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③ 시장 등은 대피소 간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부착하여 시민이 대피소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④ 시장 등은 대피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 재난 발생시 재난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서 시민들이 빠른시간내에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안내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규정에 있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대피소 등 재난 대피시설 운영

① 대피․재난구호시설

․ 사전적 의미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으로 규정되나
법적으로 별도 규정 됨 없이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개별 지침으로 운용

‣ 표지판 설치 요령(규격, 재질, 색상) 등이 지침에 규정

‣ 재난 발생시 ‘한시적 운영’

※ 유형별 대피․재난구호시설 비교

구 분	재난대피소	민방위 대피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7조(행안부)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3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민방위업무지침(행안부)	∙ 재해구호법 제4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안부)
기능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대피시설(국민행동요령)		∙ 이재민 대상 사후적 구호시설

② 무더위 쉼터 (18년 여름철 범정부폭염대책)

․ 기    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운영관리 : 홈페이지, 서울안전앱 등을 통해 장소 안내 및 무더위 쉼터 내 운영시간,
불편신고 요령 게시 등을 통해 운영안내

※ 운영시간 : 일반쉼터 (9시~18시), 연장쉼터(9시~21시)

③ 한파 쉼터 : 제도 없음

○ 제43조③항 대피소 ‘간판’ → 대피소 ‘표지판’으로 수정

-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간판’ 규정을 ‘표지판’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43조④항 ‘대피소’ 규정 수정 필요 : ‘무더위’ 쉼터‘로 수정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소’ 범위에 ‘무더위 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대피소는 재난 발생시 ‘한시적 이용’하는 시설로 평시에는 운영하지 않음

‣제43조④항의 ‘대피소’ 규정을 ‘무더위 쉼터’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