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재산관리과)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경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수의계약 규정개정 건의
	공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규정 마련 건의
	공유재산 매각 특약설정 관련 법령개정 건의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수의계약 규정개정 건의	○			❍ 별도의견 없음
공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규정 마련 건의	○			❍ 별도의견 없음
공유재산 매각 특약설정 관련 법령개정 건의	○			❍ 별도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