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11. 14(월)

2011 주요 업무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정책목표 및 방향	1
Ⅱ.	일 반 현 황	2
Ⅲ.	주요 업무추진 실적	4
Ⅳ.	’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8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목표

시 전략사업 안정적 추진 위한 재원 확보

재산․재무관리 효율화 및 체계화

정

책

방

향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재산의 전략적․효율적 관리

수요자 중심 납세환경 조성

시민위주의 효율적인 재무행정 추진

Ⅱ. 일 반 현 황

□ 재무국 : 5과 1기동대 29팀 213명

조   직

					재무국장
재 무 과 (6팀) 정원47/현원48			공유재산과 (4팀) 정원21/현원21				계약심사과 (6팀) 정원42/현원42			세 제 과 (5팀) 정원25/현원26				세 무 과 (5팀) 정원45/현원45			38세금기동대 (3팀) 정원27/현원31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시 본청 계약 및 사업소 계약대행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공유재산과	○ 주요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전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 능력향상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납세자 권리구제 및 지방세 과표 조정 등
세 무 과	○ 시 세입의 총괄조정 및 결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 지도감독
38세금기동대	○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총괄 ○ 고액체납금 징수 및 불납결손 사후관리

□ 세입∙세출예산

세입예산(서울시)

(단위：억원)

※ 2011년 시세예산액 : 117,565억원

세출예산(재무국)

(단위 : 억원)

□ 재산관리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80,551	110,878	47,736	6,705.05
시유재산	소 계	64,201	107,234	47,735	6,705
	행정재산	61,306	105,691	2,170	3,929
	일반재산	2,895	1,543	45,565	2,776
국유재산(일반재산)		16,350	3,644	1	0.05

Ⅲ. 주요 업무추진 실적

1.	2011년 시세징수 실적 및 결산전망
2.	시민편의 첨단 납세제도 도입 운영
3.	세무행정의 최신 IT 전산화 개선
4.	공정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5.	강력한 고액체납시세 징수활동 전개
6.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선 추진
7.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전략적 관리
8.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계약제도 개선
9.	시민편의 회계제도 운영
10.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11.	효율적인 자금관리

1	2011년 시 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수여건 불안요인에 따라  세입징수 총력체계 구축 및 세수확보 역량을 총 결집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세입목표(’11년) : 일반회계 12조 9,583억원
		시 세(’11.9월) : 목표 11조 7,565억원 → 징수 9조 6,390억원(진도율 81.9%) - 최근 3년간 동기 진도율 : ’08년(87.9%) → ’09년(76.6%) → ’10년(76.4%) 세외수입(’11.8월) : 목표 1조 2,018억원 → 징수 4,594억원(진도율 38.2%) - 2010년 동기 진도율 72.5% (’10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상반기에 집중) - DMC 매각사업수입 1,321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880억원,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액 등 기타잡수입 544억 등은 4/4분기 중 세입확보 전망

		징수전망 : 일반회계 12조 7,098억원(목표대비 98.1%)
		시 세 : 목표 11조 7,565억원 → 전망 11조 7,689억원(결산율 100.1%) - 정부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 △474억원 -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와 우리시의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하향조정(20.07%→18.72%, 1.35%↓)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856억원 - 과표상승, 경마･경정인구 증가로 재산세, 레저세 증가 756억원 -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등 증가 698억원 세외수입 : 목표 1조 2,018억원 → 전망 9,409억원(결산율 78.3%) - SH공사 임대주택부지 토지대금(1,433억원), 수도권매립지 보상금(615억원) 등 세입을 지난연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등 잡수입 감소 △2,092억원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발생 등으로 수입 감소 △ 297억원 - 사업수입 및 사용료 등 수입 감소 △ 516억원 -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가 296억원

		향후계획
		시･구 합동 세입특별대책회의 운영 등 세입징수 총력체제 지속 추진 세외수입 징수실태 지도･감독 강화, 체납일제정리기간(11월~12월) 설정･운영

2	시민편의 첨단 납세제도 도입 운영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맞춤형 첨단 세금납부 환경 지속 구축

		현금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연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 1,300억원 수준(’09.10월 금감원) 추진내용 - 적극적인 유도로 국민, 삼성, 신한, 농협, BC 등 9개 신용카드사 참여 - 납부실적(’11.1월~9월말) : 234천건 3,891백만원 - 행안부, 국세청, 타 시도 등으로 횡단전개 향후계획 : 포인트세금납부 가능 신용카드 확대추진(9개사→14개사)

		고지서 없는 차세대 온라인 납부시스템 구축･시행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납부 - 종전납부방식 : ETAX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14개사) 납부 또는 은행방문하여 창구나 무인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 - 개선납부방식 : 우리시 ETAX와 은행․신용카드사 간 수납자료 실시간 통합중계서비스 구축하여 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납부실적(’11.3월 ~ 9월) : 336천건 160,592백만원 시행시기 : ’11.3.2

		스마트폰 활용 지방세 납부서비스 추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납부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 세입금 납부, 납부영수증 검색 등 서비스 제공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우리시 모든 세입금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수준의 강력한 보안모듈 장착, 앱 개발 추진(’11.7월～12월) 향후계획 : 스마트폰 App 개발완료 후 시민에게 보급(’12.1월~)

3	세무행정의 최신 IT 전산화 개선

최신기술 적용, 외부기관시스템 연동, 보안강화 등 전산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신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개시
		개발기간 : ’09.5월 ~ ’11.5월 개발내용 - Web기반 시스템 구현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지방세 행정서비스 제공 - 전국단위 업무추진으로 납세증명 민원창구 처리시간 단축 - 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산콜센터에서 지방세 상담 및 정보제공 가능 - 28개 외부기관(대법원, 국토부 등)과 시스템 연계로 과세자료 실시간 연동 추진내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과세 운영개시(’11.2월)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과세 운영개시(’11.5월) 향후계획 : 과세자료(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강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개선
		주요기능 : 부과자료 관리, 고지서 발급, 수납･체납관리, 현계관리 등 사 용 자 : 시･자치구 1,856개 부서 13천명 추진내용 -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 다량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11.1월) -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 시행('11.2월) -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납부용 전용계좌 시행('11.7월) 향후계획 - ’11.11월 : 시금고와 연계하여 세외수입 과오납금 전산환급 실시 - ’12. 3월 : 과세자료 DB 암호화 및 접근통제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강화

4	공정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투명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세무법정 운영 및 신속·공정한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으로 최대한의 납세자 권리 보장

		「공개세무법정」 운영
		전국 최초 일반시민에게 세무법정 심리과정 공개 - 공개 심판장 설치, 전문가 위원으로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운영 처리실적(’11.10월말) : 28건 36억원(인용 10건 13억원, 35.7%) 조세분야 세계 최초 「UN 공공행정상」 수상(’11.6.23) 납세자, 이해관계인, 로스쿨 학생 등 공개세무법정 참관 : 1,100명(매회 110명)

		지방세 권리구제 강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운영 - 판례 및 사례분석으로 심사결정의 공신력 제고 - 처리실적(’11.10월말) : 195건 81억원(인용 31건 18억원, 15.9%)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운영 - 과세예고 등 납세자 심사청구에 의한 사전적 구제제도 - 처리실적(’11.10월말) : 심사 72건 156억원(인용 19건 35억원, 26.4%) 처리기간 단축 : 이의신청 90일 → 45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 20일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공제 후 과세제도 시행
		지방세 미환급금(’11.8월) : 569천건 129억원(3만원 이하 건수대비 91%)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미환급금 사전공제 후 잔액만 부과 미환급금 환급공제 후 부과 전산시스템 개발 : ‘11.10월 ~ 11월 ’11.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시부터 시행

5	강력한 고액체납시세 징수활동 전개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하고 고액 상습 체납세금을 집중 특별정리하여 세입 목표달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체납현황(’11.9월) : 과년도 6,905억원(현년도 4,761억원 별도)
		세목별 체납 : 지방소득세 4,825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취득세 549억원 등 기관별 체납 : 서울시 4,791억원, 자치구 2,114억원

		징수실적 및 전망
		징수실적(’11.9월) : 1,286억원(시 326억원, 구 960억원), 목표대비 74.3% 징수전망(’11.12월) 1,604억원(목표 대비 92.7%)

		체계적․특화된 체납징수 활동전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11년 5,171명 예고)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해외출입 빈번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11년 51명 금지) 국외거주 체납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 연계 집중조사(335명 139억원) 대형차 ․ 외제차 리스사용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대여금고 압류 등 결손 체납시세 징수전담팀 운영 - 비전임계약직 6명, 민간채권추심 기관 징수기법 활용 결손 체납액 징수

		향후계획
		자산관리공사와 온라인 연계 체납자 압류재산 신속공매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지속 개발로 체납세금 징수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일괄조회 압류 및 추심 - 인터넷 도메인 주소 압류 등 체납자 보험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조회 후 추진

6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선 추진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진 위한 합리적인 세제개선 적극 추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의 5% 지방 이양 - ’11년 지방소비세 징수 전망액 : 4,373억원 지방소비세 세율 5% → 15~20%로 인상 추진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에 2차례 건의(’11.3.22, 4.20) - 세율 5% 증가시 마다 2,405억원 세수증대 효과 발생 향후 정부의 지방소비세 확대시 적극 참여하여 우리시 세입확보

		지방세제 개편방안 마련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감소 초래 -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 취득세 등 5,559억원 감소 - 정부가 감소액 보전 예정이나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실시 - 국세 : 지방세, 소득과세 : 재산과세의 합리적 배분 방안 모색 (시정개발연구원, ’11.7.1~11.30) - 향후 정부(행안부, 기재부)의 지방세 확충 대응논리로 적극 활용

		지방세 세제개선 지속 추진
		세제개선 건의(시→행정안전부) ’11년 총 28건 건의, 15건 채택 - 납세자 편의 확대(5) : 지방세 이의신청 대리인에 가족 포함 등 - 사회적 약자 보호(2) : 재혼가정 장애인 자녀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등 - 지방세제 합리적 개선(8) : 지방소득세 과세 및 환급자료 통보기간 단축 등 세제개선을 위한 「서울시 세정연구회」 운영 활성화 - 세무직 직원으로 구성, 주1회 연구 토론

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전략적 관리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산의 공공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함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토지, 자투리땅 등 매각 - 2011.9월 매각실적 : 94필지 6.8천㎡, 252억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 등 일제조사 - 기간 및 대상 : ’10.12월~’11.12월까지 50㎡이상 시유지 용역조사(KAMCO) - 조사결과에 따라 매각, 임대, 위탁개발 등 활용도 제고 수익창출 시유재산을 자산관리 전문업체(KAMCO 등)에 위탁관리 추진 - 시유재산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기관 활용 확대 ※ ’10.9월 이후 시계외 시유재산 위탁관리, 99필지 96천㎡(수익 7백만원 → 11.3억원)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GIS 기반으로 도시계획․토지대장 등 DB자료를 단일 시스템에 집약 -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 용역기간 : ’11.6월~12월(’11.10월말 기준 진도율 65%)

국․공유 점유재산 일괄교환 추진

우리시와 국가기관간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 되어있는 재산을 일괄 교환,소유권 정리 및 재산가치 증대

교환 대상(안)

구 분	상호 점유재산	재산가액	추진방법
국가점유 시유재산	244필지 3,774천㎡	5,860억원	∘상호재산가액이 일치하는 한도내에서 공용․공공용 등 우선순위로 교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산정후 일괄교환
시 점 유 국유재산	300필지 556천㎡	7,423억원

향후계획 : 방침수립(’11.12월),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12년)

대규모 시유재산 전략적 관리

질병관리본부 재산 인수 및 임시 활용

- 소재지 :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외 21필지(토지 102,684㎡, 건물 49,107㎡)

- 운영현황 : ’11.3월말 재산 인수하여, KAMCO에 위탁관리(’11.4월)

구 분	활용 기관	임대수입
시 활용 (3개부서)	서울시강북구근로자복지관, 사회적기업허브센터, 고령자능력활용센터(’11.12월～’12년초 입주)	-
은평구 활용 (2개부서)	은평구청(재무과 등), 은평구립녹번어린이집(입주완료)	-
일반 임대 (15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해동그린정보통신(주), 한우리열린교육(주) 등(’11.6월～11월말 입주)	784백만원

- 향후계획 : 부지 일부(17,000㎡) 장기전세주택 개발 추진(’11.11월)

전체부지 개발은 토지이용계획 확정(’12.5월) 후 추진

강남 서울의료원 이전재산 활용 및 관리

- 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171 외 1필지(토지 31,656㎡, 건물 32,828㎡)

- 운영현황 : 주차장 등 KAMCO에 위탁관리(’11.4월), 본관건물 등 시 활용(’11.7월～)

구 분	활용 기관	임대수입
시 활용 (6개부서)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장년창업센터, 광역자활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11.7월～’12년상반기 입주)	-
강남구 활용	강남구립어린이집(’12.3월 입주)	-
주차장 임대 (501면)	관리업체 : 하이파킹(주)	570백만원

- 향후계획 : 한전이전 등 인근 토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 부지 매입 및 활용

- 소재지 : 마포구 공덕동 370-4외 1필지(토지 29,095㎡, 건물 41,692㎡)

※ 매매계약 체결(’10.12월), 매입가 1,765억원 4년 분납(’14년까지)

- 향후계획 : 도시계획국의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 강구(’11.5월~’12.7월)

8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계약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약체결 우대와 실적제한 입찰 최소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MRO 제품 구매체계 개선
		추진방향 : 대기업계열사 MRO업체로부터 구매해오던 사무용 소모성물품 구매방식을 중소기업을 통해 구매 ※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추진내용 : 복사용지, 토너 등 연평균 17억원 구매, 약 1.4억원 절감 - ㈜엔투비와 계약해지(’11.7월), 복사용지 생산자와 단가계약(’11.8월) - 중소 MRO업체 무림오피스웨이㈜와 계약체결(’11.10월) 향후계획 : 중소기업 직접공급 가능품목 확대(’12.1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
		추진내용 :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동수급체와 계약 체결 추진목표 : 공동도급대상 3%(’10년) → 25%(’11년) → 50%(’12년) 추진실적 : 75건 968억원(건수대비 37%)) 향후계획 : 2012년도 주계약 공동도급제 관리계획 수립(‘12.1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추진내용 - 계약체결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을 의무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등 재량사항일 경우에도 직접 지급 추진목표 : 79%(’10년) → 85%(’11년) → 90%(’12년) 추진실적 : 716건(‘11.10월말 85.8%) 향후계획 : 201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수립(‘12.1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지원 계약 제도
		낙찰자 결정시 사회적․중소기업 등 계약우대 기준 마련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 가산점 확대(’11.4월) ․ 사회적기업․신규채용자기업․장애인고용기업 각 0.4점→0.6점, 중소기업 2점→3점 - 「경비․청소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1.7월) ․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은 수준의 가산점 도입, 행안부 승인받아 전국 최초 시행 -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시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일자리 창출 가점’ 부여(’11.8월) 사회적기업․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 중소기업 경쟁제품(195개 품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시행(’11.1월) - 수의계약시 사회적기업․중소기업제품 우선 계약 지침시달(’11.4월)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최소화(’11.7월) - 실적제한은 특수한 기술, 공법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 - 특정 명칭 및 세분화된 실적제한은 금지하고 유사한 실적도 인정

		중소기업 지원 공공구매 Loan 제도 운영
		추진내용 : 시와 계약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이행자금 지원(’11.10월) - 계약대금의 최대 80% 대출, 이자율 6~7%, 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취급 추진실적 : 120백만원(‘11.10월 현재) 기대효과 :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담 완화로 경영개선

9	시민편의 회계제도 운영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렴도 제고와 시민편의 위주로 회계제도를 개선함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배경 :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부조리의 원천적 예방과 시민편의 수수료 납부를 위해 카드, 인증기, 인터넷으로 수납 수입증지 판매 : 연간 33억원 (종이증지 11억원, 인증기 등 22억원) 추진내용 : 종이 수입증지 폐지(본청 ’11.6월, 사업소․자치구 ’11.9월) - 수수료 납부 인터넷시스템 구축(’11.7월), 카드단말기, 인증기 등 47대 보급 완료 향후계획 : e-tax 세금납부시스템을 통한 전자수납 실현(’11.12월)

		세입세출외현금 운영개선
		운용규모 : ’11.10월 기준 449억원(보증금 177, 보관금 272), 이자수입 10억원 추진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금(36억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통합(’11.7월)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중 상당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연 53백만원 추가 이자수입 발생 -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11.8월) : 방문 → 무방문, 우리은행 → 모든 은행 납부 향후계획 : 찾아가지 않는 반환금, 세입세출외현금 환부정리(23억원, ’11.11월)

회계직인 서체 변경

개선 전	➡	개선 후

변경내용 :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변경(’11.10월)

변경대상 : 79개 부서 1,374개 직인

10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예산절감을 확대하고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기함(’03년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2조 722억원 절감)

계약심사제도 개요

대  상 : 공사 5억원, 용역 1억원,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자치구(국․시비보조사업)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절감액	2,213	3,651	3,294	2,578
절감율	8.1%	8.9%	11.2%	9.8%

		추진실적
		계약심사 예산절감(’11.10월말 기준) : 2,282건 2,662억원(절감율 6.3%) 계약심사제 종합개선계획 추진(’11.2월)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선(20개 공종) : 141개 사업 107억원 절감 - 공법․공정분야 위주 심사로 예산절감 확대 : 34건 746억원 원가분석자문회의 제도개선 - 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위원 5명 증원(시의회 추천 2명 포함) - 원가분석자문회의 내 「분야별 소위원회」 신설․운영(15회) 계약심사 내부만족도 제고 - ’11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11.7월) : 82.7%(’11년 목표대비 2.7% 초과) 발주부서 담당자 원가계산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원가계산 맞춤교육」(50회, 952명), 분야별 실무교육(2회, 252명) - 계약심사 전 사전설계 상담서비스(26회, 184명) 시행

		향후계획
		’11.11월~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종 개선 확대(20 → 27개 공종)

11	효율적인 자금 관리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계정(슈퍼계좌) 운용에 의한 집중관리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용 이익을 극대화 함

2011년도 자금운용

연도별 보유자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10월
평잔액	31,892	7,139	3,945	11,904

- ’09~’10년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평잔액 감소

- ’11년 예상 평잔액은 1조원 내외로 자금수급사정이 완만한 회복세에 있음

연도별 이자수입 추이

- ’08년 1,551억원, → ‘09년 184억원 → ’10년 86억원 → ‘11년 10월 273억원

		자금 관리방안 개선
		슈퍼계좌 도입 - 시․자치구별 분산된 계좌를 단계별로 통합 추진 ․ 1단계(’10.2월) : 시․ 자치구 3,472개 계좌 → 457개 계좌(회계별 1계좌) ․ 2단계(’12.1월) : 457계좌 → 26개 계좌(시․자치구별 1계좌) 신(新) 「자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11.10월) - 과거 5년간 세입․세출․자금현황 등에 대한 통합 DB구축 - 일일 세입․세출 내역과 자금현황 제공으로 자금흐름 실시간 파악

		향후 계획
		’12.1월 : 통합계정(1개 슈퍼계좌) 운영 개시

Ⅳ.‘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8	38
	시정‧처리요구사항	23	23
	건 의 사 항	15	15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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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007년 이후 자체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례가 없는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9년에만 공탁금 즉시 세입 미조치 등 6건이 지적됨.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없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현재 시 자체적으로 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자체감사 지적사례는 없음 ◦감사원에서는 매년 시 기강감사를 실시중으로 2009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6건 있었다는 점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업무숙지 등 교육을 실시
2.감사자료의 제출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도 요구 사항이 다 포함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됨.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음
3.정보공개법 관련 책자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자료 공개를 거부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자료제출 완료(’10.11.17) ◦향후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 현황이나 이의신청 인용결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소송시 패소하거나 이의신청시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패소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 이의신청 처리현황

-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신청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 구제 하고 있음.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심사청구포함)>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인용(취소․경정)		기각(각하포함)		인용율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69	189,233	136	27,246	1,133	161,987	10.7%
2010년	375	12,184	15	106	360	12,078	4.0%
2009년	408	101,242	47	24,743	361	76,499	11.5%
2008년	486	75,807	74	2,397	412	73,410	15.2%

- 인용율은 2008년 4월 공개세무법정의 도입에 따라 2008년 15%대에서 최근 4%대로 낮아지는 추세

-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의 자치구 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과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토록하여,세금부과 담당공무원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게 된 결과로 분석됨.

(2) 행정소송 수행현황

- 5천만원 이상 소송의 경우 시세 부과징수업무의 자치구 위임으로 관련소송을 시와 자치구 공동 수행하고 있음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백만원)

년도	합계		승소		패소		승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공동수행)	128 (63)	72,919 (72,126)	28 (13)	10,092 (9,888)	7 (4)	1,377 (1,303)	80%
2009 (공동수행)	186 (127)	162,273 (160,815)	41 (18)	8,775 (7,935)	81 (75)	95,743 (95,495)	34%
2008 (공동수행)	352 (188)	170,570 (167,496)	186 (52)	16,255 (14,468)	54 (42)	27,290 (26,954)	78%

- 최근 3년간 승소율은 ‘08년 78%, ’09년 34%, ‘10년 80% 추세임.

- ’09년 승소율 대폭 감소사유는 론스타 등 휴면법인 이용 조세회피 법인에 대한 중과세 처분 집단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소송, 이의신청등 관리 강화

◦소송패소나 이의신청 인용사건의 경우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예방하고, 공정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나 과실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의뢰,구상권청구 등 상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직무교육  및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관간 공유를 통하여 부실과세 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5.재산관리 및 계약 관계 총괄부서로서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계약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기 바람. 또한 체납징수 TF가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성과가 없음. 대상 업체가 빈껍데기 법인인 만큼, 하루하루 주차장 수입이 유입되는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압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계약 문제점은 수탁자가 계약체결이후 2차년도 사용료을 미납하여 발생된 사례로써 본계약서상 분할납부시 수탁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업무처리미숙으로 증권을 징구하지 않았음.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내지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전 징구 및 향후 당사자간 쟁송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절차 및 요령)을 통한 조서징구, 소송진행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동시진행토록 지침시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부서 담당직원들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또한 체납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채권확보 추진현황(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재산(부동산)조사 : 5회

∙ 자동차(1대) 및 법원공탁금(720천원) 압류

∙ 비씨카등 등 8개 신용카드사 매출채권 압류(235백만원 추심)

∙ 국민은행 등 8개 은행, 31개 저축은행, 62개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압류

∙ 금융거래 정보 제공 협조요청(33개 신협, 41개 증권사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 인수 추진을 위해 현재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형사고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이용시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동장 출입구(남문,동문)에 주차장 명도소송 안내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업무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6.사업소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세외 수입이 체납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재무국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38세금기동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계획 ◦세외수입 체납 징수수단의 한계 ⇒ 징수절차법 개정 - 세외수입 징수절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 조세와 달리 체납자의 재산압류 외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음. ⇒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한 세외수입징수절차법 제정을 통해 행정재제 및 압류재산 배분 우선순위 근거 마련 추진 ◦담당직원의 빈번한 교체 및 업무회피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결여 및 관리자 관심 부족으로 징수율 저조 ⇒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한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사이동에 맞추어 집합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추진결과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개정절차 진행 - 행정제재 및 압류재산 배분 우선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의견수렴 중 ◦세외수입 담당 직원 특별교육과정 신설 - 운영부서 : 인재개발원 - 과 정 : 3개 과정 ․세외수입 실무과정 : 2회, 각 50명(집합교육), 5일 ․e-세외수입 실무과정 : 4회, 각80명(사이버교육), 25시간 ․e-세외수입 기본과정 : 열린 사이버 교육, 8시간 ◦세외수입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상반기 : 2011년 5월 (2회) - 하반기 : 2011년 10월 (2회) ◦세외수입 징수업무(사업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상반기 : 2011년 5월 - 하반기 : 2011년 10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화양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부적격 업체가 수주하여 공사 진척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계약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막상 부적격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국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인상을 주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화양고가차도 철거공사』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적격 심사 1순위 업체는 실적증명서가 입찰 공고상 실적(고가차도․교량 8억 이상)에 해당되 지 않는 “욱천복개구조물 철거공사” 실적이므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10.7.13 소를 제기함(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는 응소를 통해 ’10.12.21 법원판결(채권자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10.12.30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위 사항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실적 부적격업체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부득이 법원 결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나 ◦앞으로는 공사입찰 적격심사시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 입찰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입찰공고문에 명확하게 표기토록 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8.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가, 새로운 토지측량 등에 의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전 안내나 매입 권유 등 아무런 조치없이 징벌적 차원에서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시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행부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함.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현행법상 5년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므로 면제는 불가하나, 채권 소멸시효(5년) 범위 내에서 행정 편의적 일시부과라는 시민의 불만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1년 단위로 부과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개선 시행 -「서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방법 개선계획」 수립(2010.12.14.) - 시유재산 변상금 분할부과 업무처리지침 수립하여 각 자치구 및 재산관리부서 시달(2010.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건의(행정안전부, 2010.12.23.) - 점유자 및 행정기관이 공유지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거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고, - 대부 및 매각 권유 후 불이행시에만 점유사실 확인 기점으로 변상금 등 부과토록 개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임. 요구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담당 직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자료제출 완료(’10.11.17) ◦앞으로는 요구 자료 검토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료제출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10.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은 만큼 세금의 액수나 건수와는 관계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현재 우리시 모범납세자 선정인원은 국세청 및 타시도보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선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모범납세자 선정현황 : 우리시 221,979명, 국세청, 1,583명, 경기도 431명 ◦다만, 전자납부 등 우리시 납세편의시책에 따라 성실히 납부한자에게도 건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세 마일리지 부여 등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지방세 마일리지 적립 현황 : 101,177명 234,133건 117백만원
11.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나, 2009년 7,000억원, 2010년 1조원 등 차입금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또한,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차입금 편성이 적정한 지, 액수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일시차입금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한도액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 한도액을 회계별로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행정목적으로 사용한 후 규모가 작아 매수 신청도 없는 10평 미만의 짜투리 땅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일반회계 일반재산 시유지 10평(33㎡)이하는 전체 시유지 2,489필지 중 1,129필지 12,735.36㎡임(45.4%)

◦이중 실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전, 답 등 매각이 가능한 시유지는 690필지 7,657.22㎡로,

- 재산의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나 보유 가치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투리 땅을 적극 발굴하여 공개매각하여 총 7필지를 매각하였음

13.감정평가 자료를 보면 동일 지번 동일 필지에 대한 업체별 감정평가 수수료 편차가 큰 사례가 있음.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해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시정사항 확인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청된 ’08년도분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 자료 작성시 착오 작성됨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현황’ 작성시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전체 합계액(56,326,600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수료(51,134,460원)로 착오 기재

※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현황

(2008년도분)

연번	년도	일자	감정 구분	물 건 소재지	재산 구분	면적 (㎡)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원)	부서명
52	2008	12.15	교환	강남구 대치동 17-94외2	토지	6,781.1	고려	58,133,900	재무과
53	2008	12.15	교환	강남구 대치동 17-94외2	토지	6,781.1	한국 감정원	56,326,600	재무과

14.300억 이상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출되는 수수료가 연간 5억이라는데, 적지 않은 금액임. 서울시에서도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며, 직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재무국에서는 조달계약을 줄이기 위하여 ’10.12.2부터 본부, 사업소의 공사 4억원, 용역 1억원 이상 경쟁계약을 재무국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음

◦따라서 금년부터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이 많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조달수수료가 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시정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자료제출 완료(’10.11.17)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16.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원가분석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업무의 특성상 연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참석율,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우수한 위원은 계속 활용하되, 부진한 위원은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수준 높은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원가분석자문위원회〕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발주부서에서 심사요청한 특정사업건에 대하여 신기술 및 특수공법 등의 적용 가능 여부 등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이므로 ◦자문위원의 연임은 위원의 임기기간 중 자문의 충실도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위원에 대하여는 신규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현의원 임기 : 2010. 4. 1 ~ 2012. 3. 31) ◦또한, 공사분야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원가분석자문회의 내「분야별 소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분야 전문가(5명)를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자문위원 보강(25 → 30명, 2011. 10월) ▷ 시의회 추천 2, 내부추천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7.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의 명칭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속기사가 없다보니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총사업비에 대한 원가분석 내용과 그에 따른 회의성과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심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심의결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재무과,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사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계약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의록을 충실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겠음.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진행시 철저한 자료검증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안전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속기사는 없음 〔원가분석자문회의〕 ◦원가분석자문회의는 건설공사 원가분석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 받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인력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문회의 개최시 발주부서 관계공무원 및 설계자 등을 참여시켜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특수공법 적용, 공법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고 있음. ※ 자문의견서 및 자문주요내용을 작성․관리하고 있음.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대상사업의 공종 중 특수공법이나 공법개선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있음. ※ 원가분석자문회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 개최하여 82건에 대한 자문을 하였으며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305,935백만원(절감률 8.6%)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시 너무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 심의안건을 3~4건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재무과,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나 심의안건을 제한할 경우 잦은 위원회 개최에 따라 출석률 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의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여 발주안건 5건, 부정당업자 제재안건 5건 이내로 심의토록 하겠음 〔원가분석자문회의〕 ◦현재까지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의 부의 안건은 1회 평균 2.3건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향후에도 지적하신 바 대로 자문위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건을 부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19.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금 환급은 발견 즉시 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수령토록 조치 바람.(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지방세 과오납 관리 강화대책’ 수립 (’10.11.2) - 각 자치구에 강화대책 시달 및 자체 계획 수립 지시 ◦ 과오납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통한 미환부 과오납금에 대한 집중 정리 실시 - 집중정리기간 : ’10.10.1 ~ 11.30(2개월간) ◦ 앞으로 미환부금 ‘제로화’ 계획에 따라 정기분 세금 부과시 미환부금 사전충당제도를 도입할 예정 임 - ’11.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부터 시행(예정)
20.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음. 부득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 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계약체결을 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시 발주사업 건건이 재정합의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완료 후 1년이상 공개하고 있음 ◦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발주사업에 대한 재정합의시 법령상 수의계약사유의 기속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처리하여 수의계약 발주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21.턴키입찰의 경우 대규모 건설 업체만이 낙찰됨.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며, 비록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하지만, 입찰자격을 도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 중소업체도 입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처리하는 턴키공사는 조달청 예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요령」에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턴키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은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직접구매 하도록 조치하여 중소업체의 고유영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2.시금고 선정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및 시민 이용 편의성 항목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임. 은행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객관적인 평가항목이 높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시금고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금고의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0.1.7제정 ◦시금고 선정, 평가시 신용도‧안전성(30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의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으로 은행의 신용도‧안전성 등 객관적인 항목이 높게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금고 지정의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따름. ※ 조례에 의한 평가기준 및 배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23.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리더기 등을 활용하여 행정건물의 물품 반․출입을 체크할 수 없다면 바코드 방식과 다른 것이 없는 바, 1개당 1,500원의 소요예산을 들인 성과물로는 부실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RFID 방식은 2009. 5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물품관리시스템으로 -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스템을 구축(681백만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발행기, 리더기 구입 등을 구입(우리시 280백만원)하였음 ◦RFID와 바코드 방식은 물품의 정보(구매일, 단가, 규격 등)는 대동소이하나, 재물조사하는데 시간이 덜 소요되고 전자태그의 내구연한이 길다는 점에서 RFID방식이 훨씬 효율적임 ◦또한,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 10억원 내외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추가 소요됨 ◦따라서, 물품관리방식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 및 예산측면에서 RFID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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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재산세 공동과세의 취지가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도 자치구 상황(기준재정수요 충족도)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내용 ◦우리시는 자치구간 현저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의 반대와 자치구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2008년 공동과세 시행 이후 -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는 인구비례 기준 기존 10.4배에서 2008년 3.6배, 2009년 3배, 2010년 2.9배, 2011년 2.8배로 예상되는 등 자치구간 재정균형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특별시분재산세 배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2008년 공동과세 도입당시 자치구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 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있음. ◦자치구 재정상항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은 자치구간에 합의를 전제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2.2009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익 손실분이 361억, 일시차입금 사용으로 인한 이자부담금 30억, 인센티브사업 조기집행 10억 등 총 400억원의 손실을 있었는데, 조기집행의 효과로 경제가 과연 활성화 되었는지 의문이며, 2009년 선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재정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재정 조기집행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9년~ 2010년 조기집행에 참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조기집행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금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차입 등 외부자금 차입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자금 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도 있음. ◦2011년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조기집행함으로써 10월 현재 일시차입하지 않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국립서울과학관 이전부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이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후보지 선정 통보(시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강북지역에 서울과학관 건립부지 선정 협조 요청이 있어, 교과부와 자치구에서 추천한 부지를 관련부서 의견 협의후 후보지를 선정하여 통보(‘10.9.13)

부 지 명	소 재 지	면적(㎡)	검토결과
			시	자치구
창동 축구장	도봉구 창동 1-6번지	8,695	적 정	적 정
불암산자연공원	노원구 하계동 산11번지	32,638	적 정	적 정

◦강북권 과학관 건립계획 통보(교과부 → 시 경제정책과, ‘10.12.30)

- 건립기간 : 2011 ~ 2013년(3년)

- 건립 총 공사비 : 약 480억원(부지비 포함)

- ‘11년 예산 : 14억원(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건립 및 운영 : 건립방안은 총 사업비 480억원중 정부 70%, 서울시 30% 부담하고, 건립후 운영은 서울시가 하고, 부지선정은 교과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결정

◦교과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개최(2011.8월) : 노원구 후보지 최종 선정

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의 경우 재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함. (38세금기동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여 납부이행을 촉구,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음

◦따라서 전년도 공개자라 하더라도 무재산 등으로 인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압박수단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독려의 한 방법으로서 명단공개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수단을 활용하여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5.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사례가 많음. 수의계약은 업자와의 유착, 비리 개연성, 특혜 시비 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을 해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 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계약체결을 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시 발주 사업 건건이 재정합의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완료 후 1년 이상 공개하고 있음 ◦금년부터는 수의계약 발주사업에 대한 재정합의시 법령상 수의계약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처리 하여 수의계약 발주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6.지방세 체납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38세금기동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는 체납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 부동산․차량․금융재산․직장 등을 조사하여 재산 및 급여를 압류후 강제징수하는 한편 - 관허사업제한,신용제한,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체납징수 과정에서 분납의사가 있는 체납자가 신용불량등록 해제를 원하는 경우 분납계획서 징구후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체납자의 재산이 당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도 철저한 생활실태조사 등을 실시후 공매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등 체납징수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시민고객에게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7.공사 계약에 있어서 관급이든 도급이든 일반 민간 공사에 비해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면서 공사도 부실하다는 것이 지역구의 여론임. 조달청 계약에 의해 어쩔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공사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및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결정하며 이를 기초로 입찰에 부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을 통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음.
8.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교부도 도움이 되지만,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화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임. 자치구의 시유지 사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적극적 매입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민간에게 매각될 시 예상되는 무분별한 난 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2013년 울산으로 이전 예정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매매계약(2010.12월)을 체결함 ◦자치구에서 시유지 사용을 건의할 경우,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9.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올려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일반적인 시유지 대부계약의 경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 임(법§31) - 대부료의 경우 해당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재산의 평정가격을 적용하여 매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대부료가 증감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올려 받을 수는 없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10이상 증  가한 부분의 100분의 70 감액 조정함(법§33, 영§34)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 후 대부한 재산의 재임대 등 대부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관리 태만으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대부료를 올려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10.과거 불량주택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를 불하하면서 4～6%의 금리로 20년 상환하도록 하였음. 최근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조치사항 :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함(’11.1.24)

◦주요내용

-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4%를 밑돌고 있는 등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연부매각대금은 연 4~6%, 대부․사용료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부과토록 정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분납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함

(1안) 국유재산과 같이 정부(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이자율로 통일

(2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에 맞추어 3%~4% 수준까지 인하

11.우리은행 출연금(1,500억원)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해 주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출연금은 시금고 공모시 참가 은행들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임

◦시금고(우리은행)에 제시된 출연금은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별표3 연도별 출연금액)에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11.7.1일 기 편성하였음

- 연도별 출연금액(억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00	400	400	350	350

※ 연도별 출연금은 당해연도 7월 첫영업일까지 납부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2.대포차에 대한 체납징수로 236억원을 징수한 것은 잘했지만, 아직도 대포차가 많이 있음. 유관기관(특히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8세금기동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의 단속을 위해 ‘09.4월부터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상습체납차량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간 공조 단속을 통해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09.7.23 우리시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포차 공조단속을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공조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통관련부서(경찰청 포함)에서 단속한 대포차가 체납차량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에서 번호판영치중에 6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하거나 공매하는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13.공유재산 대부요율이 기업이나 영세한 서민이나 5% 이상인데, 개인과는 달리 기업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이익이 큰 만큼,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은 올리고 서민에 대한 대부요율은 내릴 필요가 있음. 특히 새로운 토지 측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로 확인되어 5년치의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검토를 해주기 바람.(공유재산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기업과 개인 대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2.5%)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의 경우 일반요율 (5%) 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됨 ◦재개발사업구역 등 사업시행을 위해 부득이 측량등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5년치 변상금을 일시 부과가 현행법상적법하므로 면제는 불가하나, 채권 소멸시효(5년) 범위 내에서 행정 편의적 일시부과라는 시민의 불만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1년 단위로 부과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개선 시행하고 있음. ◦또한, 점유자 및 행정기관이 공유지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거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고, 대부 및 매각 권유 후 불이행시에만 점유사실 확인 기점으로 변상금 등 부과토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건의하였음(행정안전부, 2010.12.23)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4.2008년~2010년 직접 세무조사 중 2010년도에만 세무조사후 미추징 건이 12건임. 세무조사 실시 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조사 인력이 낭비되거나 조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2011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는 성실한 납세자가 선정되어 기업 활동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세무종합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자료를 통하여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 추징세액이 없는 대상법인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2011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감축 운영 - 서면 조사주기 : 3년 → 4년 - 직접 세무조사 대상 : 서면조사 대상 법인 중 10%내로 축소
15.올해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전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함. 체납시세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기 바람. (38세금기동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1.09월 현재 총 체납시세 규모는 1조 1,666억원(과년도 6,904억, ’11년 신규발생 체납 4,762억)으로서 전년동기(1조 210억원) 대비 1,45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매년 세수 부과규모 증가 및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으로 인한 것이나, - 최근 3년간 현년도 평균징수율 96.4% 및 과년도 평균 징수액 1,780억원 등을 감안할 때 ‘11년 결산시에는 전년도 체납액(7,000억원) 수준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체납액 감소를 위해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입징수 특별대책회의 개최, 기관별 목표관리제 시행,행정제재(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명단공개 등)를 통한 체납금 징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