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지휘대 활성화를 위한 -

재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휘대장 회의

재난대응과

		최근 재난현장에서의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분석

	〈사고발생현황〉
￭ 화교사옥 화재(‘14. 2. 17) : 대응 2단계발령 ⇒ 화재경계지구로 저소득층 취약거주지 사회이슈, 소유주 외국국적 행정적 어려움 ￭ 청계빌딩 화재(‘14. 3. 27) : 대응2단계발령 ⇒ 신발류 점포 등 시장밀집지역 화재로 도심에서의 취약시설로 사회이슈화 ￭ 상왕십리 열차추돌(‘14. 5. 2) : 비상발령 없음 ⇒ 시소유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다수 부상자 발생, 안전정책과 관련 주요이슈 ￭ 한강 바지선화재(‘14. 5. 4) : 인명피해 없음 ⇒ 서울의 상징 한강내에서 화재, 유류누출 등 2차오염 우려, 서울시 관리권내 발생 ※ 기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각 부처 대응문제점 등

□ 세월호 사고발생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파장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 집중

재난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신뢰감으로 대전환 하기 위한 핵심적인 Momentum이 중요한 시기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관리 총괄 조정 시스템 재편 추진

재난발생시 모든 행정기관이 대응에 적극 대처 ⇒ 매뉴얼에 의한 소관업무실행

※『실무대응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지원기관 임무 등

□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조치적 대응 ⇒ 관리적 대응)

	기 존		변 화
보고체계	Buttom-Up (지휘관-서장-본부장-시장)	⇒	Top-Down (시장-본부장-서장-지휘관)
상황보고	先 구두 後 문서	⇒	사진,상황판, 문자 등
대 응	대원 역량중심	⇒	대원역량 + 조직 체계중심
통솔범위	소방기관	⇒	소방 + 유관기관 :통합대응

진압/인명구조/긴급조치

진압/인명구조/긴급조치

주변통제

상황관리/보고

대중

정보

지휘

통제

		최근 재난대응 활동에서 발생된 문제점

□ 사망자 구조 여부를 모름

언론에서는 사망3명 이라고 발표까지 되었으나 지휘부에서는 구조 여부를 모름

□ 상황발생 – 시장단 전화 – 본부장 전화 – 서장전화 – 지휘대장 - ?

□ 현장 지휘관이 화재 현장에 몇 개대가 들어가 있는지 모름

□ 이송한 환자의 수와 상태 등 환자 이력관리 실패

상황관리가 일반직 보다 더 늦음(5월 19일 국가 주요 시설 화재 상황)

□ 작전과 지휘의 부재(현장지휘관의 방관자적 관리지위 고수)

공공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다수부상자발생 등 사회적 파급유발 재난에 대한 인식

□ 대규모 부상자 발생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흡 - 현장응급 의료소 운영 소홀

□ 재난상황 고려,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미숙 및 규정 미준수(비상 미발령)

공공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다수부상자발생 등 사회이슈 재난에 대한 안이한 대처

□ 현장통제에 대한 이해부족(법에 의해 통제권의 주체가 소방임)

현장통제는 주민보호, 2차 사고방지, 자원관리, 언론통제를 위한 필수 지휘권 발휘 미약

□ 현장지휘․조정․통제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포괄적 역량 부족

소방서장, 과장, 현장지휘대장 모두 현장조치에만 치중(재난상황관리, 주민보호조치, 2차   재난 피해파악 및 조치 등 지휘전반 미작동) * 현장통제시 다른 길 안내 등도 지휘범위임

특히, 실시간 현장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운영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결과(4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의견이 가장 많음

		향후 보완 및 추진사항

□ 재난현장 소방활동 상황판단과 재난대응관리 상황판단 명확히 구분, 전담자 운용

〔인명구조 최우선〕       〔주민보호, 대중정보, 상황보고〕

재난상황관리 전담직원 지정 운영(지휘대 3명, 내근 3명)

자원관리 기능강화 → 현장조정․통제, 자원대기소(명패) 운영

※ 상황관리 전담직원으로 지정된 3명은 지휘차 출동시 상황실에 위치(소방안전지도, 건축물 현황 등 자료 출력 지휘차 지원) ⇒ 필요시 최우선 현장출동

□ 현장지휘대의 재난상황관리 기능 및 절차 강화

① 현장통제 ⇒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Fire Line 등 설치, 경찰 도착시 통제관리 요청

② 상황파악 ⇒ 상황판 게시, 보고서 작성, -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도 우선파악

※ Ex)다수사상자 발생시 이송인원․성별․이송병원․부상정도만 우선파악하고 상세한 것은 추후파악

③ 언론브리핑 ⇒ 국민에게 보고 기능 (초기에는 자주 → 중기이후 2시간 간격 및 상황 변화시)

※ 언론브리핑 전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브리핑 실시

□ 현장지휘의 명확한 기준 정립 →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시스템

비상시 현장에서 계급별(직책별) 지휘권한의 범위와 역할 명확화

센 터 장	현장지휘대장	과 장	소방서장(통제단장)
◦ 인명구조 최우선, 대원안전 ◦ 화재진압	◦ 차량(소방력)배치, 현장통제 ◦ 상황관리, 주민보호 조치	◦ 현장지원물품, 지원기관관리 ◦ 언론통제(브리핑), 질서유지	◦ 재난상황관리, 현장통제 ◦ 사회이슈화 여부 검토 대응

□ 상시 재난대응활동 작전 및 지휘평가시스템 도입, 서별 성과평가 반영 (하반기)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비상발령 적정성․지휘활동 규정 준수여부 등)

- 차고 탈출 80초 준수여부 / 지휘대 상용물품 지휘차 상시 탑재여부 / 센터장,구조대장,대응단장 현장 출동 확행 여부 / 소방안전지도 입력 자료의 적정성 및 현장활용 여부 / 현장 상황판 작성 및 게시여부 / 화재방어 검토회의 실행여부 / 표준작전절차 준수여부 등

재난대응과에 소방안전지도 상시운영 모니터링 강화

□ 현장통제 권한행사 강화  (재난현장에서 현장통제 주체 ⇒ 소방서장)

	【 현장통제 법적근거 】
□ 소방기본법 제12조 :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시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 제16조(소방대 활동 방해금지) / 제21조(우선통행) / 제23조(소방활동구역 설정) / 법제 25조(강제처분) / 제26조(피난명령) /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7조(응급조치 /, 제40조(대피명령) / 제41조(위험구역설정) /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제43조(통행제한 등) □ 긴급구조활동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6조, ~제28조(공동취재단의 구성)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3조(구조 구급활동) / 제15조(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비상 발령시 기능중심의 통제단 업무 확행 (소방서장이 수시로 직접확인)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업무처리 분야 지정 운영 (공휴일 및 야간)

비상발령	⇨	( 2명 도착 )	⇨	( 3명 도착 )	⇨	( 4명 도착 )	⇨	( 5명이상 도착 )
↓		↓		↓		↓		↓
(1명 도착)		․통 신 업 무		․통 신 업 무		․통 신 업 무 ․현장통제 ․게시판 작성 ․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한 정상운영
↓	↗	․현장통제업무 지원		․현장통제업무
현장지휘대의 통신업무지원
				․게시판 작성

규모별 지휘소 물품 단계화 및 상시적재(기본물품 지휘차에 상시적재 : 6월 중)

소방서장이 무전기로 직접 지휘 - 가급적 현장지휘소에 위치

￭ 본부에서 수시로 무전기 녹취록 분석, 소방서장의 무선지휘 내용을 서별 성과평가에 반영 및 특별감사 병행

□ 현장 지휘대 현장전술검토회의 상설 운영 – 대상 : 인명피해 발생, 2개대 이상 방수

□ 현장 대응활동 기본 매뉴얼 정립(6월 초)

재난현장 대응 10대원칙 수립(기존 SOP 등 정비 보강) / 6월중

기존 다양한 매뉴얼 정립 매뉴얼별 상.하위 개념도입 정리

통제단장, 대응단장, 지휘대장, 선착대장, 대원 용 구분 행동중심의 매뉴얼 정립

- 예)출동지령 후 80초내 차고를 탈출 하여야 한다 / 도착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 현장 상황관리 순회 교육 및 훈련(현장 요청시 일선서 방문 순회교육:재난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