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7640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인사팀장
	경리팀장

재난현장 유공시민 표창 추천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현장 유공시민 표창 추천계획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초동조치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 추천계획 임

Ⅰ				관련근거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 2924, 2015.2.6.)

- 다양한 분야의 표창대상자 발굴 및 추천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Ⅱ				표창개요

□ 추천대상 :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시민

□ 추천시기 : 연중(월 1회)  ※ 추천사유 발생 시 : 매월 말일 까지

□ 추 천 자 : 각 소방서장

□ 훈    격 : 시장표창(부상없음)

□ 추천절차

□ 소방서 자체 심의 후 대상자 추천(대상자 발생 시)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市 담당부서(자치행정과)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표창추천

구 분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조 사 자	현장대응단장	현장대응단장

Ⅲ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 추천 및 선발절차

소방관서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본부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7일내)
전월말일		매월 5일경		매월 20일 경		주관(소속)부서		주관부서

□ 공적심의회(본부) 구성

□ 위원장 : 1명(과장급)

□ 위  원 : 4명(본부 과장단 :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 위원 정족수 부족시 결원 과장단 각 과별 선임팀장 지정

□ 간  사 : 현장지휘팀장(결원시 업무대행자)

□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소방관서 본부 추천시 필요 없음)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자체계획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본부에서 자치행정과 추천시 상시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보관하고, 공문 첨부물로 대체하며(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모두 첨부), 추천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비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추천 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보관 철저

□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혹은 단체(협회) 등의 인물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 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기간(2년 이상) 동안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표창 수여(정부표창 추천) 후 제한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행정과 통보

Ⅳ				행정사항

□ 표창장 구매

□ 구매내역 : 표창장(부상 없음)

□ 구매방법 : 계약업체 선정 인쇄(市 단가계약업체)

□ 소요예산 : 미정(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 소방능력제공 / 사무관리비

□ 각 소방관서는 재난현장에서 피해예방, 신속한 초동조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 신청

□ 추천 시 결격사유 반드시 확인하고 시장표창 기준은 전월 말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간을 엄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끝.

붙임 1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작성시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임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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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