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회명 : 재산심의회

최종작성일	2019. 12. 24.		소관부처	자산관리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서울교통공사		이행완료
과 제 명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담 당 자	이호원
조치시한	2019. 12. 31.
			연락처ㆍ메일	02-6311-9125 ․ twohoone@seoulmetro.co.kr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행상황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 중요재산 관련 사항 심의 시 외부위원 과반수 필수 구성 규정 마련

- 재산심의회운영내규 제3조 개정(‘18.10.23.)

재산심의회운영내규

- 제3조(조직)

① 3. ……,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이행완료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 위원의 제척사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피규정 추가 및 이해충돌사유에 관한 단독조항 신설

- 재산심의회운영내규 제3조의2 신설(’19.12.23.)

재산심의회운영내규

- 제3조의2(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 감정 및 법률자문 등을 한 경우

3. …...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위원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제 순에 의한 …...…… 위임한다.

- 해당사항 없음

이행완료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 명시

○ 사전 통보 기한 조항 신설: 회의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자료 송부

- 재산심의회운영내규 제5조의2 신설(’19.12.23.)

재산심의회운영내규

- 제5조의2(안건의 사전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