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지휘권 확립 철저

❖현장의 예기치 않는 문제점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이 있지만, 긴급구조 업무는 소방의 책임이며, 소방지휘관은 최후의 보루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바람

(※ ‘16.09.12,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시 중앙소방본부장 지시사항임)

□ 현 실태 및 문제점

○ 실제 현장에서 평소 훈련 때와는 달리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매뉴얼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일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소 미설치, 본부 지휘버스 미출동 등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미흡 사례 발생

□ 주요내용

○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철저

- 텐트, 조끼 등 통제단 물품전용 운반차량에 사전 적재하여 신속한 현장출동, 현장지휘소 설치 및 부·반별 임무·역할 수행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지휘·통제권 확립

※ 재난 규모 등 현장상황에 따라 약식통제단 가동·운영 가능

○ 시·도 본부장 재난현장 출동시 지휘버스 동시 출동 원칙

- 본부 지휘버스 운영요원 상시 출동체제 유지

- 지휘버스 설치 시스템, 운영물품 등 상시 가동점검 철저

- 지휘버스 전자상황판을 활용한 언론브리핑 실시

※ 수기용 현황판 사용은 자제, 본부 지휘버스 전자상황판을 활용하여 소방이미지 제고

※ 지휘버스 운영 전담직원 지정 및 지휘버스 운용․활용능력 배양 훈련실시

○ 통제단장 지휘활동 지원을 위한 지휘참모(보좌관제) 지정․활용

- 총괄지휘부(통합지휘반, 연락공보, 안전담당) : 통합지휘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지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대책본부(또는 통합지원본부)와 협조체제 구축

- 대응계획부(상황분석반, 상황보고반, 작전계획반) : 현장의 모든 정보 및 진행 상황을 취합 정리하여 일원화된 보고체계 구축

※ 소방서장, 시도 본부장이 현장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시도․현장간 연락체계 구축(국민안전처, 시·도 등에 대한 전담 연락요원(과장급이상)을 지정)

□ 조치사항

○ 통제단 가동 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에 따라 현장지휘소 설치 및 유관기관 통합지휘 등 법령상 책무 수행

○ 지휘버스 없는 시도*는 조기에 지휘버스 확보할 수 있도록 할것

- 재난현장의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지휘차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 보강

* 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제주·전북

○ 재난현장에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긴급구조 현장지휘토록 사전 교육훈련 실시

<재난규모별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사고기준 판단기준	중·소규모 재난 (소방서 대응)	중·대규모 재난
		본부 대응	광역단위 대응
구 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판단기준	- 1개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1개 소방서 전체 소방 력 동원 및 지원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 - 1개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장시간 대응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의 규모나 성격상 시·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
긴급구조 통 제 단	시·군·구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 및 본부 긴급구조지휘대	시·도(소방본부) 통제단
통제단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필요시 본부장)	소방본부장
기타	○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초고층·지하층, 기타 특수환경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경우 재난규모에 관계없이 대응단계 발령 및 지휘권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