
		높이		•55m 이하		변경없음

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8-A	• 용적률 체계 변경 기정)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변경) 기본용적률/상한용적률	• 현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중인 건축물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청년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 비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2%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02.63㎡ (12.0%)	기본 용적률 9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이하 주1)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 : 4.39% (332.22㎡)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주거 : 비주거 = 95.61%(7,243.38㎡) : 4.39%(332.22㎡) - 비주거비율 : 4.39% (용적률 기준)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3.03% : 86.97% (31세대) (207세대) •공공임대주택 : 31세대 (13.03%) - 16㎡형, 18㎡형, 20㎡형, 21㎡형, 22㎡형, 41㎡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07세대 (86.97%) - 16㎡형, 18㎡형, 20㎡형, 21㎡형, 22㎡형, 43㎡형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적용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지상 : 지상2층 121.95㎡ 계획 • 지하 : 지하2층 625.45㎡ . 지하3층 127.05㎡ 계획 → 합계 : 874.45㎡ 계획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 3-2-2 적용

※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019년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3.7.) 심의를 거쳐 비주거비율 조정

라.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900%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2%이상 주1) - 102.6㎡ (12.0%)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102.63㎡ (12.0%)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난계로29길) : 1m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대지：차도부속형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