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360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협 조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2018. 11.

119특수구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임.

1		추진 근거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76(2018.6.29.)호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지시」

▢ 소방활동에 관한 안전수칙 기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서 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별표3에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붙임1)을 정하고 있으나 미착용 근절대책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5조·제31조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의무 규정

○ 보호구 미지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부과

2		추진 배경

▢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VIP, 1.10 신년사)

▢ 최근 현장활동 및 훈련시 개인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고 방지

▢ 위험직무순위 현황

○ 최근 5년간(′13~′17) 총 16명 평균 3.2명의 위험직무순직자가 발생

* 충남 : ′18년 충남 아산 구조활동중 순직자 3명 발생

* 서울 : ′10년 잠실대교 수난구조활동중 순직자 2명 발생

▢ 공상자 현황

○ 전국 : 최근 5년간(′13~′17) 총 2,042명 평균 408.4명의 공상자가 발생       하였으며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 서울 : 최근 6년간(′13~′18) 총 430명 공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 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공상자현황-서울]                                           (2018.11.1.기준)

근무유형	공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430	50	48	58	53	136	85
화 재	95	14	10	11	7	27	26
구 조	50	4	12	13	4	13	4
구 급	94	8	9	18	14	29	16
교육훈련	50	6	10	6	11	10	7
기 타*	141	18	7	10	17	57	32

* 기 타 : 지원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3		대책추진 사례 검토

▢ 소방방재청 시절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 훈령을 제정(′13.02.04)하여 시행하였으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하자, 현장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폐지

▢ 일선 현장대원 제재보다는 현장활동 모니터링 및 지휘관 책임을 강화하여 대책 추진에 따른 직원 반발 최소화 필요

4		근절대책 세부계획

▢ 현장지휘관, 소방관서장의 「현장안전관리 책임」강화 …… (소방청,본부)

○ 방    법 : 안전장구 착용 여부 확인

√ 화재·구조·구급 활동시 불시 현장 확인

√ 복무감찰시 수시 확인

√ 언론보도 기사 확인 및 관련사진 확인

√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 민원발생 여부 확인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훈련시 확인

▢ 119종합상황실을 통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강화 ……… (소방청,본부)

○ 운영장소 : 소방청,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 방    법 : 현장 영상전송장치를 통한 현장활동시 안전장구 착용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확행 ………… (행정지원과 및 각 구조대)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구 분	담당사무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업 무 총 괄	∙ 안전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총괄 계획 수립 추진 ∙ 건강 및 체력 진단·관리 ∙ 보건위생·안전교육 ∙ 보건복지시설 설치·유지 ∙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 안전보건팀장, ∙ 경리팀장 ※ 체력진단업무 소관 인사팀장	∙행정팀장 ∙장비대응팀장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 현장 보건안전수칙 작성 ∙ 현장 보건안전교육 ∙ 현장 안전, 점검	∙유형별보건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급 또는 팀장	∙ 각 구조대장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의 최상위 공무원) ※ 단위출동대별 경우 현장지휘관(각 지대장)
현장안전점검관	∙ 현장소방활동 시 보건 안전 관리	제6조 제3항 4호, 5호	제6조 ※ 119특수구조단 안전담당은 각 지대장 및 팀장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 방    법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활동시 대원 개인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 (각 구조대)

○ 점검대상 : 119특수구조단 현장활동대원

○ 점 검 자 : 각 지대장 및 팀장

○ 점검횟수 : 월 1회

○ 내    용 : [붙임1]_소방공무원 개인안전 장비 착용기준 및

[붙임2]_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 확인

※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및 분야별 점검계획과 병행 실시

▢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예지훈련 실시 재강조 … …………… (각 구조대)

○ 훈련대상 : 119특수구조단 현장활동대원

○ 훈련횟수 : 팀별 매주 1회이상

○ 훈련방법 : 훈련시트(160개)의 자료 활용하여 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방법 제시 등

▢ 현장활동 및 훈련 등 안전사고 방지 교육 실시 …………(행정팀)

○ 교육대상 : 119특수구조단 현장활동대원

○ 교육기간 : 2018. 12월중

○ 교    관 : 행정지원과장(행정팀장)

○ 내    용 : 현장활동 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방지 등 교육

5		적발시 조치사항

▢ 안전장구 미착용 사례발생시 조치사항

위반내용		현장활동 및 훈련중 안전장구 미착용
조치대상		현장지휘관
처분 내용	1차 적발 시	주 의
	2차 적발 시	경 고
	3차 적발 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 누적건수의 소멸시효는 타기관·부서 인사발령일 기준

▢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준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지역통제단장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 명령이나 위임에 따라 현장 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제9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선착대*의 장

*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현장활동 및 각종 훈련시 안전장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관리감독 및 지속적인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지원과로 안전사고 발생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2.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행동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