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2-1.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

□ 사업명 :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 사업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  사업내용

- 납북피해신고 관련 인건비(민원상담,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

- 납북피해신고 안내 홍보비 및 사실조사 경비(출장비, 면담사례비 등)

- 실무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민간위원), 심의안건 검토 사례비(민간위원)

□  총예산(‘10~‘12년) : 181,246천원(교부액)

2-2.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내역

	부처	교부액(A)	집행액(B)	이월	집행률(B/A)
2010
2011	행정과	90,623	38,161	-	44.1%
2012	행정과	90,623	58,967	-	65%

(단위:천원)

2-3. 동사업의 서울시 집행내역

국고 교부							보조사업자 (서울시)		합계
부처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B/A)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C)	집행액 (D)	집행률 (D/C)
통일부	90,623	-	90,623	38,161	44.1%	-	-	-	90,623	38,161	44.1%

(단위:천원)

2-4. 집행률 부진 사유

□ 납북피해 신고 접수는 2011년 1월부터 시작했으나, 근거조례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가 늦어져 예산집행 저조

❍ ‘11.7.28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공포

❍ ‘11.9.16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관련 서울시 실무위원회>위촉 구성 및 1차 실무위원회 개최

□ 조례제정 전(‘11.7월)에는 실무위원회 미개최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조례 제정후 1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 본 사업 추진 인건비로서, 자체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11년 11월에 인력을 채용한 관계로 불용액 과다 발생

❍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으로 1회만(9월) 개최되어 불용금액 발생

❍ 국내여비

- 사실조사 여비 및 출석증인 여비이나 출장여비와 겹치는 문제로 전액 불용함

(현장조사 출장여비를 본 사업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 일반 업무 출장비에서 집행)

□ 다만, 업무자체를 불이행하여 생긴 불용액은 아니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2-5. 전체 국비지원 사업 수

- 연도별 총 1회

- 통일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