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및 운용요령

주요내용

○ 2015년부터 최소납부세액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의2)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면제세액의85%를 감면적용하고 15%는 부과(최소납부세액)

적용기준

□ 과세대상(건축물·토지·주택)별*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시 각각 적용

* (건축물·주택) 1구별 세액산출 → 감면조문별 적용

(토지) 과세대상구분별(종합,별도,분리) 구분 세액산출 → 감면조문별 적용

[1] 단독소유한 경우

① (건축물·주택) 1구별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시 면제세액의 15% 부과

【예시】甲이 건축물A, 건축물B(면제대상)를 보유한 경우

☞ 건축물A의 산출세액이 400,000원, 건축물B의 산출세액이 600,000원인 경우

∙산출세액 : 건축물A = 400,000원(←최소납부 여부와 무관)

건축물B(면제대상) = 600,000원(←50만원 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 : 건축물A(400,000원) + {건축물B(600,000원) × 15%}

= 490,000원

② (토지) 대상 토지 면제세액*이 50만원 초과시 면제세액의 15% 부과

* 재산세 면제세액 계산은 과세대상구분(종합, 별도, 분리)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

【예시】甲이 별도합산 대상 토지A와 토지B(면제대상)를 모두 보유한 경우
※ 산출세액은 별도합산 누진세율 적용

☞ 토지A의 산출과표가 3억원, 토지B(면제대상)의 산출과표가 2억원인 경우

∙산출세액 : 당초과표 = 3억원 + 2억원 = 5억원

당초세액 = 400,000원 + (5억원 - 2억원) × 0.3%* = 1,300,000원

* 재산세 세율(지방세법 제111조①1호 나목)

토지B(면제대상)의 안분(2억원 ÷ 5억원 = 40%)세액은

= 1,300,000원 × 40% = 520,000원(←50만원 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 : 적용과표 = 3억원 + (2억원 × 15%) = 3억3천만원

적용세액 = 400,000원 + (3억3천만원 - 2억원) × 0.3% = 790,000원

[2] 공동소유자이며 모두 면제대상자인 경우

① (건축물·주택) 해당 부동산의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개인별 면제세액의 15% 부과

【예시】甲과 乙이 건축물A(면제대상)를 50% 지분씩 공동보유한 경우

☞ 건축물A의 산출세액이 600,000원인 경우

∙산출세액 : 건축물A(면제대상) : 600,000원(←50만원 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 : (甲·乙 각각) {건축물A(600,000원) × 50%} × 15% = 45,000원

② (토지) 해당 부동산의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세액의 15% 부과

* 재산세 면제세액 계산은 과세대상구분(종합, 별도, 분리)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

【예시】甲과 乙이 별도합산 대상 토지A를 지분 50%로 보유한 경우

※ 甲은 별도합산 대상 토지B를 추가보유(별도합산 누진세율 적용)

☞ 토지A의 산출과표가 4억원, 토지B의 산출과표가 3억원인 경우

∙산출세액(甲) : 당초과표 = (4억원 × 50%) + 3억원 = 5억원

당초세액 = 400,000원 + (5억원 - 2억원) × 0.3% = 1,300,000원

* 재산세 세율(지방세법 제111조①1호 나목)

토지A(면제대상)의 안분(2억원 ÷ 5억원 = 40%)세액은

= 1,300,000원 × 40%

= 520,000원(←50만원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甲) : 적용과표 = (4억원 × 50%) × 15% + 3억원 = 3억3천만원

적용세액 = 400,000원 + (3억3천만원-2억원) × 0.3% = 790,000원

∙산출세액(乙) : 당초과표 = 4억원 × 50% = 2억원

당초세액 = 2억원 × 0.2% = 400,000원

토지A의 안분(2억원÷2억원=100%)세액이 400,000원(←50만원이하)

∙납부세액(乙) : 적용과표 = (4억원 × 50%) * 0% = 0원

적용세액 = 0원

[3] 공동소유자이며 일부만 면제대상자인 경우

① (건축물·주택) 해당 부동산의 면제세액 중 면제대상자 지분에 따라 안분한 세액이 50만원 초과시 해당 면제세액의 15% 부과

【예시】면제대상자甲과 일반대상자乙이 건축물A(일부면제 대상)를 지분 50%씩 함께 보유한 경우

☞ 건축물의 산출세액이 1,500,000원인 경우

∙산출세액(甲) : 건축물A(면제대상) : 1,500,000원 × 50%

= 750,000원(←50만원 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甲) : 750,000원 × 15% = 112,500원

∙산출세액(乙) : 건축물A = 1,500,000원 × 50% = 750,000원(←일반과세)

∙납부세액(乙) : 750,000원

② (토지) 해당 부동산의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세액에 15% 부과

【예시】면제대상자 甲과 일반대상자 乙이 별도합산 대상 토지A를 지분 50%를 보유한 경우

※ 甲은 별도합산 대상 토지B를 추가보유(산출세액은 별도합산 누진세율 적용)

☞ 토지A의 산출과표가 4억원, 토지B의 산출과표가 3억원인 경우

∙산출세액(甲) : 당초과표 = (4억원 × 50%) + 3억원 = 5억원

당초세액 = 400,000원 + (5억원 - 2억원) × 0.3%* = 1,300,000원

* 재산세 세율(지방세법 제111조①1호 나목)

토지A(면제대상)의 안분(2억원 ÷ 5억원 = 40%)세액은

= 1,300,000원 × 40%

= 520,000원(←50만원 초과, 최소납부대상)

∙납부세액(甲) : 적용과표 = (4억원 × 50%) × 15% + 3억원 = 3억3천만원

적용세액 = 400,000원 + (3억3천만원-2억원) × 0.3% = 790,000원

∙산출세액(乙) : 당초과표 = 4억원 × 50% = 2억원

당초세액 = 2억원 × 0.2% = 400,000원

∙납부세액(乙) : 적용과표 = 4억원 × 50% = 2억원

적용세액 = 2억원 × 0.2% = 400,000원

* 재산세 면제세액 계산은 과세대상구분(종합, 별도, 분리)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

※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