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위  원  회

□ 결 정 번 호	2021-심1-13~23
□ 제 목	시정·주의요구·통보(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에 관한 재심의 신청
□ 신 청 인	복지정책실장
□ 원처분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208, 2020. 12. 29.
□ 처 분 대 상 자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 ① 팀장 이정자(주의) ② 유연수(주의)
□ 주 문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
□ 이 유

재 심 의 결 정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1)「지방재정법」제32조의2 위반

○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은 2015. 2.까지 교육기관((사)조세현의희망프레임, 이하 ‘법인’)과 운영기관((사)빅이슈코리아, 이하 ‘빅이슈’)에 수의계약, 협약 체결로 2015. 7. 21.부터 2017. 12. 31.까지 희망사진관 운영은 ‘빅이슈’가, 희망프레임 교육은 ‘법인’이 담당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였고,2017. 12. 31. 기존 협약기간 종료 후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에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비 소요예산 69,000,000원으로, 보조금(사회복지사업보조)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례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자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에서는,「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모절차로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공모절차 등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2. 27. ‘법인’에 노숙인 희망프레임 운영비 등 총 67,320,000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2019년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으로 69,000,000원을 ‘법인’에게 교부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였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공모절차 제외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모 절차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2) 인건비 등 부적정 집행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집행 시, 보조사업자 소속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은 주요 불인정 상황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강사료 등의 수당은 지급 단가를 통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를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희망사진관 및 홍보사진사 보수교육 강사비 부당 지급

○ ‘법인’은 희망사진관 및 홍보사진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강사비를 ‘법인’ 소속인 대표이사인 조세현에게 지급하였다.

○ 또한 ‘법인’이 작성한 사업결과보고서의 교육일시와 강사비 지급증의 교육일시가 일치하지 않고, 결과  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한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상의 강사비 단가와, 실제 강사비 지급증의 교육 시간에 따른 강사비 지급단가 역시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 ‘19년 희망사진사 교육 강사비 부당 지급내역

[표2] ‘19년 홍보사진사 교육 강사비 부당 지급내역

○ 홍보사진사 교육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보수교육 계획, 일정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현 대표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6월, 8월, 9월, 12월에 교육을 실시한 관련 문건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희망사진사 교육 결과보고서와 강사비지급증에 기재된 교육일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음에도 강사비를 지급하였으며, 특히 2019. 12. ‘홍보사진사’ 강사비 지급증의 기재와 운영보고 상의 ‘희망사진관’에 기재된 대표 조세현의 교육일시가 중복되는 등 강사비를 허위 지급한 의혹이 있다.

②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강사비 부당 지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함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보조사업비 불인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법인’은 사업계획서 상 보조강사 선정 기준, 강의 내용 등의 활용계획도 없이 희망프레임 보조강사비를(1,000천원)을 편성한 후, 보조강사 4명 중 2명을 조세현 대표의 딸(조O아, 조O민)로 선정하였으며, 보조강사가 교육에 실제 참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773,000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강사비를 부당 집행하였다.

③ 전담인력 인건비 등 부적정 집행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경비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하나,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질의 응답사례에 따르면, 해당 단체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법인’은 계획서에 별도 명시 없이 소속 상근직원 2명(백송이, 신이수)을 희망사진관 및 희망프레임 교육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여 인건비를 총 12,000,000원 지급하였다.

④ 심사위원 수당 부당지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리비 집행 시, 보조사업자 소속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은 주요 불인정 상황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인’ 소속 인원인 조세현 대표와 황나리 이사에게 희망사진관 대표면접관으로 심사위원 수당(각 241,750원)을 지급하였으며, 근거 없이 당초 사업계획서 산출 내역(200,000원*5명*1회)과 다르게 심사위원 6명 중 조세현 대표와 황나리 이사는 25만 원, 나머지 4명은 10만 원을 받는 등 심사위원 수당을 차등 지급하였다.

○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에 자체 선발만을 명시하였을 뿐, 선발 과정이나 결과 보고 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면접 관련 서류 역시 일부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조차 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순위와 다르게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등 희망사진사 선발 과정 역시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위 ①~④와 같은 이유로,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법인’ 소속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전담인력 인건비(12,000,000원)와 부당 지급된 보수교육 강사비(2,800,200원), 심사위원 수당(500,000원), 보조강사비(1,600,000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향후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지원대상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3) 내부거래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하고,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를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설, 장비, 차량 임차료 등의 경우 ① 보조사업자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업계획서상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② 보조사업자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등은 보조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 요건으로 거래명세서,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그런데 2019년 희망프레임 예산 집행 서류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법인’ 이사(황나리)가 대표로 있는 회사(㈜아이콘스튜디오)에 교육장소관리비, 카메라, 차량 등 각종 렌탈료를 지출하는 등 내부 거래하였고, 위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복지정책실장에 대하여, ‘법인’이 2019년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으로 ㈜아이콘스튜디오에 지출한 카메라 및 차량 렌탈료, 교육장소관리비 등 4,380,000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4) 자본적 경비 지출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를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및 주변기기, 복사기·가구 등 사무용 기기·집기 등)의 경우 보조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단가*수량=OOO천원)를 기재하여 산출기초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9년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을 진행하면서, 희망사진관 1호점(광화문) 및 2호점(어린이대공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 운영비용으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용 장비(연삭기, 드릴 등) 등을 구입하거나, 범용성 장비(노트북, TV) 및 보조사업과 무관한 소모품 등을 구매하였으며, 일부 장비의 경우 ‘법인’에서 작성한 비품관리대장에도 누락되었다.

○ 또한 활동 홍보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 목적으로 도메인 연장 비용(77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도메인(www.himangframe.com)은 ‘법인’ 후원금 내역서, 손익계산서 등을 게시하고, 보조사업 외 타 사업(그린프레임, 드림프레임) 관련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등, 보조 사업과 무관하거나 보조금 지출이 불가한 자본적 경비를 지출하였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 관련 ‘법인’에서 구매한 TV, 노트북 등 비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5) 희망사진관 사업 지원 제외기간 보조금 집행

○ ‘법인’은 광화문, 어린이대공원에 희망사진관을 설치하여 노숙인 희망사진사가 근무하며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희망사진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자활지원과-4842, ’19. 4. 11.)에 따르면, 희망사진관은 혹한기·혹서기(8월,12~2월)에 운영을 중단하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9년 희망사진관 예산 집행 내역 검토 결과, ‘법인’은 지원 제외 기간인 2019. 8. 및 2019. 12.에 사진관 담당자 인건비, 사진사 교육비 등 보조금 총 약 3,500천 원을 지출하였다.

○ 따라서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지원 제외기간에 집행된 희망사진관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가 지원 제외 기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6) 홍보사진사 보조금 부적정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부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단가*수량=OOO천원)를 기재하여 산출기초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식비 및 간담회비 집행 편성기준은 식비의 경우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다과비의 경우 4,000원/1인으로 정하고 있다.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자활지원과-4842, ’19. 4. 11.)에 따르면 노숙인 홍보사진사들이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 중 우수 작품을 서울시 홍보에 활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법인’은 사업계획서에는 ‘지방5일장 등지에서 지방상인 등 촬영’을 단순 명시하고, 실습 일정, 예산, 참여인원 등의 세부 근거 없이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방5일장 실습 촬영 2019년 동안 총 3회(고령, 횡성, 강릉) 진행하고 약 3,000천원을 지출하였다.

○ 2019년 홍보사진사 지방5일장 관련 지출내역에 따르면, 참여 인원(조세현 외 6명)이 아닌 인원에 대해 교통비, 식사비 등을 지출하거나, 기준 식비, 다과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사진사 활동 기념품 명목으로 간식(138천원)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 2019. 12. 17.~18. 지방5일장 촬영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동하였음에도, 조세현 대표는 참여 인원이 아닌 일행 1명과 함께 KTX 특실을 이용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동행 1명에 대한 KTX 왕복 교통비(72,800원)까지 결제하는 등 용도 외 사용하였다.

○ 따라서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향후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작성한 산출내역을 토대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법인’이 홍보사진사 지방5일장 촬영을 진행하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확인하여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7) 희망프레임 사업 관련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고,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시에는 사업추진상황(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용도 외 사용여부 등)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① 2019년 지도점검 후 조치 미흡 및 2020년 지도점검 미완료 등

○ 자활지원과는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법인, 시설 지도점검 계획」(자활지원과-6393, 2019. 5. 13.)에 따라 2019. 5. 28. 희망프레임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항목은 강사 관련, 회계사항, 프로그램 진행사항 등으로, 당시 희망프레임 사업 담당자였던 나종택은 지도 점검 실시 후 비품대장 미작성, 보조강사 증빙자료 미첨부 등 지적사항을 명시한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 해당 지적사항 중 보조강사와 관련한 내용은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시 환수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담당자 나종택은 지도 점검 이후 그에 따른 결과 보고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후임자 유연수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 별도 인수인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해당 점검 실시 이후인 2019. 7. 4. 보조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교육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기존 지적사항과 동일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였다.

○ 한편,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는 ‘법인’이 보조금으로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부적정 의혹이 있다는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 점검계획」(자활지원과-5610, 2020. 4. 21.)을 세워 최근 5년 희망프레임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용은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 비품구매내역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 사업 관련 문서 등 검토 후 법인 방문 점검, 점검 결과를 2020년 희망프레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로 계획하고, 2019. 5. 6. 및 5. 13.에 점검을 실시하였다.

○ 그런데 당시 희망프레임 사업 담당자 유연수는 이틀간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틀간 점검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은 2018년 기기지원사업 보조금(1,832만 원)으로 ‘법인’이 구매한 카메라 등 장비가 비품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카메라에 일련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당초 시의원이 제기한 부적정 의혹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나, 그 이후 점검을 중단하여 지적사항이나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 점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는 2018년 기기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교육용 카메라 등 장비에 대해 구매 내역과 비품관리대장을 토대로 물품 검사를 실시하여 각 장비에 대해 市 재산임을 표기토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예산 편성이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 여부, 산출근거 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적정 집행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보사진사, 희망사진관 사업 등은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보조금 교부 전 사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바,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보조금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집행 정산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8)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 2020년 희망프레임 지도 점검 이후 조치 미흡 등 업무 소홀, 2019년 희망프레임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담당자 유연수에게 신분상 조치(주의)하였고, 위 업무의 1차 감독자 이정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주의)하였다.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재심의신청서 ‘붙임1’에 기재된 신청인 복지정책실장(자활지원과)의 의견과, ‘보조사업자 의견’에 기재된 ‘법인’의 의견이 유사한 취지로 제출되었으므로, 동일한 의견으로 보아 판단한다.

가. 신청취지

○ 이 건 신청의 취지는 이 건 시정, 주의요구, 통보, 유연수, 이정자에 대한 각 신분상 조치(주의)를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신청이유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희망프레임 사업 강사비 및 인건비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 ① ‘홍보사진사 보수교육 강사비 부당 지급’ 및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강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비를 집행한 것이고, ② ‘전담인력 인건비 부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인력은 시간제 및 비상근 직원이므로 인건비 지급은 타당하며, ③ ‘심사위원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면접 심사수당은 참여횟수 만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내부거래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 내부거래는 저렴한 비용,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정한 집행이었다.

(자본적 경비 지출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 각종 범용성 장비 등의 구입은 보조사업 진행에 필수적이고, 도메인 비용의 경우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법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었을 뿐, 다른 일시에는 ‘희망프레임’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희망사진관 지원 제외기간 집행)

○ 외부적으로는 운영 중지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희망사진관 내부에서는 관련 활동을 지속하였고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홍보사진사 실습 사업 관련 집행)

○ 지급 기준을 초과한 식사비 등 집행의 경우, 실습 장소의 물가가 높아 불가피한 것이었다.

(희망프레임 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소홀)

○ 희망프레임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3회 이상 실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회계 관련 규칙을 준수할 것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였다.

3. 재심의 판단

1)「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공모절차 관련

재심의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른 공모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수용’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에 대한 주장이나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해야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자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예산서에 보조사업자를 명시하는 것으로 공모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법인’이 희망프레임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노숙인 관련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위 예외사유에 관한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사항이 기재된 문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고려 시, 관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다툼

○ 이 건의 다툼은 희망프레임 사업에 관한 각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희망사진관 및 홍보사진사 보수교육 강사비 부당 지급 관련)

(1) 2019년 희망사진사 교육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강사비 지급증의 교육일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교육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사비가 지급되었다.

(2) 2019년 홍보사진사 교육의 경우, 6월, 7월, 8월, 9월, 12월 보수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강사비 지급 관련)

(3)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강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강사비 지급증 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전담인력 인건비 등 부적정 집행 관련)

(4) 백송이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1.~7. 31.,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주 4일), 신이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19. 5. 1.~6. 30., 2019. 7. 1.~12. 31.,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 20시까지(주 3일)이다.

(5) ‘법인’에서는 백송이에게는 2019. 4.~12., 신이수에게는 2019. 1.~6. 급여를 지급하였다.

(6) 백송이, 신이수의 ‘법인’ 입사일은 각 2015. 10. 19., 2018. 10. 1. 이다.

(심사위원 수당 부당지급 관련)

(7) 희망사진관 희망사진사 선발과정에서 ‘법인’ 소속인 대표 조세현 및 이사 황나리에게 면접에 관한 수당이 각 250천원 지급되었다.

(8) 희망사진사 선발과정 당시 ‘법인’ 대표 조세현, 이사 황나리 등 심사위원들은 일부 지원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 순위와 다르게 기재하였다.

(내부거래 등 부당 집행)

(9) ‘법인’은 ‘법인’ 이사 황나리가 대표이사인 ㈜아이콘스튜디오와의 거래를 통해 교육장소 관리비, 장비 및 차량 렌탈료 등을 지출하였다.

(자본적 경비 지출 등 부당 집행)

(10) ‘법인’이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르면, 희망사진관 기자재 및 소모품 비용 산출 내역으로, ‘희망사진관 기자재 세팅’ 항목에 아크릴압착기, 렌즈, 삼각대, 프린터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연삭기, 드릴, 노트북, TV 등 범용성 장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1) ‘법인’이 연장 비용을 지출했던 도메인(www.himangframe.com)은 조사 당시 ‘희망프레임’ 사이트가 아닌 ‘법인’의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었다.

(희망사진관 사업 지원 제외기간 집행)

(12)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에 따르면, 희망사진관은 2019년 8월, 12월부터 다음해 2월에는 운영 및 지원을 중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법인’은 2019년 8월 및 12월, 희망사진관 담당자 인건비, 프린터 구매, 희망사진사 보수교육 사진전 관람 및 식사, 사진관 운영 회의 시 식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14) 당초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과 달리 2019. 8. 및 2019. 12.에도 희망사진관이 운영되고 그에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계획 변경 또는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홍보사진사 사업 부적정 집행)

(15) ‘법인’은 2019. 12. 17.~18. 지방5일장 촬영 행사에서 총 7회 식사비 및 다과비 명목으로 기준금액(각 1인당 8천원, 4천원)을 초과하여 총 약 320천원을 지출하였다.

다. 판단

(1) 희망프레임 사업 강사비 및 인건비 등 보조금 집행 관련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법인’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강사비지급증에 기재된 교육 일시, 강사비 지급단가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사비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재심의신청서에 따르면, 자체교육 강사료 집행 시 보조사업자 소속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법인’ 소속 대표 조세현에게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신청인은 결과보고서 및 강사비 지급증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1), (2)와 같이 교육 일시, 강사비 지급단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강사비 지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조사업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보조강사가 희망프레임 교육 보조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없음에도 강사비를 지급하였다.

○ 신청인은 보조강사를 모집하기 쉽지 않음에도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재능 기부한 것이고, 특히 보조강사 중 ‘법인’ 대표 조세현의 자녀 2인은 사진, 영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이므로, 이 건 강사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3)과 같이 보조강사들이 실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담인력 인건비 등 부적정 집행

○ 신청인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상근 직원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하며,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한하여 지급 가능함에도, ‘법인’은 소속 상근직원 2명(백송이, 신이수)을 희망사진관 및 희망프레임 교육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 신청인은 백송이, 신이수는 희망프레임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한 비상근 인력이므로, 위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단체의 운영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특정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로 편성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소속 상근직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 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인정사실 (4)와 같이 평일 근무시간이 각 9시~15시, 9시~20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정사실 (5)와 같이 ‘법인’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하여 백송이, 신이수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인정사실 (6)과 같이 ‘법인’ 입사 시점이 백송이는 2015년, 신이수는 2018년인 점 등 고려 시, 백송이, 신이수가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상근 인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사위원 수당 부당지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시험관리비 집행 시 보조사업자 소속 인원에 대한 자문비 및 수당은 보조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법인’에서는 희망사진관 희망사진사 면접관으로 참석한 ‘법인’ 대표 조세현 및 ‘법인’ 이사 황나리에게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였고, 선발 계획이나 기준에 관한 보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도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법인’이 보조사업자 소속 인원에게 시험관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선발 과정에서도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7)과 같이 ‘보조금 지침’에 반하여 ‘법인’ 소속 조세현 등에게 면접 관련 수당이 지급된 사실, 인정사실 (8)과 같이 평가 또한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내부거래 등 부당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등과의 내부거래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환수해야 하나, ‘법인’은 이사 황나리가 대표인 ㈜아이콘스튜디오에 교육용 카메라 렌탈, 교육장소 관리비, 차량 렌탈 등의 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 신청인은 ㈜아이콘스튜디오에서 저렴한 가격,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9)과 같이 보조사업자 ‘법인’의 이사 황나리가 운영하는 업체인 ㈜아이콘스튜디오와 거래한 점이 인정되는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보조금 집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자본적 경비 지출 등 부당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운영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항목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범용성 장비(PC 및 주변기기 등), ‘자산취득비’ 항목의 공구·기구 비품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보조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법인’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삭기, 드릴, 노트북, TV 등 범용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구매하였다.

○ 신청인은 드릴, TV 등은 사진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해당 보조금 집행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즉 PC 및 주변기기, 사무용 기기, 집기 등은 집행할 수 없는바, 이는 범용성 장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그 필요성을 확인토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사실 (10)와 같이 드릴, TV 등 장비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신청인은 ‘단체운영경비’로 ‘법인’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도메인은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법인’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던 것일 뿐, 현재는 ‘희망프레임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이는 부당한 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인정사실 (11)과 같이 조사 당시 ‘희망프레임’ 홈페이지가 아닌 ‘법인’ 카페로 연결되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의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사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법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해두었던 것일 뿐, 그 외 기간 동안은 ‘법인’이 아닌 ‘희망프레임’에 연결되었으므로, 관련 보조금은 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희망사진관 사업 지원 제외기간 집행

○ ‘19년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희망사진관은 8월, 12월~다음해 2월에는 운영 중단하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인’은 2019년 8월, 12월에 희망사진관 담당자 인건비, 사진사 교육비, 프린터 구매, 식사비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 신청인은 8월, 12월에도 희망사진사들이 촬영, 포토샵 연습 등 활동을 하였고, 기자재 점검 및 구입, 보수 등의 운영이 필요하여, 이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한다.

○ 인정사실 (12)와 같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8월, 12월에 운영을 하지 않고 지원 또한 중단되어야 함에도, 인정사실(13)과 같이 8월, 12월에 인건비, 사진사 교육비, 프린터 구매비용, 식사비 등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당초 종합계획과 달리 8월, 12월에도 운영이 필요하게 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정사실 (14)와 같이 종합계획의 변경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홍보사진사 사업 부적정 집행

○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식비 및 간담회비 집행 편성기준은 식비는 1인당 8,000원, 다과비는 1인당 4,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홍보사진사 실습과정 중 식비와 다과비를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실습 참여인원이 아닌 자들의 교통비, 식사비를 지출하였다.

○ 신청인은 위 실습을 실시한 지방소도시의 물가가 높아 불가피하게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15)와 같이 식비와 다과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조금 지침’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희망프레임 관련 지도 점검 및 관리·감독 소홀

가. 다툼

○ 이 건의 다툼은 신청인이 희망프레임 관련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2019년 지도점검 관련)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에서는 2019. 5. 28.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자산(비품)파일로 관리, 대장 미작성, 교통카드 리스트만 관리, 수불관리대장 미작성, 강의 시 보조강사도 사진에 나오도록 촬영, 예산과목 변경은 시에 사전 협의 후 공문 요청’ 등 문제점이 보고되었으나, 이후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2020년 지도점검 관련)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에서는 ‘법인’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이 있다는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노숙인 희망프레임 사업 점검계획’을 세워 2020. 5. 6. 및 5. 13.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해당 점검 결과 비품대장 관리가 미흡하고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 점검을 중단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다. 판단

○ 신청인은 ① ‘2019년 지도점검 미흡’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적을 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고, ② ‘2020년 지도점검 미완료’와 관련하여, 2020년 5월부터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으므로, 관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① ‘2019년 지도점검 미흡’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1)과 같이 ‘법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관리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년 지도점검 미완료’와 관련하여, 인정사실 (2)와 같이 2020년 두 차례 지도점검 후에도 위 2019년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법인’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담당자 유연수, 팀장 이정자에게 대한 신분상 조치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1) 희망프레임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다.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점, 지도점검 이후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당시 담당자 유연수, 팀장 이정자가 ‘법인’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4.

서 울 특 별 시  감 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