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2 회 시의회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11. 6(화)

주요 업무 보고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정책목표 및 방향	1
Ⅱ.	일반 현황	2
Ⅲ.	주요 업무추진 실적	4
Ⅳ.	’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2

Ⅰ. 정책목표 및 방향

정 책 목 표

		市 재원의 적극적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재무관리
							시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추진
							세외수입 징수 및 신규 수입원 발굴 강화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 전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리스차량 취득세 추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시세감면조례」적용시한 연장 추진
							시민편의 납세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세무종합시스템 안정적 운영
							시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시유재산 수익 및 활용도 제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및 국·공유재산 교환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					자금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금고선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
							계약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추진

정 책 과 제

주 요 사 업

Ⅱ. 일반 현황

□ 조직․인력(’12.10.20 기준) : 6과 1반 37팀 227명

											재 무 국 장
재 무 과 (8팀) 정54/현49				자산관리과 (5팀) 정25/현24					계약심사과 (7팀) 정44/현43					세 제 과 (5팀) 정25/현25					세 무 과 (4팀) 정36/현37				재정사업반 (3팀) 정16/현12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7

□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시 본청 계약 및 사업소 계약 대행, 하도급 부조리 근절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자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발주전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납세자 권리구제 및 지방세 과표 조정 등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등
재정사업반	○ 세외수입원 신규발굴, 평가, 실적관리 등 징수대책 총괄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
38세금징수과	○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총괄 ○ 고액체납금 징수 및 불납결손 사후관리

□ 세입․세출예산(’12년)

(단위：억원)

세입예산(서울시)	세출예산(재무국)
※ ’11년 당초예산 20조 5,850억원 대비 5.8%인 1조 1,979억원 증가	※ ’11년 당초예산 1조 6,061억원 대비 35.4%인 5,683억원 증가

기본경비 25

사업비 907

(4.2%)

자치구교부금

12,513

(57.6%)

인력운영

8,299

(38.2%)

일반회계

152,017

(69.8%)

특별회계

65,812

(30.2%)

총 21조 7,829억원

총 2조 1,744억원

□ 재산현황

(단위 : 천㎡, ’11.12.31)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62,909	107,065(100%)	47,917	7,000(100%)
행정재산	60,016	105,417(98.5%)	2,324	4,137(59.1%)
일반재산	2,893	1,648(1.5%)	45,593	2,863(40.9%)

Ⅲ. 주요 업무추진 실적

1.	시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추진	5
2.	세외수입 징수 및 신규 수입원 발굴 강화	7
3.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 전개	9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10
5.	리스차량 취득세 추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11
6.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추진	12
7.	시민편의 납세제도 운영	13
8.	세무종합시스템 안정적 운영	14
9.	시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15
10.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및 국·공유재산 교환	16
11.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	17
12.	자금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18
13.	금고선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19
14.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	20
15.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21

1	시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추진

부동산 경기 침체, 국제경기 불안 등 세수여건의 악화로 취득세 등 일부세목의 부족징수가 전망되고 있어, 시와 자치구 징수역량을 총 동원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

징수실적(’12.9월말) : 9조 9,703억원(목표 12조 6,397억원 대비 78.9%)

전년도 동기실적 9조 6,390억원 대비 3.4%인 3,313억원 증가

	< ’12년도 우리시 세입여건 >
▷ 경제성장률 하락(’12.10월 한국은행) : 3.6%(’11년) → 2.4%(’12년) 예상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부동산거래 침체 : 168천건(’11.9월) → 137천건(’12.9월)

징수전망 : 12조 2,546억원(목표대비 97.0%)

’12년 징수목표 12조 6,397억원 대비 3,851억원 부족징수 예상

- ’11년 세입결산액 11조 6,990억원 대비 5,556억원 증가

「경제활력대책」(9.10 정부발표)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2,673억원 포함시 6,524억원 부족징수 전망(취득세 감소분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 50% 등 부동산 거래세 한시적 감면

▷ 부동산경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 소득세율 최고구간(38%) 신설, 임금상승 등으로 지방소득세 증가 ▷ 「9.10 정부 경제활력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 ▷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세목	△5,980억원 2,339억원 △2,673억원 △ 210억원

추진내용

탈루･누락세원 발굴 강력 추진(’12.1월~9월) : 1,797억원

- ’12년 세원발굴 목표 1,800억원 대비 진도율 99.8%(전년도 1,318억원 대비 479억원 증가)

	< 누락세원 발굴 주요 내용 >
▷ 신고세금 누락 의심 법인 직접 세무조사 실시 ▷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 조사 ▷ 임대공동주택 감면 등 중점과제 20개 취약분야 세무조사			: 15개 법인, 139억원 : 624개 법인, 40억원 : 122억원 등

		장기간 미등기 대형 신축건물 등록세 납부 독려(’12.9월~) - 대형건물(10,000㎡이상) 9개 중 4개 건물 등록세 징수 : 62억원 - 5개 대형 신축건물 등록세 연내 납부 지속독려 추진 ※ ’10.12월 이후 취득세‧등록세 통합으로 신축건물 미등기 문제 해결 징수역량 결집을 위한 시･구 합동 세입 특별대책 회의 개최 - 기관별 징수실적 분석 및 대응책 마련, 세입증대 우수사례 발표･공유(3회) 자치구 징수동기 부여를 위한 시 세입 평가 및 인센티브 개선‧확대 - 2011회계 시 세입 징수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12.6월) - 직전연도→직전‧당해연도 실적평가, 지원규모 9→20억원 확대, 세외수입 평가항목 추가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 공제 후 부과(’12.1월~9월) : 127,443건 7억원 -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미환급금 사전 충당 후 잔액만 부과 고지 ※ 재산세(50,104건), 자동차세(36,705건), 주민세(33,519건), 등록면허세(7,115건) - 행안부에 법령개정 요구 → ’11.12.31자 「지방세기본법」 제76조 5항 개정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제안 경연대회」 추진(’12.9월~10월) - 아이디어 제안부터 정책반영까지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 - 우수 아이디어 15건(시민 10건, 공무원 5건) 선정 및 포상 실시

		향후계획
		’12.10월~12월 : 2단계 세입 특별대책 추진 - 법인 직접 세무조사, 20개 취약분야 지속 추진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미납, 상속취득세 미신고 일제조사 - 취득세 감면 주택 및 차량 적정여부 일제 조사 ’12.12월 : 자치구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세목별 부과･징수 절차, 최신 예규 및 판례 해설 등 실무중심 업무처리 요령 교육 - 세입증대 우수사례 발표, 세입 실무지식 및 징수기법 등 상호 공유의 장 마련

2	세외수입 징수 및 신규 수입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징수실적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세입증대 이외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외 수입원을 발굴·확충하여 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징수실적(’12.8월말) : 5,573억원(목표 9,822억원 대비 56.7%)

전년도 동기실적 4,048억원 대비 37.6%인 1,525억원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2.1월~8월			’12 전망	’11 결산
	목표	징수	진도율
소 계	9,822	5,573	56.7%	8,751	8,131
재산임대･매각수입	2,484	1,058	42.6%	1,893	1,313
사업수입	2,736	1,374	50.2%	2,470	1,932
사용료수입	1,060	996	94.0%	1,186	1,013
기타세목	3,542	2,145	60.5%	3,202	3,873

		징수전망 : 8,751억원(목표대비 89.1%)
		’12년 징수목표 9,822억원 대비 1,071억원 부족징수 예상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수입 감소(△469억원) - DMC 사업용지 랜드마크 빌딩부지 계약해제로 인한 매각수입 감소(△387억원) 등 ’11년 세외수입 결산액 8,131억원 대비 620억원 증가

		추진내용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회의 개최(분기별, 3회 개최) - 본청･사업소 주요 세입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관계자 참석 - 세입과목별 징수실적 분석 및 대책 토의,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우수사례 공유 주요 세입부서 징수실적 상시 모니터링 실시(’12.3월~) - 일반회계 100억원 이상 21개 세입부서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배치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12.3월~10월) - 지도점검(자치구 등 51개 기관) 및 교육(집합·현장방문 등 31회 총 1,617명)

세외수입원 발굴‧확대 - 재정사업반 신설(’12.9.28)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총괄기능 수행

- 각종 세외수입 확대업무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반』 설치

	< 재정사업반 운영방향 >
▷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전환으로 세원발굴 다각화 ▷ 현업부서의 세외수입 발굴‧징수 업무를 역동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실‧본부‧국‧산하기관 지원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재정거버넌스 구현

- ‘공익 캠페인’ 등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사례 발굴 및 확산

공공시설(물) 광고 활성화 및 신규 공간확대로 광고수입 증대

- 기 광고중인 시설물(체육시설·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대상으로 계약방법과 사업방식 등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유도

- 신규 광고공간 발굴·확대 및 광고마케팅 제고방안 마련 등

※ ‘공공시설물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공공디자인과, ’13.10월)과 연계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204개 세외수입 발생 기관별 세외수입 징수목표 집중 관리

- 과태료 등 부진과목 집중관리 및 각종 부과금 부과의 적정성 검토

- 세외수입 주요부서 현장점검․지도 등 부과징수실태 모니터링 강화

- 현업부서 위주 직원교육 강화 및 「세외수입 운영지침」 제작‧배포

		향후계획
		’12.10월~ : 재정수입 증대 관련 전문가 자문단 Pool 구성·운영 ’12.11월~ :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계획·수립 - 실국별 기관평가에 가점형태로 반영, 아이디어발굴 경진대회 개최계획 등 ’12.12월~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특별대책회의 개최

3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 전개

시․자치구간 협력징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시 재정 수입 확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체납현황(’12.9월) : 7,839억원
		세목별 체납 (74.6%)	기관별 체납

市 5,814억원

(74.2%)

區 2,025억원

(25.8%)

		징수실적(’12.9월) : 1,340억원(목표 1,865억원 대비 71.9%)
		상반기 1,000억원 돌파로 역대 최고 징수실적 실현

		체계적․특화된 체납징수활동 전개
		대여금고 압류 및 강제개문(’12.3월~, 1,460백만원 징수, 압류동산 공매)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로 체납시세 징수(’12.3월~) - ’12.9월말 사회지도층 2,082백만원, 종교단체 187백만원 징수 체납자 명의 제2금융권(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예금 일괄압류 및 추심(’12.7월~) - 1,349건 압류 1,372백만원 채권 확보, ’12.9월말 현재 138백만원 징수 체납자 출자증권 일괄조회 및 압류(’12.4월, 1,961좌 압류, 518좌 공매완료, 476백만원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소유 차량 강제견인(’12.9월~, 244대 견인) 대형차 ․ 외제차 리스사용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12.9월, 8명 125백만원 압류)

		향후계획
		’12.10월~12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및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 추진 ’12.11월 : 대형차․외제차 렌트사용 체납자 전수조사 및 보증금 압류 추진 ’12.12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12년 6,948명 예고)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8:2)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20%)」 강력 추진

		추진경과
		’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의 5% 지방 이양 - 세수규모 : ’10년 4,277억원, ’11년 4,649억원, ’12년(예산) 4,693억원 ※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20%)시 약 1조 3천억원 세입증가 ’12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20%)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정부 건의(’12.2월) -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설명회」 개최(’12.3월) - 서울시의회 주도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12.4월) - 행안부, 기재부, 청와대 등 대정부 건의(’12.1월~6월) - 국회방문 설명 및 자료 배포(’12.7월~9월)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실 방문,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완료

		추진동향
		정부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기재부 의견 상충 -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10%까지 인상 입장이나,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 문병호 의원외 2건 - 문병호 의원(5%→20%) 세율 인상(안) 국회제출(’12.7.4) ※ 10%(’13년) → 15%(’14년) → 20%(‘15년)로 연차적 인상 - 김태원 의원(5%→15%), 신장용 의원(5%→10%) 인상(안)도 국회계류중

		향후계획
		’12.11월~ : 국회동향 수시 파악, 법률개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법개정 요청 -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 수시 제공 - 해당 상임위(행안위, 기재위) 소속의원 방문, 법률개정 지속 협조 요청

5	리스차량 취득세 추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공채매입율이 낮은 지방에 리스차량을 허위등록하고 취득세 등 관련세금을 지방에 납부해 온 리스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추진배경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 도입 후 리스차량 지방등록 급증 - ’10.12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채권매입률이 낮은 자자체에 리스차량 등록 급증 ※ 공채매입률 서울 20%, 5개 시‧도(경남, 부산, 대구, 인천, 제주) 5%, 기타 시‧도 12% 리스회사의 지방 허위사업장 다수 발견 - 강남구 등 6개구 세무조사 결과, 총 10개 리스사의 23개 허위사업장 확인 -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7%) 지방에 납부(5년간 약 2천억원 추정)

		추진경과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12.7.19~7.24) -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10개 리스업체에 각각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취득세 1,830억원 부과 완료(’12.9월) - 10개사 중 8개사 징수유예 신청 → 6개사 5회 분납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 ※ 행안부는 허위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리스차량 납세지를 변경(리스회사 사용본거지 → 리스이용자 사용본거지)하는 지방세법 개정 입법예고 하였으나 추진보류중

		향후계획
		’12.10월~ : 리스회사의 지방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대응 -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대응법리 검토 및 시․자치구 공동 적극 대처 ’12.11월~ : 리스차량 납세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 국회 방문,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 설명 및 협조 요청

6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추진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적용시한 연장을 통해 지역사회 건전발전에 기여

		추진배경
		특별시분 재산세 감면 등 12개 시세감면 적용시한 도래(~’12.12.31) - 시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2.10월) 및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연장

주요내용

시세감면 대상 13개 항목 3년간 감면 연장(’12.12.31까지 → ’15.12.31까지)

- 특별시분 재산세 감면, 승용차요일제 감면, 주택재개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총 499억원 규모

(단위 : 억원)

합 계	특별시분 재산세*	승용차요일제	주택재개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기 타
499	371	98	20	2	8
(100%)	(74.4%)	(19.6%)	(4.0%)	(0.4%)	(1.6%)

* 구세인 재산세가 감면될 때 재산세 50%인 특별시분 재산세도 함께 감면

- 감면세액 10억원 이상 3개 항목(특별시분 재산세, 승용차요일제, 주택재개발) 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감면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평가

※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 10억원 이상 조세전문기관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향후계획
		’12.11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정례회 심의 ’12.12월 : 개정조례안 공포 ’13.1.1 : 개정조례안 시행

7	시민편의 납세제도 운영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패턴 맞춤형 첨단 세금납부 환경 지속 조성

		스마트폰·ARS(1599-3900)를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추진
		스마트폰 앱 활용 지방세 납부(’12.1월~9월) : 56천건, 73억원 - 지방세(36,739건, 64억), 상수도요금(14,124건, 6억), 기타 세외수입(5,247건, 5억) - 스마트폰 활용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의 납세자가 소액 위주로 납부 ARS 활용 지방세 등 납부(’12.1월~9월) : 91천건, 263억원 - 지방세(68,111건, 237억), 상수도요금(20,177건, 23억), 기타 세외수입(3,046건, 3억) - IT정보 소외계층과 은행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납세불편 해결 ※ 납부가능 세목 : 지방세 전 세목, 과태료, 상수도요금 등 세외수입 400 여종

		ATM기 납부서비스 세외수입까지 확대 추진
		고지서 없는 ATM기 지방세 납부실적(’12.1월~9월) : 347만건, 9,269억원 -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가능 세외수입도 지방세 수준의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 추진 - 금융결제원, 시금고, 시중은행 참여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 완료(’12.10월) 향후계획 - ’12.11월~’13.1월 : ATM기 납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험 운영 - ’13. 2월~ : 세외수입 ATM기 납부 본격 시행

		납세자 권리보호
		적법한 과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운영 - 과세예고 등에 불복한 납세자 심사청구에 의한 사전적 구제제도 - ’12.9월말까지 95건 1,951억원 심사, 22건 74억원 채택 공정하고 투명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운영 - ‘공개세무법정’ 운영을 통한 심의결정의 신뢰성 제고 - ’12.9월말까지 166건 97억원 심의, 27건 21억원 인용

8	세무종합시스템 안정적 운영

최신기술 적용,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외부시스템 연동, 보안강화 등 세무종합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방세 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개선
		시스템 개요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 등의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중인 세무행정의 기반 시스템임 - ’99년도에 최초 구축, ’11년도에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재개발 주요기능 - 부과, 수납, 체납, 현계 등 연간 1억건 이상의 지방세 과세자료 처리 - 대법원, 국토부 등 32개 외부기관과 시스템 연계로 과세자료 실시간 연동 사 용 자 : 총 5천여명(시 300, 구 3,600, 동 1,100)

		추진내용
		차량취득세 비과세·감면 자료관리 확대 : 서울시 → 전국 시‧도 자료 공유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체계 개선 : 공동소유자 최초 취득시부터 변동내역 관리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탈퇴 차량 자동차세 감면 및 추징 체납자 전국 재산정보 조회기능 개선 : 건별 조회 → 일괄 조회 가능

		향후계획
		’12.11월 :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정산 온라인 서비스 추진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전자촉탁을 위한 대법원 연계 서비스 실시 ’12.12월 : 세목별 정당부과 여부, 수시부과 누락 등 상시모니터링 기능 구현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13년, 54억원)

9	시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 제고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스템 마련 - 유상임대 원칙 확립과 유휴재산 활용기준 및 절차 마련(’12.4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및 관리위탁 사무의 세부관리기준 마련(’12.6월)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으로 지리정보와 토지대장 등 연계하여 정책목적에 맞는 적합지 제공기능 구현(’12.7월) 시유재산 위탁관리 확대 - 자치구 위임 일반재산1,600필지 285천㎡ 위탁관리 실시(’12.7.1부터 3년간) -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조사결과 재산관리관별 용도폐지(290필지) 절차진행(’12.9월) 행정목적 활용이 어려운 재산 매각 - 소규모 재산 매각 추진실적 : 93건(1,886.1㎡ 7,292백만원) - 재산관리관별 보존 부적합 재산 조사 및 공개매각 대상 22건(2,800㎡) 확정 - 보존 부적합 재산 공개매각 공고(’12.10월) 향후계획 :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추가 위탁관리(’11월), 위탁실적 평가(’12월)

대규모 시유재산 등 활용도 제고

장기 활용계획 수립중인 재산을 개발시까지 정책 사업에 제공 또는 임대

재 산	활 용 내 역
질병관리본부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등 8개 부서에서 활용(또는 입주예정) ※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검토(서울혁신기획관) 중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 청소년 드림센터 등 9개 기관에서 활용(신·본관동)

민간건물 임차기관 시소유 건물 재배치로 임차료 절감

- 서울치매센터 등 5개소 재배치로 연간 약 3억원(보증금 33억원)의 예산절감

향후계획 :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촌경제연구원 등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13년)

10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및 국·공유재산 교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市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된 이적지 중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 적극 매입 및 국·공유 재산 교환 추진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매입대상 - 서울시내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 56개소중 3개소 선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회기동), 한국광물자원공사(신대방동), 한국정보화진흥원(등촌동) ※ 매입검토기준 : ’12년 매각예정부지중 3,000㎡이상중 ①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의 부합성, ② 토지이용 효율성, ③ 재정투자 효율성을 종합판단하여 선정 추진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 추진 · 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및 투자심사(’12.8~9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0월), 감정평가 의뢰(’12.10월말 완료 예정)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개입찰 예정으로 공매 유찰시 매입협의 재개시 향후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예정(’12.11월)

		국 ․ 공유 재산 교환 추진
		경찰청소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 - 감정평가 완료 - 감정평가 남부기동대 등 취득 : 12,664백만원(3필지 9,097.06㎡) 경비단 숙소 등 처분 : 12,670백만원(9필지 17,867.7㎡) 자치구 점유지와 교환협의 추진 - 도봉구와 교환 (구 소유)도봉119 안전센타 부지 : 2필지 토지 1,361㎡ (시 소유)도봉구 보건소 등 : 9필지 토지 3,737㎡ - 노원구와 교환 (구 소유)대학생기숙사 부지 : 1필지 토지 518.8㎡ (시 소유)월계3동 주민센터 등 : 3필지 토지 669.7㎡ 향후계획 - ’12.11월 : 시유재산과 경찰청 재산 교환계약서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자치구와(도봉·노원) 교환은 협의 완료하여 교환절차 이행

11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

우리시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희망기업(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구매를 확대하여 희망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추진개요
		우선구매 목표(’12년) : 총 3조 3,877억원(’11년 대비 증 4,150억원) - 시‧사업소 1조 4,416억원, 투자‧출연기관 9,957억원, 자치구 9,504억원 구매실적(’12.9월) : 2조 2,941억원(’12년 목표 3조 3,877억원 대비 67.7%) - ’11년 동기대비 3%인 646억원 증가 - 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 기업 제품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461억원 구매

		추진내용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입찰시 약자기업의 진입장벽 완화(’12.5월~7월) ‧ 수행실적 배점 폐지(일반용역 2억원 미만), 실적제한 완화(해당 목적물의 1배 → 1/3배) 및 실적인정 확대(동일실적 → 유사실적) - 협상계약 및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시 희망기업 가산점 확대(’12.6월) 등 우선구매 실적 독려 시스템 구축‧운영 - 구매관리체계 개선(주관부서별 구매 관리 → 계약부서인 재무과 총괄 관리) -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2.6월~) - 「희망 서울 구매 EXPO」 개최(’12.7.18~19, SETEC) : 62억원 구매 - 구매독려 회의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향후계획
		’12.11월 : 희망기업 우선구매 실적분석 및 ’13년 구매계획 작성

12	자금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통합계정(슈퍼계좌) 운영에 의한 자금 집중관리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보통예금 통장의 공금예금 전환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

자금운용(’12년)

연도별 보유자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평 잔 액	31,892	7,139	3,945	11,741	12,209

- ’09~’10년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평잔액 감소

- ’11년 이후 자금수급 사정이 회복세에 있어 매월 평잔액이 1조원대 유지

연도별 이자수입

- 1,551억원(’08년) → 184억원(’09년) →  86억원(’10년) → 341억원(’11년) → 305억원(’12.9월)

		추진내용
		슈퍼계좌, 新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금 관리방안 개선(’12.1월)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분산된 29개 계좌를 1개 ‘슈퍼계좌’로 통합 관리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수입․지출의 예측율 제고 - 일일 자금소요를 감안한 최소잔고 설정 및 이를 초과한 여유자금은 중단기 정기 예금 예치(’11년 90.4% → ’12년 97.1%) 시 산하기관 법인카드 캐시백 적립률 향상 추진(’12.11월~, 0.43% → 1.0%) - 17개 투자‧출연기관 포인트 적립률을 우리시 기준으로 사용금액의 최소 1% 대로 상향 - 우리카드사와 협약체결된 13개 기관 우선 상향 조정(연 150백만원 세입증대 예상)

		향후계획
		’12.11월 : 산하기관별 약정체결 및 법인카드 교체

13	금고선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행안부 금고지정기준 개정(’12.7월)에 따라 「차기 시 ․ 구금고 선정 TF팀」을 구성, 향후 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도모

		「금고지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기초단체 금고 수의지정 근거 삭제 - 수의방식 금고지정 사유중 ‘기초가 광역과 동일한 금고로 선정’이 가능하였으나 동 조항 삭제로 시․자치구간 다른 금고 선정이 가능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시‧구청 지점)’은 제외 - 기존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 삭제로 진입장벽 완화 지역조합의 특별회계 및 기금 금고 참여 가능

		TF 구성․운영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12.10월 ~ 구 성 : 내부 검토(재무국 ‧ 기획조정실 ‧ 정보화기획단 등), 외부 자문단(전산 전문가, 회계사 등) - 1단계 : 금고지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입‧세출시스템상의 변화‧문제점 도출 및 대안 강구 - 2단계 : 문제해결을 위한 각 대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주요임무 - 우리시와 타 시‧도간 분야별(프로세스, 시스템 등) 상이점 분석 - 금고지정기준 개정에 따른 e-호조‧자금관리시스템 등 세출관련 시스템과 E-tax‧ SEN 등 세입관련 시스템 연계 문제, 은행간 수납대행계약 및 시민불편사항, 시‧구금고간 약정관련 검토 등

		향후계획
		’12.11월~ : 수납 및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대안 모색후 각 대안별 전문가 검토 및 공감대 형성

14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 계약, 저가 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기 정착

		추진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로 계약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부조리 사전차단 하도급 직불제 :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대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을 근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 계약체결 시 부당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상 이익제한 등의 금지를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기타 현장근로자,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 등을 포함한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등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 및 현장점검 등 감사기능은 감사관이 수행

		추진실적
		하도급 근절 관련 주요정책 이행률 제고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3%→49%, 하도급 직불제 79%→99%,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74%→100% 불법하도급 관행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대상 확대(확인대상 : 근로자 3인 이상 → 전체 근로자 수의 50% 이상), 하도급 직불제 대상사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등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 - 하도급개선 협의회 개최(2회), 하도급 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현장근로자 설문조사(2회)

		향후계획
		’12.12월 : ’12년 운영성과 분석, 하도급 부조리 근절 보완대책 수립

15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계약 심사업무에 전문가 자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공방법 개선과 불필요한 공정 제거 등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계약심사제도 개요

대  상 : 공사 5억원, 용역 1억원,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 자치구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 계약심사 실시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10월
절감액	2,578	2,857	1,606
절감률	9.8%	6.3%	7.6%

		추진내용(’12.10월 기준)
		계약심사 예산절감 실적 - 2,421건 1,606억원, 절감률 7.6% (공사 1,224, 용역 119, 물품 220 등)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추진(’12.1월~) - ’12년 재계약 또는 신규 협약 민간위탁 사업 116개 사업 심사 - 41건 43억원 예산절감(절감률 7.0%) 서울형 품셈 개발 - 목표 12건, 하수관거 개량을 위한 가시설 공법 개선 등 추진 5건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 총 17회 개최, 43건 심의 529억원 절감(절감률 11.0%) 수요자 중심의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발주 담당자 대상, ’12년 상반기 총 12개 기관 43회 757명 교육

		향후계획
		’12.11월 ~ :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지속적 예산절감 추진

Ⅳ.‘1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7	23	4
	시정‧처리요구사항	7	6	1
	건 의 사 항	20	17	3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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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서울시의 일시차입금리 및 지방채발행 금리의 잘못된 계약체결에 따른 94억원의 손실에 대하여 □시금고인 우리은행도 고객인 서울시를 위해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우리은행에 환수조치를 하거나 환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부과하여 차기 시금고 선정에 반영해야 하며, □만약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서울시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11년에는 시정협력사업비 이외에 금리 우대 방식으로 총 4개 사업에 52억원을 지원 - 보조금우대 통장 관련 지원(2,429백만원)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금리 우대(546백만원) - 이차보전 대출 우대(2,175백만원) - 정책자금대출 은행 대행수수료 감면(106백만원) ◦’12년에는 우리은행에서 협찬, 금리우대 방식 등으로 총 11건에 7,785백만원 기여 - 협찬 6건 ‣희망플러스․꿈나래(800백만원), 비치발리볼(50백만원) ‣공무원증 발급(20백만원), 노들섬 공원 조성(50백만원) ‣하이서울마라톤(265백만원), 서울광장스케이트장(600백만원, 진행중) - 금리우대 5건(60억원) ‣보조금우대 통장 관련 지원(25억원)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금리 우대(6억원) ‣이차보전 대출 우대(22억원) ‣정책자금대출(1억원), 하도급대금 확인시스템(6억원)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금리우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시와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8세금기동대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되어야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여 나눠 먹기식 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징수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3명), 시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3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12.1월)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과 38세금징수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재무국 내 T/F를 구성(’11.12월)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12.2월) ◦개선안 바탕으로 38세금징수과 자체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38세금징수과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수립(’12.3월) ◦’11.11월 징수분부터 체납징수 원인별로 성과인정비율(60~100%)을 정하고,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별 기여도 등 체납징수 난이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체납고지서 발송, 경․공매 배당금 수령 등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12.9월)하였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에 예산지원액은 6년간 12억6천3백만원이며, 사전에 연구 과제를 주문하지 않고 지원하였으며, 대학연구소 내부에서 기본 연구과제로 14건을 하였으나, 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며 14건에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함. 기본과제 1건당 9천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특혜 의혹으로 보여지므로 연구소에 예산집행 내역자료를 받아 제출하고 잘못 집행 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 조치바람(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지방세연구소 연구 활동

- 매년 1~2회「지방세포럼」개최, 연구 발표

․지방세제와 지방세실무의 합리적 연계방안(’04.10월)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보방안의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05.6월)

․지방세법의 해석상 논점을 중심으로(’05.9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소비세원 확충방안(’06.8월)

․지방세법 실무의 쟁점과 개선방안(’06.12월)

․지방세제․세정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모색(’07.6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운영방향 모색(’07.11월)

- 매월「지방세 온라인 포럼」개최, 연구활동 진행

․’05년 10회, ’06년 11회, ’07년 12회, ’08년 12회

-「한․중․일」국제 학술교류 실시(3회)

․중국 상해(’06.10월), 일본 동경(’07.11월), 한국 서울(’08.10월)

-「세제정책 토론회」개최, 서울시 정책자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04.6월)

․종합부동산세 신설 관련 대토론회(’04.8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모색 토론회(’05.3월)

․서울시․자치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해소방안 정책토론회(’05.11월)

․재산세 공동세안과 세목교환 비교분석(’06.4월)

․최근 개편 부동산세제 문제점과 개선과제(’06.6월)

- 매년 2~4건「기본연구과제」수행

※ 기본연구과제 : ’06년 4건, ’07년 4건, ’08년 4건, ’09년 2건

◦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 산 액	70,000	110,000	300,000	300,000	313,600	170,000
집 행 액	68,687	107,598	293,604	294,629	260,380	99,968
잔 액	1,313	2,402	6,396	5,371	53,220	70,032

◦지방세연구소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 시행규칙,「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및 지방세연구소 규정에 의해 설립․운영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로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6년간 (‘04년~’09년)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예산지원 중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지난 8월 12일자로 주민투표 선거기간에 주무부서도 아닌 재무국에서 20여개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업체홈페이지에 주민투표일 배너광고를 걸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임. 공무원은 시민만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하므로 추후에는 엄정중립을 지키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에서는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 ‘주민투표 안내 홈페이지’ 개설 알림 및 배너를 게재토록 전부서 및 산하기관에 협조 요청이 있었음. ※ 뉴미디어담당관-104853호 및 행정과-114113호(’11.8.2) ◦이에 따라 지방세납부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에 ‘주민투표 정보제공 팝업창 이미지’를 홈페이지 게재 등 업무에 참고 하도록 제공하였음. ※ 세무과-121771호(’11.8.12)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5.상습체납자 포상금지급 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2011년9월 기준으로 100억이상 징수하고 2억1400만원(월23명) 포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동작구 경우 28억원 징수에 38백만원 (월4명) 수령하였음. 이와같이 각 구청별 징수액과 포상금 수령자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징수업무 인원 조정과 효과적인 징수업무를 위해 성과위주로 징수금액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차등지급함이 필요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체납징수 난이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市의 시스템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자치구에서도 체납징수 난이도 및 징수실적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조치(’12.5월)하였으며, ◦자치구에 대한 체납징수포상금 재배정 방식을 종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재배정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서 자치구별 공적심의회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된 후 신청서에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체납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납고지서 발송·경매 배당 등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징수를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12.9월)함으로써 성과위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 중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38세금기동대 카니발 차량 3대를 직원31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일지를 보면 사용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징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종전에는 각 팀 주관으로 체납징수를 위해 차량을 활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12.1.1 38세금징수과가 종전 3개팀에서 5개팀으로 독립 부서로 확대 개편되면서 차량 관리를 총괄팀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차량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일제정리계획 일환으로 강제견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체 보유 차량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부족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 차량을 추가로 지원 받아 활용하고 있음.
7.세금 체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포상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연구후 의회에 보고 바람(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징수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3명), 시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3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12.1월)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과 38세금징수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재무국 내 T/F를 구성(’11.12월)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12.2월)하였으며, ◦개선안 바탕으로 38세금징수과 자체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38세금징수과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을 수립(’12.3월)하였고, ◦’11.11월 징수분부터 체납징수 원인별로 성과인정비율(60~100%)을 정하고,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별 기여도 및 체납징수 난이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12.2월) 및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12.8월)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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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항목을 보면 현재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바 향후 시금고 선정시에는 평가 항목을 재검토하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2.7월 시금고 선정관련 ‘행안부 금고선정기준’이 변경되었는 바 ◦이를 토대로 ’14년 시금고 선정시에는 보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금고선정 기준상의 평가항목의 내용 및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항목을 재검토 하겠음
2.최근 3년간 체납자 자치구별 처리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심한데 시에서 자치구 자체점검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자치구 체납 징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내용 ◦자치구별 체납조치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치구별 자율적인 체납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조회 후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는 반드시 보고 받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을 통보하고, 징수 부진 자치구는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여 모든 자치구가 균형 있게 체납징수율을 증대(상향 평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인센티브 평가방식도 종전 지난년도 실적 평가에서 ’12년에는 당해연도 실적을 상․하반기 실적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상반기 징수실적은 8월경, 하반기 징수실적은 다음연도 3월경 지급)으로 개선하여 상반기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사랑채 운영”과 관련,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료를 부과 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러면 서울광장도 일부분이 국유지이므로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료를 60억원정도 납부해야 하므로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갈 때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해주기 바람(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진) ◦청와대 사랑채 관련 언론보도에 “서울시에서 청와대에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겠다”(’11.11.7) 라고 되어 있어,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토지 임대료 부과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함 ◦향후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음
4.조달발주한 공사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발주부서이니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달단가, 감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정부표준품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11년도에는 정부표준품셈 19건을 개선하여 178개 사업에 적용하여 1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감리의 감독은 해당공사 전반에 원활한 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부서로 하여금 관계법령(건설기술법, 책임감리 현장참여 업무지침서)을 준수하여 철저한 감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5.대규모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계약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증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공사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원안 설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공사비용 증가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333호,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을 산하 기관에 통보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발주 시 설계내역을 엄격히 심사하여 누락분야가 없도록 하고 해당 자치구 및 사용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물량 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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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계약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80% 이상인 것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계약 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기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 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계약체결을 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계약의뢰 시 발주사업 건별 재정합의 과정을 통해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완료후 1년이상 공개하고 있음 ◦앞으로 수의계약 발주사업에 대한 재정합의 시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수의계약 발주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7.계약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로 기능을 이관할 필요가 있음(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계약심사는 사업발주 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기능별(공사․구매․용역)로 적정한 원가를 심사하는 업무로 ◦재무국내 계약 및 회계지출 업무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 만큼 감사관실로 이관할 경우 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계약심사의 전문성 및 발주부서 직원들의 원가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11년 교육 실적 -「찾아가는 원가계산 맞춤교육」: 총 89회 1,766명 - 분야별 교육 : 총 2회 252명 (설계변경 : 1회 180명, 인쇄물 : 1회 72명)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10.2월 「서북권 지역 전략거점 종합발전계획｣에 (구)질병관리본부 활용 방안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현안 및 서울시재정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추진경위 - ’03.12.26 :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억원에 매입 - ’10.2. 9 : ｢서북권지역 전략거점 종합발전 계획｣ 발표(도시계획국) ※ 舊)국립보건원 부지의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 지역거점 육성 - ’11.3.31 : 식약청 충북오송 이전 및 재산 인수완료 - ’11.4.1~: 재산의 임시활용 및 3년간 위탁관리 실시(재무국) - ’11.6.15 : 상암수색 부도심 종합발전계획 용역(도시계획국 시행중) ※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전면적 개발보다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존, 재활용하는 방안 재검토 - ’11.12.27 : 유휴공간의 창조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시장) - ’12.7∼ :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전면 재검토(서울혁신기획관)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2.9∼’13.2) 및 TFT구성·운영 ◦재산활용 현황 - 장기 활용방안 확정시까지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등 우리 시 8개 부서에서 8개동 활용 또는 입주예정 - 여타 시설은 은평구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유․무상 임대하거나 지나치게 노후한 건물은 철거 등 검토 ※ 민간, 공공기관 연간 대부료 : 6개동 16,386㎡ 1,080백만원
9.시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국장은 사안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업무를 충분하게 파악한 후 답변에 응하기 바라며 파악되지 않은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0.부정당업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제재기간이 1년 이하로 짧은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너무 미약하므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그동안 처벌수위가 약해 비슷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시에서는 ’11년부터 계약미이행의 경우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왔음(‘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계획’, 재무과-8646)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시 최대로 높게 상정하여 처리 ◦부정당업자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 미이행(52%)과 계약 미체결(27%)이 86%로 현행 규정상 모두 6개월 이하에 해당되는데 처벌기준을 높일 경우 업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 건의(’12.2.17, 4,25, 5.21) -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 건의
11.세입세출외 보관금 관련하여 처음에 보관할 때부터 반환구좌를 확보하여 사업종료 후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검토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보관종료 후 납입고지시 납부자(거래처) 필수입력 사항을 처음부터 입력하여 자동입금 추진하여 ◦사업비 지출시 집행 잔액에 반환내역을 명기 후 관리하고 ’11.12월부터 집행잔액을 자동입금 처리하고 있음 - 입력내용 :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거래처계좌번호 등 사업비 정산 및 이자지급 관련 필수자료 등 입력
12.시유지 사용 발견시 5년치 세금을 추징하는데, 반대로 서울시가 사유지를 무상점유할 경우 보상규정이 없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보상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람(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사유재산 점유 보상규정 관련하여, 보상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부서(도로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녹지정책과)에 해당 의견을 통보(’12.1.4)하여, 우리시가 행정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점유하였을 경우의 보상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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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별단예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0년 6월부터 계좌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좌 확인 후 지출토록 하여 최근 오류 발생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음 ※ 계좌 불일치 건수/총 이체 건수 : ’09년(1.25%), ’10년(0.99%), ’11년(0.2%) ◦현재는, 계좌 정보 오류 발생 시 해당 목록을 시금고로부터 매일 제출받아 통상 1~2일 이내에 해당 채주에게 입금토록 개선․조치하였음
14.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세금 체납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 빈곤 등 사유가 불분명하며 자치구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분류가 필요함(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와 관련하여 『’12년도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시행(’12.6월)하였으며, ◦각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15.지방세 이중과세 부과건수가 3년간 2,400건 이상 발생 하는데도 이중과세 발생원인이 전산화가 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제도개선이 요구됨(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지방세 전체부과건수에 비하여 이중과세건수는 미미하나, 과세권자의 부과착오 등 이중과세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11.12.5.~12.12)하였으며 ◦지방세 이중과세 등 발생 원인별 유형별 코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6.PDA를 활용한 과태료 납부 실적을 보면 자치구에서 담배, 무단투기 등 단속업무에 대해 소극적이고 자치구별로 편차도 심하니 각 자치구별로 PDA 확인후 권장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기 바람(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급 확대를 위해 ’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자치구에 공문시달 하였으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구는 기존 예산 활용 등 방안을 강구하여 PDA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 ※ 세무과-133052호, ’11.11.14 ◦PDA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외수입 인센티브 평가 점수 반영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평가점수에 PDA 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선의경쟁을 통해 PD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내 흡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급을 위한 PDA 보급 확대(’12.3월 시행, 건강증진담당관 10대 구입) ◦추진실적 - ’11년도 추진실적 : PDA 80대 보급(서울시 58, 자치구 22) ※ 추진성과 : 자진납부율 2배 증가(32%→62%), 우편요금 27백만원 절감 등 - ’12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확대 시행 : PDA 51대
17.최근 5년간 고액체납건수 수납비율이 전체 체납건수에 비해 10% 미만인데 많은 인력과 기법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됨 세금징수기법을 새로이 개발하고 자치구에도 새로운 기법을 전수 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기존의 체납징수방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현행 업무개선과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해 체납징수율을 증대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증권회사 CMA, 법원 공탁금,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예금 등을 시·구 합동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음.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자치구에 전파를 위한 교육․토론회 실시하여 자치구 직원 역량강화에 의한 체납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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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하이서울 홍보관으로 청와대 사랑채 전체 중 15%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토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으로 향후 재협상 과정을 통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기 바람(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진) ◦청와대 사랑채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5:5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분담 증액을 공문으로(’11.11.21)요청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하여 국정홍보관 운영 분담비율과 관계없음 회신 ◦청와대 사랑채 국유재산 교환을 위하여 청와대(국정홍보비서실)와 수시 구두로 업무를 협의하고 ’12.7.12 공문으로 지원요청,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공문을 발송하여 지원을 요청함 □ 향후 추진계획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교환, 국비지원금 확대지원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19.자재창고 입․출고 내역을 보면 재활용 실적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가능한 물품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증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물품의 매각금액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상의 역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바람(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에서는 자재창고에 반납된 물품을 노후도에 따라 ‘재활용’, ‘매각’, ‘폐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사용가능 물품은 다시 공용물품 재활용 소요조회 시스템인 「아나바다 물품장터」에 등재 후 재활용 부서에 연계하고 있음 ◦그동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용물품 재활용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11.6.23)하여 자재창고 운영 개선과 아나바다 물품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자재창고 운영개선으로는 폐기물품에 대해서 상시 불용처리로 재활용품 배치 공간을 확보하였고, 폐품과 혼재되어 있던 물품을 재활용품․보관의뢰물품․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아나바다 물품장터」시스템은 실적관리 등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실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11.6.8 시스템 정비 완료) ◦인터넷상의 경매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품 매각 전문사이트인 온비드 (www.onbid.co.kr)를 활용하여 물품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20.고액체납자 및 해외거주자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증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해외 거주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악성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우리시에서는 국외이주 체납자가 국내 입국 시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실시간으로 통보 받는 시스템을 구축(’11.12월)하고 있으며, ◦다만,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을 알 수 없어, 체납자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직장 정보 등을 요청(’12.2월)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12.3월)한 자료를 기초로 직장 및 거주지 조사, 해외출국자 국내치료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국외 거주 체납자의 해외 주소지가 확인된 33명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국제우편(EMS)로 발송(‘12.10월)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