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노동자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무원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노동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5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1>과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생  략>

제35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생  략>

제40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0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별표 1>

기 구 표

<신 설>

<별표 2>

정 원 표

(단위 : 명)

계	대표이사	음악감독	경영본부	교향악단
164	1	1	37	125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

<별표 3>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1,000,000	설립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