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5. 6. 24.

재  무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4
Ⅳ.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13
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

Ⅰ		일반현황

□ 조직․인력 : 6과 33팀 231명/232명 (정/현원)

									재 무 국
재 무 과 (6팀) 정48/현49				자산관리과 (5팀) 정24/현24					계약심사과 (6팀) 정43/현44				세 제 과 (5팀) 정27/현26						세 무 과 (6팀) 정52/현50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9

□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증대 ○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 결산, 회계심사 등
자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고액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총괄

□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4,247,775	13,307,826	939,949	7.1
시세	13,622,530	12,735,620	886,910	7.0
세외수입	625,245	572,206	53,039	9.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23,836	2,253,151	70,685	3.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982,629	927,452	55,117	5.9
기본경비		2,409	2,490	△81	△3.3
사업비		80,685	112,608	△31,923	△28.3
	회계운영 개선	1,298	2,085	△787	△37.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1,376	90,872	△29,496	△48.1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05	205	-	-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0	11	△1	△9.1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18	105	13	12.4
	시세입 목표달성	9,646	11,110	△1,464	△13.2
	조세정의 실현	8,032	8,220	△188	△2.3
타 기관 지원		1,258,112	1,210,601	47,512	3.9
	자치구 교부금	1,256,604	1,208,626	47,978	4.0
	출연금	1,508	1,975	△467	△23.6

□ 재산현황 (市)

*2014회계연도 결산(안) 기준

구 분	토지		건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60,077	107,546 (100.0%)	48,130	7,952 (100.0%)
행정재산	57,684	106,308 ( 98.9%)	2,419	4,592 ( 57.8%)
일반재산	2,393	1,238 ( 1.1%)	45,711	3,360 ( 42.2%)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세입의 안정적 조달 및 세수관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저비용․고품질

계약제도로

지속 혁신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조달정책을 활용한 희망기업 지원 확대

❖민선6기 핵심과제 뒷받침 위한 세입확보 총력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추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으로   세수 증대 도모

❖수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세무행정 쇄신을 통한 세정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 및 재원 확충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필요재산   적극 확보로 주요 정책사업 적기 지원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유재산 최적 활용

❖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의 수익성 제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산총괄 기능 강화

정책과제

실천과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1.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3. 대규모 주요 매입재산의 차질 없는 인수

4. 설계경제성 심사 제도 운영

5.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

6. 핀테크(금융+IT융합)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7.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상시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8.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1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승인)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차질 없는 의회 승인과 대시민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는 물론 다음 연도 적정 예산 편성에 기여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 예산회계 : 세입 25조 8,867억원, 세출 24조 1,753억원

－  예산현액(25조 5,227억) 대비, 세입 101.4%, 세출 94.7%

▸ 순세계잉여금 : 9,870억(일반회계 4,199억, 특별회계 5,671억)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 ’13회계 8,107억, ’12회계 4,735억, ’11회계 6,273억

－  예비비 지출 : 예산액 1,756억 중 지출 286억(32건)

※ 연도별 예비비 지출 : ’13회계 657억, ’12회계 1,314억, ’11회계 1,208억

○ 재무회계

－  재정상태 : 자산 121조 8,388억, 부채 5조 8,442억(순자산 115조 9,946억)

▸ 자산대비 부채비율(4.8%) : 광역시 평균(7.6%, 2013년)에 비해 낮은 수준

－  재정운영 : 수익 20조 632억, 비용 19조 4,429억(운영결과 6,203억 흑자)

□  결산검사 개요

○ 검사위원 : 김선갑 대표위원 등 10명(시의원3, 회계사3, 세무사4)

○ 검사기간 : 5.1(금) ∼ 6.4(목)(35일)

○ 검사결과 : 시정권고사항 61건(예산운용 30건, 세입 12건, 제도개선 8건 등)

※ 연도별 시정권고 건수 : ’13년 35건, ’12년 48건, ’11년 40건

□  향후계획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5. 7. 1.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5. 7.10.

○ 결산승인사항 행자부 제출 및 공시 : ’15. 7.16.

○ 결산결과 후속조치 추진	: ’15. 8 이후

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의 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을 통해 매각의 투명성 확보 및 市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

□  추진목적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율적 지역개발 및 市 세입 증대 도모

※ 시의회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3.12)

□  추진내용

○ 토지효용도 제고 및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적정 매각시기에 처분 이행

－  서울의료원 부지 도시계획 변경(제2종 일반주거 → 준주거), 2015년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및 주변시세 반영(’15.5)

－  금년도 매각수입(4,735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15.8월중 매매계약 체결

○ 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으로 수익성 확보

－  매각공고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관심 유도(’15.7)

－  적정가격 매각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및 최고가입찰 실시

□  향후일정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 ’15. 6

－  ’13년 대비 의료원 재산 기준시가 32.07% 상승(3,174억원 → 4,192억원)

○ 재산 감정평가 실시 및 입찰공고	: ’15. 7

○ 낙찰자 결정,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10%) 수납 : ’15. 8

○ 1차 분납금(45%) 징수	: ’15.10

○ 2차 매각대금 완납(45%) 및 소유권 이전	: ’16.10

3		대규모 주요 매입재산의 차질 없는 인수

市 균형발전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기매입한 대규모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적기 확보 및 차질 없는 재산인수를 통한 시정 역점사업 추진 지원

□  추진배경

○ 市 필요재산 취득을 위해 공공기관 이적지 등 대규모 주요재산 매입 추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2.11 매입), 한국정보화진흥원(’13.10 매입) 등

※ 市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매입대금 3~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

□  추진내용

○ 기 매입한 주요재산(3개소)의 원활한 소유권 취득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처

－  정보화진흥원(’15.7), 농촌경제연구원(’15.8), 가재울뉴타운부지(’15.12) 등

재 산 명	면적(㎡)	매입금액 (억원)	소유권이전	활용용도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서구 등촌동)	토지 : 06,683 건물 : 07,844	409	’15.07월	서울어울림플라자 (복지건강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구 회기동)	토지 : 21,937 건물 : 07,988	508	’15.08월	바이오 의료 R&D 앵커 (경제진흥본부)
가재울 뉴타운 부지 (서대문구 북가좌동)	토지 : 03,563	127	’15.12월	서북권복합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 농촌경제연구원은 당초 ’15.9월말 인수예정이었으나, 연구원 지방이전 일정이 ’15.7월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인수 일정도 1개월 앞당겨짐

○ 각 재산의 차질 없는 인수를 위해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 철저 이행

－  각종 설비‧보건환경 분야 전문가 및 사업부서로 구성된 재산인수 T/F 운영(’15.6~)

□ 정보화진흥원 및 농촌경제연구원 재산인수 T/F 1차 회의 개최(’15.6.10~11)

－  건물·조경 등 점검, 석면 및 토양검사, 필요시 정밀점검 실시로 안정성 확보

□  향후일정

○ 각 재산별 매입대금 잔금지급 및 소유권 취득	: ’15. 6~12

○ 인수대상 재산에 대한 소관분야별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15. 6~ 8

4		설계경제성 심사 제도 운영

설계완료 전 주요공정, 공법, 자재 등을 심사하여 비효율적 설계내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원가산정 및 건설품질 향상 도모

□  설계경제성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기  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 재배정, 국․시비보조사업)

－ (공사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공사, 100억원 이상 단순공사 중 시범사업(2건)*      * ’15년 100억원 이상의 공사까지 확대

○ 심사내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VE)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 등

✜ ‘설계의 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검토’ 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 일반적인 계약심사는 설계완료 후 원가를 심사하므로 불합리한 설계의 사전수정이 불가

□  추진현황

○ ’15년에는 ’14년 4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18건의 심사 진행

－ 3건 완료, 3건 진행중, 12건 예정(본청․사업소 5건, 자치구 1건, 투자기관 6건)

○ 현재까지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등 3건 완료, 총 17억원 절감

－ 심사요청액(516억원) 대비 3.4% 절감, 제안된 94건 중 71건 채택

(공법개선 25건, 안전성 확보 17건, 자재변경 16건, 도면수정 13건)

□  향후계획

○ 하반기 예정된 12건에 대해 내실 있는 설계경제성 심사 지속 추진

5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

메르스 피해자의 격리 및 치료에 따른 활동 제한과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일부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납부 편의방안 지원

□  지원배경 및 대상

○ 메르스 피해자의 격리 치료 및 관련병원 휴･폐업에 따른 경영 악화로 정기분·신고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 확진자, 가택격리자, 휴․폐업 병원

□ 지방세관계법 상 세제지원 내용

○ 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세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의 연장

－  재해나 납세자(동거가족 포함)의 질병으로 위독 또는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기한 연장 가능

○ 재해 등으로 정기고지분에 대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 유예

－  재해나 납세자(동거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 이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가능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  지자체장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  조치계획

○ 6월․7월 정기고지․신고분 자동차세․주민세(재산분), 주택․건물분 재산세(7월)에 대해 즉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치(시․자치구 협업)

－  자치구별 피해자 명단 파악 및 기한 연장 등 안내

－  피해자 및 해당 병원의 신청·직권에 의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8월 이후 납기 도래하는 주민세(8월)와 주택․토지분 재산세(9월)에 대해서도 납부 고지전 사전 안내 실시

○ 감면 여부는 메르스 피해 확산 추이에 따라 추후 판단 (소급감면 가능)

6		핀테크(금융+IT융합)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세금납부시스템에 최첨단 IT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카카오페이」를 도입하여 시민 납세 편의 및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지원

□  추진 개요

○ 추진내용 : “국내 최초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

－  최신 IT기반 시민납세편의 제공과 국내 핀테크 산업발전 지원 필요

－  시민접근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매체인 ‘카카오페이’ 도입

※ [시민접근성] 스마트폰이용자의 97% 카카오톡 사용, [안전성] 금감원 보안인증 ‘가’군 획득

○ 개발기간 : ’15. 6 ~ 12월 (단계별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별도 수수료 無)

○ 추진기관 : 서울시, 시금고(우리은행), ㈜다음카카오, ㈜LG-CNS (4자 공동)

○ 이용방법

－  납세자가 “먼저”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납부)를 접속한 후 지방세 납부 시 납부방법 중「카카오페이」를 선택하여 납부

－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바코드 촬영 후 세금납부 등

□  추진현황

○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4자간 양해각서(MOU) 체결(’15.6.2)

○ 「FinTech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구축 계획 수립(’15.6)

－  납부편의 매체 중 無방문, 無종이고지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확대

은행창구, 자동이체(90년대), ETAX(’01년), 공과금수납기(’05년), 지로(’06년), 인터넷뱅킹(’07년), 편의점(’08년), 카드포인트(’10년), CD/ATM기(’11년), ARS(’11년), 스마트폰(STAX, ’12년)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세금납부 편의 제공

□  향후계획

○ 카카오페이 활용「간편결제」세금납부 시행	: ’15.하반기

○ 홈페이지, 고지서 지면 활용 등 간편납부 홍보 추진	: ’15. 8

○ QR바코드 스캔을 이용한「간편납부」시행	: ’16. 1 (자동차세 연납부터)

7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상시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15.1.1부터 지역활동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으로 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실질적 세무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구    성 : 20개구 95개동 143명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세무사)

○ 활동분야 : ① 세무상담 ②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상담

－  세무관련 상담 : 마을(동)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시민에게 상시상담 지원

－  불복청구 지원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  시 위탁기관 지원 : 시 위탁기관 세무·회계 관련 상담 및 자문 지원

○ 상담방법 : 1차(비대면) 전화·이메일 등, 2차(대면) 사무실 방문 등

□  추진현황 (’15.5월말 기준)

○ 상담실적 : 총 885건

－  상담방법은 전화 720건(81%), 방문 142건(16%), 그 외 메일·팩스

구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계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885	760	40	85	885	720	142	17	6

○ 정기상담실 운영(’15.5∼) : 19개 희망동, 월1회 대면상담 정례화(동주민센터)

□ 향후계획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소식지, 세금고지서, 동영상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

○ 재능기부 세무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수 세무사 선정 포상 등 사기진작 방안 강구

8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조세정의 실현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체납 징수실적이 증가

□ 징수실적(’15.4월말 현재) : 719억원 (전년 동기 대비 8.3%↑)

’15년 징수목표(A)	’15년 4월말 징수실적(B)	목표달성도 (B/A)	’14년 4월말 징수실적(C)	전년 대비 증감액(B-C)
1,825억원	719억원	39.4%	664억원	55억원

□  중점 추진사항

○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설정 운영 : 상반기(3.1~5.31), 하반기(11.1~12.31)

○ 시․구 협업 강화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간접강제 적극 활용

－  명단공개 기준 강화 : 3천만원 → 1천만원 이상 체납자(’15.5 지방세기본법 개정)

□  향후 계획

○ 체계적인 기획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사회지도층 및 고액․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범칙혐의 체납자 검찰고발 등 적극 추진

○ 타 지역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시‧도 상호간 징수촉탁제도 확대 : ’15. 7

－  자동차세 → 전 세목, 2년 경과 5백만원 이상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자치구 체납징수역량 극대화를 통한 징수실적 제고

－  자치구 체납팀장 실무간담회 및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동기 부여

Ⅳ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4년 예산현액	’15년 예산현액	증 감		예산집행현황 (6.15 현재)
				증감액	증감률 (%)	집행액	집행률 (%)
합 계		2,253,111,998	2,323,974,012	70,862,014	3.0	620,005,497	26.7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2,085,282	1,457,683	-627,599	-43.1	318,434	21.8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544,540	885,025	340,485	38.5	197,204	22.3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193,179	198,136	4,957	2.5	35,789	18.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72,997	29,611	-43,386	-146.5	29,611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15,360	17,280	1,920	11.1	9,200	53.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51,500	60,000	8,500	14.2	27,630	46.1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통합 관리	40,000	-	-40,000	-100.0	-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32,902	159,709	-973,193	-609.4	0	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34,804	107,922	73,118	67.8	19,000	17.6
인력운영비		927,451,635	982,628,983	55,177,348	5.6	427,704,303	43.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27,451,635	982,628,983	55,177,348	5.6	427,704,303	43.5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90,871,533	61,386,323	-29,485,210	-48.0	30,925,808	50.4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89,455,000	59,103,000	-30,352,000	-51.4	29,811,687	50.4
	시유재산 관리위임	300,000	500,000	200,000	40.0	247,428	49.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022,011	1,723,991	701,980	37.8	855,144	49.6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4,522	59,332	14,810	25.0	11,550	19.5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추진	50,000	-	-50,000	-100.0	-	-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205,228	204,604	-624	-0.3	64,229	31.4
	계약심사 업무추진	46,100	46,100	0	0.0	21,272	46.1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60,648	63,412	2,764	4.4	18,441	29.1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8,480	95,092	-3,388	-3.6	24,516	25.8
세수증대동기부여(세제과)		11,280	10,374	-906	-8.7	10,374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9,880	10,374	494	4.8	10,374	100.0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 운영	1,400	-	-1,400	-100.0	-	-
재정자주권 확대		105,300	117,800	12,500	10.6	47,638	40.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5,300	117,800	12,500	10.6	47,638	40.4
자치구교부금(세제과)		941,697,585	968,016,147	26,318,562	2.7	39,843,401	4.1
	재정보전금	941,697,585	968,016,147	26,318,562	2.7	39,843,401	4.1
출연(세제과)		1,975,228	1,508,222	-467,006	-31.0	723,261	48.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1,975,228	1,508,222	-467,006	-31.0	723,261	48.0

(단위: 천원)

구 분		’14년 예산현액	’15년 예산현액	증 감		예산집행현황 (6.15 현재)
				증감액	증감률 (%)	집행액	집행률 (%)
효율적인 세입관리		1,437,603	1,311,395	-126,208	-9.6	99,967	7.6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보조	497,934	334,000	-163,934	-49.1	84,883	25.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2,341	874,399	22,058	2.5	0	0.0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7,328	102,996	15,668	15.2	15,083	14.6
세수증대 동기부여(세무과)		3,713,500	5,755,500	2,042,000	35.5	53,240	0.9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47,660	190,260	42,600	22.4	32,054	16.8
	모범납세자 지원	303,260	303,260	0	0.0	100	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30,000	30,000	0	0.0	10,000	33.3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000	219,000	0	0.0	11,086	5.1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3,000,000	5,000,000	2,000,000	40.0	0	0.0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13,580	12,980	-600	-4.6	0	0.0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1,888,896	1,505,976	-382,920	-25.4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847,098	1,459,091	-388,007	-26.6	0	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운영	41,798	46,885	5,087	10.8	0	0.0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4,031,453	1,041,370	-2,990,083	-287.1	24,343	2.3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71,453	587,196	115,743	19.7	8,871	1.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3,380,000	46,750	-3,333,250	-7,129.9	15,472	33.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0	407,424	407,424	100.0	0	0.0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발급 확대	180,000	0	-180,000	0.0	-	-
자치구교부금(세무과)		266,927,700	288,588,270	21,660,570	7.5	117,711,859	40.8
	시세 징수교부금	266,927,700	288,588,270	21,660,570	7.5	117,711,859	40.8
강도 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954,711	7,766,941	-187,770	-2.4	1,625,477	20.9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26,800	2,521,480	-5,320	-0.2	506,090	20.1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414,911	5,232,261	-182,650	-3.5	1,112,787	21.3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000	13,200	200	1.5	6,600	50.0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265,300	265,300	0	0.0	105,730	39.9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300	265,300	0	0.0	105,730	39.9
기본경비		2,489,764	2,409,124	-80,640	-3.2	747,433	31.0

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0	32	8	-	-
	시정․처리요구사항	15	13	2	-	-
	건의사항	14	8	6	-	-
	기타(자료제출 등)	11	1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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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내부위원의 비중이 너무 높음.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추진

- 내부위원은 행정경험을 살려 도시관리계획 절차 선행여부, 재산관리, 운영비 확보 등 의견 제시

-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개발 및 건축, 감정평가 등 해당분야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전문적 심의에 기여

◦ 재산매입, 신․증축사업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 재산위치, 규모, 입지조건, 복합활용 가능성, 도시계획 적합여부 등에 대해 공공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사전 적정성 협의 검토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주요사업 현장방문 추진

- 주요취득 및 증축사업부지 심의전 현장방문 우선실시로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 추진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내․외부 위원비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있으나, 향후 심의에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음

2.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와 관련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81억원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가산세 지연 납부, 조달청수수료 지연납부 등에 대해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반드시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세청에서 환급거부된 81억원 중 74억원은 경정청구분이며, 나머지 7억원은 고충청구분임

◦ 경정청구분 74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 환급가능한 것으로 회신(’14.12.31.)하여 ’15.2.27. 전액

환급(82억원, 이자포함) 세입조치 하였고,  고충청구분 7억원은 세무서 기각 결정으로 종결 처리

◦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직무교육을 통하여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방지

- 연 2회 정기교육 외에 부진부서 집중교육(4회), 사업소‧자치구 방문교육(4회) 등 연 10회로 확대 실시

3. 해마다 체납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해도 체납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임. 당해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체납액은 경제여건에 의한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과 가산금 가산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체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전년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부과되는 특성상 부도․폐업이나 부동산 경․공매 등 담세력 상실이후 과세되므로 이로 인해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당해 연도 체납이 누증되지 않도록 현년도 체납중점정리계획(’15.1월)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자치구 지도․감독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 무재산․소재불명 등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는 집중조사 후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연도 체납누적을 줄여가고 있음

□ 향후계획

◦ 납부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압류 등 채권확보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는 한편,

◦ 연 2회 당해 연도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4. 서울시 시금고 지정을 단수금고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음.

향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을 위하여 시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 4년(’15.1.1~’18.12.31)

동안 단수금고로 운영토록 약정 체결함(’14.4.24)

◦ 차기 시금고 선정시(’18년)에는, 사전에 금융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복수금고 운영여부를 포함하여 우리시에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5. 세무종합시스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노트북 사용 및 보조저장 매체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데 반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USB복사방지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음. 시청,자치구의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안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스마트폰 통제 방안

- 세무종합시스템은 내부망으로 구성되어 스마트폰을 통한 직접 접근이 불가하며, 개인PC에 연결하여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으로 통제됨

- 보조기억매체(USB, 스마트폰 등)사용에 대한 통제는 정보통신 보안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을 시청 및 자치구별로 별도 구축·운영하여 통제함

◦ ’08~’12년도까지 서울시청 및 23개 자치구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도입 2개 구청(양천, 도봉)은 ’14년 3월「자치구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실태 점검」시 도입을 강력 권고 조치한 바 있음

◦ 그 결과 양천구청은 ’14년 12월, 도봉구청은 ’15년 4월 구축완료 하여, 25개 전 자치구에 구축 완료됨

□ 향후계획

◦ 도봉구의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지속 점검

◦ 매년 전체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현황 점검

◦ 주1회 인사변동에 의한 전출자 및 미사용 사용자 전산 대사 후 강제 정지처리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 되고 정착된 후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검토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제257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보류

◦ ’15.3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

◦ ’15.3월 재무국에서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폐지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안건 철회 요청 후 ’15.4월 시의회 안건 철회 통지

□ 향후계획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시범운영 등 사업경과를 확인한 후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

7.  상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보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계약자가 결정되는 계약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14.12.11)

- 주최 및 주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교수, 기술․계약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등

- 참석자 : 서울시, 타 광역시, 관련업계 등 250여명

- 주요내용

․굴착 및 비굴착 구간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강화

․업체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 검토

◦ 비굴착 관 갱생 공사방법 개선 시행(’15.2.10)

- 주요 개선 사항

․신기술 공법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 개선

□신기술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신기술 단가 적용시 유사공법 중 최저단가 적용

․굴착 및 비굴착 적용 대상구간 선정 기준 평가방법

□공사구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하지장물 및 교통량 조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시공 품질확보

□하자검사 : 반기별 1회

□사후평가 : 준공시점부터 3년, 5년

□ 향후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신기술 보유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8. 지방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책이 필요함.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공개 체납액 기준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마련이 필요함.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을 낮춰 강력한 징수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관계법령 지속적인 개정 건의결과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 ’14. 2월

- 행정자치부 지방세기본법 개정건의      : ’14. 3월

-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시 개정건의 : ’14. 11월

-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회의        : ’15. 1월

- 지방세기본법 개정                     : ‘15.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 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9.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보유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추진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15.3.1)으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업무 주체가 확대됨(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사무소)

◦ 법령 개정에 따라 타 시도 감정평가 운영현황 파악(’15.4),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개인감정평가사 참여 공지(’15.5), 개인감정평가사 참여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확인(’15.6) 등을 추진하였으며,

◦ 향후 감정평가업무의 혼란 예방, 개인 사업자와 감정평가법인간의 형평성 및 기회균등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계획” 수립・시행(’15.8~)

10.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취지는 좋더라도 아이디어가 실무에 활용되어야 하나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공모사업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결과

- 접 수 : 243건(시민 149, 공무원 94)

- 시 상 : 6건(시민 3, 공무원 3)

- 내 용 :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6건에 대하여 업무주관 부서에 검토․실행하도록 공문시행 및 권고

- 실행사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25개 자치구 전파)

․음식물폐기물 유수분리장치 설치로 예산절감(시운전 중)

◦ 2015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선사항 마련

- 아이디어 제외기준 명문화 및 구체화로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제안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하고

- 제안실행부서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업무에 반영토록 독려

□ 향후계획

◦ 2015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 시 우수 아이디어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실무에 활용 가능한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창의상 중 제안실행부분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

11. 미사용 시유지 중 현재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미사용 소규모 시유지에 대해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현황 파악과 아울러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미사용 시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 면적이 100㎡ 이상의 미사용 시유지에 대하여 전 부서에 행정목적 활용 소요조회(자산관리과-455호, ’15.1.13)

- 위임․위탁기관(자치구, 캠코)에 시유지 실태 현황조사 및  관리 철저를 지시(자산관리과-466호, ’15.1.13) 하였음

□ 향후계획

◦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실시(’15.7월~)하여 무단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12.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최근 4년간 총46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출연금을 내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정관 변경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여 개선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 조치

- 연구원 감사에 지자체 참여 추진(행자부 단독 → 지자체 공동)

※ 지방세기본법(제145조제3항) 개정 : ’15.5.18

- 시·도 세정과장 회의 활용 등 운영합리화 및 감시기능 활성화

- ’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선임이사 수행(서울시 재무국장)

◦ 지방세 발전 네트워크 포럼 및 세미나 참여 등 적극 활용

- 전문가, 연구원, 행자부 및 시·도공무원과 네트워크 공동 구성으로 연구과정에 적극 참여 및 결과 공유

※ 우리시는 2015년에 「레저세」․「국세의 지방이양」등 2개 분과 참여

- 연구원과 협력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선 방향 추진

․서울시·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 ’15.7.14 예정

□ 향후계획

◦ 우리시의 출연금 기여도에 걸맞는 성과를 내도록 연구원 활용도 제고

◦ 서울시 세정 발전을 뒷받침 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성과 창출

13. 지난 7월 리스차량 운용사와 자동차 취득세 징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에 대한 서울시에 부정적인 신문 보도가 났는데 소극적인 재무국의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김.

향후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7월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 2종 제공

- 당초 ‘서울시 판정패’, ‘1라운드 패배’ 라는 보도에서 서울시 ‘절반의 승리’, ‘리스차 과세 정당’이라는 내용으로 변경

□ 향후계획

◦ 현재 리스차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바,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선제적으로 대응, 긍정적 보도를 유도하여 서울시 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음

14.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2014년도에 매각하여 세입(3천억원) 처리토록 수립했으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년 매각계획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 운용을 부실하고 부당하게 처리함.

향후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할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년도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 세입예산은 3,000억원 편성하였으나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출예산에 미편성하여 ’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결위에 상정하였음

→ 심의결과 “기존예산 활용방안 검토”토록 하고, 추경에 미편성됨

◦ 우리시 도시계획 및 재정측면 등에서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는 ’15년에 매각키로 매각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음

◦ ‘15년도 예산은 예산운용에 맞게 서울의료원 매각수입과 함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 매각수입 4,735억원(8,608억원의 55%)

- 세출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623백만원

□ 향후계획

◦ 앞으로 예산 편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15. 체비지를 재무국이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이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통합관리 하도록 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체비지 관리에 관한 현행 법규가 도시재생본부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 체비지 재산관리관(도시활성화과장)에게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자산관리과-517호, ’15.1.14) 결과,

◦ 체비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그 사용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 재산으로 현행과 같이 업무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회신됨

‣ 현행 체비지 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도시활성화과장)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현행 체비지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는 도시계획국장이, 분임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으로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시 공유재산 중 특별회계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업무주관과장으로 지정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련운영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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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내년 발표예정인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 세입이 증대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도에 매각하려던 서울의료원 재산은 우리시 도시계획 및 재정측면 등에서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매각시기를 2015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동 부지의 도시계획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15.5월)함으로써 토지의 효용도를 최대한 상승시켰으며,

◦ 시가를 반영한 공개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입증대 효과 기대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 재산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의결 후(’15.7월), 감정평가 및 입찰공고를 거쳐 ’15.8월 중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예정임

2.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의 재정고권 확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몇배를 더해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나 개선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임. 그동안 건의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안들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12~’14년) 재무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5%→20%), 지방자치단체 등기수수료 면제 등 128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 이 중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 자동승계’ 등 총 44건(중장기 검토 포함)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제도개선 반영내역>

- 체납정보공개 요건중 체납경과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다양화(제한·지명경쟁 도입)

-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의 자동승계 등

□ 향후계획

◦ 미반영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및 국회 등과 사전협의 및 조율을 거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그 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겠음

3.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부서와 국회 등과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반영률을 높이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간 행자부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우리시 건의 사항을 각종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 1·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14.4~5월, 33건 건의)

- 공유재산 토론회(’14.6월, 5건 건의)

- 회계관계공무원 워크숍(’14.11월, 2건 건의) 등

◦ 국회 의원실 방문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사전협의 및 조율을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그간 건의했던 내용중 미반영 되었거나 중장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음

4. 서울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방안, 재원확보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현황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市 소유 재산관리·처분은 市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치구 소유 재산관리·처분은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자치구 재산취득사업 재정지원시 자치구 예산·재정확보 검토 철저 촉구

- 자치구 재산취득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시 사업주관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 자치구 예산·재정 확보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을 지원토록 촉구하는 협조공문 시행

5.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단순히 건의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의사항에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경위 등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5%→20%), 지방자치단체 등기수수료 면제 등 총 128건이며

◦ 이 중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 자동승계’ 등 44건(중장기 검토 포함)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음

□ 향후계획

◦ 미반영 및 중장기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반영된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음

6.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비용과 인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4년부터 시·자치구 정원조례 개정 추진과 병행, 지방소득세 담당 인원 충원 및 팀 신설

◦ ’15년도 신규 채용 인원 132명을 자치구 배치 및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 향후계획

◦ 신규 배치 지방소득세 담당 직무교육 강화를 우선 목표로 하고

◦ 개인소득(종합,양도) 신고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17년을 대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7.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 별관의 교환과 관련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재산의 맞교환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동안 청와대 사랑채에 사용된 매몰비용도 감안하고 맞교환 했을 시 득실 등 파악이 필요하며 시민의견수렴도 실시하여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청와대 사랑채(시유재산)와 국세청 남대문별관(국유재산)과의 교환추진을 위하여 상호 재산을 검토한 결과 교환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와대 사랑채)

- 정부의 재산활용도, 입지성(청와대 앞)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정홍보, 전통문화체험관 등의 활용을 위해 정부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교환 처분이 바람직하고,

(국세청 남대문별관)

- 시청 본관 및 서울시의회 등과 인접하고 덕수궁, 대한성공회성당 등 주변에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도서관 등과 연계한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 교환 취득이 적정함

◦ 교환차액 최소화 등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교환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상호 재산(토지 및 건물) 감정가액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15.5.7)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교환차액(4,447천원) 지급 완료

8.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 또는 징수관련 교육 참석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 등 정확한

현황 파악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이 줄어들도록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외수입 진도율․징수율 부진 부서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일 시 : ’14. 3월 ~ 12월 (3회)

- 대 상 : 총 60개 부서[본청, 사업소(2회), 자치구(1회)]

◦ 세외수입 담당 직무교육 실시

- 일 시 : ’14. 5월 ~ 12월 (6회)

- 대 상 : 801명

□ 향후계획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5년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징수 부진부서에 대한 집중적 지도점검 실시

- 일 시 : ’15. 6월 ~ 12월 (3회)

- 대 상 : 예산대비 진도율 90%, 부과대비 징수율 90% 미만 전부서

※ 본청, 사업소(2회), 자치구(1회)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일 시 : ’15. 5월 ~ 12월 (6회)

- 대 상 : 1,350명(예정)

9. 예산총계주의에 대표적인 예외적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 및 반환시 e-호조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반환시에는 사업부서의 담당팀장 승인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반환시기에 대한 예측력향상으로 정기예금 예치율을 확대하고

반환기간 경과 5년이상 장기보관금에 대한 소관부서 반환이행 독려 및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제82조 및「재무회계규칙」제66조에 의거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10. 자치구 구금고와 시금고 은행이 다른 경우 세입 처리 등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은행 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점검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5개 자치구 구금고 중 용산구청이 시금고와 다른 은행(신한 은행)으로 2015.1.1.부터 변경 되었으며,

◦ 복수금고운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시금고, 구금고간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금고 은행에서 용산구에서 발급하는 세입금을 대행처리해주는 4자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음

※ 아울러, 노원구와 양천구 기금금고가 2015.1.1.부터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으나, 용산구와 동일하게 4자 계약을 통해 기금 세입금을 처리하고 있음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중요하니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변경제도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인력 및 조직 정비 : ’15년도 신규 채용 인원 132명 자치구 배치 및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등 조직개편 완료

◦ 전산시스템 : 신규프로그램 ’15.1월 오픈 운영 중

◦ 홍보 : ’15. 1월 중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한국세무사회, 공인중개사회, 세무·회계법인 대상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수행

- ’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수행

· 1조 519억원 징수[전년 동기(7,807억) 대비 2,712억원 증가)

- ’1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진행중)

□ 향후계획

◦ 국세청 통보자료를 토대로 세액공제·감면자료 등 과세자료 전반 검증 및 통보자료 내용 및 방법 등 개선

◦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을 대상으로 운영실무 교육 실시 : 9월 중

◦ 세제개편 전반 사항 및 법제, 전산상 문제점저 등  보완·개선

12. 수의계약 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 중 서울시에 사업장 (본사)이 있는 업체를 좀 더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 1인견적 수의계약 총 1,334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1,028건(77%) 체결

○ ’15년 3월 현재 1인견적 수의계약 총 1,010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747건(74%) 체결

○ 장애인,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범위확대(’14.11월)

- 개정이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총 9건 중 서울지역 업체와 8건(89%) 체결

○「희망구매정보지도」를 통한 장애인, 여성기업 서울지역 등 위치정보 및 판매제품 정보 제공(’14.7월 오픈, ’15.7월 재구축 오픈)

○ 전자공개수의계약(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범위)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내용을 각 실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공지(’15.6월)

□ 향후계획

○ 장애인,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적극 홍보로 많은 서울지역기업 참여 여건 마련

13.  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공정한 추진으로 시민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할 것.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추진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및 「과세쟁점 사전자문단」을 설치·운영

◦ 세무조사 계획 수립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또는 탈루가능성이 높은 유형 및 세목, 탈세제보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성실납세자 및 소규모 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면제하겠음

□ 향후계획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과세쟁점 사전자문단 운영

◦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4. 지방세 관계 법령 법제화 등에 대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시 건의 사항을 법령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 법령 개정을 위하여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등 추진

<’15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법령개정 건의 : 총36건 제출(채택 - 7건)

□ 향후계획

◦ 그동안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미 반영된 안건 및 신규 안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2. 수의계약 관련 자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3.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세제개선을 위해 건의, 협의 등 추진한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4. 최근 3년간 법인세무조사 관련 실적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5.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내역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6.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7.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평가위원 명단 등)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8.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익 관련 상세자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9. 장기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예산 및 활용현황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10.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계약 현황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사항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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