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연구과제명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 “주민참여제도 운영 및 참여수준에 대한 인식 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안부서	○ 자치행정과
연구 과제 부적합 사유 (서울연구원 통보사항)	○ 기존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규칙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 차원의 접근을 통한 실효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주민조례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규칙 재개정 사항 발굴 등은 유관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한 실무차원의 조사가 타당 ○ 주민참여 사례 및 제도 분야는 연구원 기존 연구로 대체 가능 -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연구(2014) 등
재의사유 (연구수행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 조례 및 규칙 개정, 사례 연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참여는 사업별,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수준(투표, 위원회 참여 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론적·심층적 연구 없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되는 참여행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등이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형태별 주민참여 범위 및 유형 설정, 적정한 환류체계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연구수행이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및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식 및 실태조사 ○ 주민참여사업 형태별 주민자치 및 참여 효율화 방안 연구 ○ 주민참여 관련 다양한 법·제도·정책 등의 효과 분석 ○ 주민참여제도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