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형태 변경자 복무기간 단축방안

Ⅰ		현역복무부적합자

□ 현행 잔여복무기간 산식 (영 제92조의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단축 방안

○ 현역·보충역 의무복무기간 단축, 잔여복무기간 재산정

	단축된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단축된 보충역 의무복무기간
	단축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단축된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21개월(육군 기준) - 조견표상 단축일수(입영일 기준)

* 단축된 보충역 의무복무기간 : 24개월 - 조견표상 단축일수(사회복무소집일 기준)

○ 단, 복무단축 시행일 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는 현역 의무복무기간은 단축하지 않고, 보충역 의무복무기간만 단축해서 계산

	기존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단축된 보충역 의무복무기간
	기존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적용 대상/특례        * 복무단축 시행일 : ’18. 10. 1. 부

○ 당초 소집해제일이 ’18. 10. 2. 이후인 사람

○ 단축 적용해서 9월 이전 소집해제 되는 사람은 10. 1.부 소집해제

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소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소 → 사회복무요원 소집

○ 사회복무요원 복무단축 조견표 상 소집해제예정일 - 영 제92조제3항에서 계산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단축일수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취소 → 사회복무요원 재소집

○ 재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단축 조견표 상 소집해제예정일 - 재소집 전 사회복무요원 복무일수 - 영 제92조제3항에서 계산된 단축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