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635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거복지팀장
	주택제도팀장

재난 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2014.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

재개발구역에서 재난 등으로 철거시에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재개발임대주택만을 특별공급하던 것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특별공급지침 개요

□ 공급취지

○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또는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적용지역별 공급주택

○ 재개발구역(뉴타운 포함) : 재개발임대주택

○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 : 장기전세주택, 영구·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대상주택 및 공급대상

대상 주택	공급 대상
◦ 재해로 주택 철거시(주거불능 상태)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후 관할 구청장의 대피명령 또는 철거명령 ◦ 주거용건축물에 한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확인시 인정	◦ 서울시내 주민등록 등재 ◦ 해당주택 실제 거주자 (단, 허가 및 기존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거주여부 불문) ◦ 최초 대피명령 前 3개월 이상 거주 ◦ 철거되는 주택外 무주택자

□ 지역별 대책기준

재개발 구역	일반 지역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 집주인, 세입자 공통	◦ 장기전세주택 : 집주인 ◦ 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 제외) : 세입자

2		개정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E급) 거주자들은 안전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재개발구역의 재난위험시설 거주자는 저소득층 또는 소득이 없는 노령자가 대부분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부담이 적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공급 필요

3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특별공급 검토

□ 기존주택 매입현황

○ 공급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대학생 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3인 230만원, 4인 259만원) 이하 및 장애인 100%(3인 460만원, 4인 518만원) 이하

○ 연도별 실적

(단위 : 호수)

계	’02	’03	’07	’08	’09	’10	’11	’12	’13	’14
6,562	592	639	15	215	636	715	750	1,500	1,500	1,500

※ ’14년은 계획물량으로 현재는 SH공사에서 계약추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매년 1,500호수 매입 예정

□ 특별공급 가능여부 분석

○ ’11년까지는 매입물량이 적어 공급이 1순위에서 마감

○ ’12년부터는 매입물량이 2배로 늘어 2순위자 약 2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에서 재난관련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특별공급 가능

※ 지속적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특별공급을 위해 ’15년 이후 매입계획 유지 필요

4		개정사항

□ 신청주택 범위 확장(제6조 제1항 제1호)

○ 개정사유 :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또는 소득이 없는 노령자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재개발구역 신청주택 재개발임대주택(집주인 및 세입자 공통)	- 재개발구역 신청주택 재개발임대주택(집주인 및 세입자 공통)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 용어 정정(제6조 제1항 제2호)

○ 개정사유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용어 정정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일반지역 신청주택 장기전세주택(집주인에 한함),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일반지역 신청주택 장기전세주택(집주인에 한함),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 조문번호 중복에 따른 오류 정정(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정사유 : 제6조 중복으로 인해 제6조 이후 조문번호 순차 변경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제6조(신청·접수) 제6조의2(공급신청사항의 변경) 제7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제8조(입주기간) 제9조(준용)	- 제7조(신청·접수) 제7조의2(공급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제9조(입주기간) 제10조(준용)

□ 입주기간 추가(제9조 제1호 다목)

○ 개정사유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개발구역 집주인 및 세입자 입주기간 명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재개발임대주택 유자격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시까지 거주 집주인 및 무자격 세입자 : 2년 한시 입주	- 재개발임대주택 유자격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시까지 거주 집주인 및 무자격 세입자 : 2년 한시 입주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입주기간 제한 없음

□ 별지1호 서식 내용 정정

○ 개정사유 : 조문 정정에 따른 변경 및 주소 표기 개선

○ 개정내용 : 조문번호, 주소 표기, 용어

□ 시행일 : 방침 수립일부터 시행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재난 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1부.  끝.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청주택) ① 제5조에 따라 공급대상으로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 희망하는 공동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개발구역 : 재개발임대주택(집주인 및 세입자 공통) <추가> 2. 일반지역 : 장기전세주택(집주인에 한함),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제6조(신청주택) ① ----------------- ---------------------------------- ---------------------------------- ---------------------. 1. 재개발구역 : ----------------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2. 일반지역 : ---------------------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제6조(신청·접수) ① ---(이하 생략)---.	제7조(신청·접수) ① ---(이하 생략)---.
제6조의2(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이하 생략)---.	제7조의2(공급신청사항의 변경) ---- -------------------------------- 제8조의 ---(이하 생략)---.
제7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이하 생략)---.	제8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 --------------------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이하 생략)---.
제8조(입주기간) 특별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1. 재개발구역 가. 재개발임대주택 유자격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시까지 거주하되, ---(이하 생략)--- 나. 집주인 및 무자격 세입자 : 2년 한시 입주 <추가>	제9조(입주기간) --------------------- ---------------------------------- ----------------. 1. ----------- 가. ---------------------------- ---------------------------- ------------------ 나. ---------------------------- -------- 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입주기간 제한 없음
제9조(준용) ① ---(이하 생략)---.	제10조(준용) ---(이하 생략)---.

붙임2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또는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붕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 ‘재해’, ‘붕괴’를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피명령’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말한다.

4. ‘철거명령’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제1항제3호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를 말한다.

5.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SH공사가 관리중인 임대주택을 총칭한다.

제3조(적용지역) 이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재개발구역(뉴타운 포함)

2.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

제4조(대상주택) ① 이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주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해 전파, 반파, 유실되어 관할 구청장이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하여 대피명령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

2.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 : 거주하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급 또는 E급 상태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접한 시설물(석축, 옹벽, 축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 동반붕괴의 위험이 높은 주택

② 건축법상 허가 여부는 발생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1.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 허가주택 또는 기존무허가 주택(1989. 1.24 이전)에 한함

2.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 : 허가 여부 불문

제5조(공급대상) ① 공급 대상자는 관할 구청장의 최초 대피 명령(철거명령이 앞서는 경우 철거명령을 기준으로 함)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철거되는 주택외 무주택자인 집주인 및 세입자에 한한다.

②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고 관할 동장 및 관할 구청 담당과장의 실태 조사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상 허가주택 또는 기존무허가 주택(1989. 1. 24 이전)의 소유자는 거주여부를 불문한다.

③ 최초 대피 명령(철거명령이 앞서는 경우 철거명령을 기준으로 함)일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거주한 자로 인정한다.

제6조(신청주택) ① 제5조에 따라 공급대상으로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개발구역 : 재개발임대주택(집주인 및 세입자 공통),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2. 일반지역    : 장기전세주택(집주인에 한함),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② 집주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주택으로 한다.

1.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2.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③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행 배정한다.

1. 1~2인 세대 : 33㎡

2. 3인 세대 : 40㎡

3. 4인 이상 : 50㎡

제7조(신청․접수) ① 관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토록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서를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 및 신청 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확인 및 조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공급대상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관할 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전까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급 대상자가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요건(자동차 보유기준 등 포함) 등 입주 요건을 적용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입주기간) 특별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1. 재개발구역

가. 재개발임대주택 유자격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시까지 거주하되, 이후 타 지역 신청시 해당지역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지역 신청시 순환용임대주택으로 준공까지 계속 거주(단, 사업취소시, 재계약 갱신 불가하며 거주기한 종료 후 퇴거한다)

나. 집주인 및 무자격 세입자 : 2년 한시 입주

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입주기간 제한 없음

2. 일반 지역 : 입주기간 제한 없음

제10조(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조항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 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방침 수립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특별공급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제7조 관련)
철거건물	건물유형	허가 무허가
	소 재 지
	면 적	㎡		가 옥 주
신 청 인	유 형	가옥주 세입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E-mail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신청현황	신청지역			신청규모	㎡ 이하
	주택유형	(영구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중 택일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무주택(철거되는 건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주소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