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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민원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현장대응단-4825(2019.03.20.)호｢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17661(2019.10.23.)호｢현장민원업무 처리절차 포스터 제작계획｣

2. 소방관서에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우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현장대응단(지휘팀)에서 센터별 자체 전달교육 등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1) 민원 발생시 청구인 에게 소방서 현장대원이 무조건 본부에서 보상하여 준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관계인 설득 및 업무처리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사실관계 조사 및 법률검토후 처리할 것 이라는 내용만 전달

※ 손실보상(배상책임보험 등) 발생 대상의 30~35%만 실질, 제도적 보상 가능

2) 재난현장 민원사항(손실보상 등) 발생시 반드시 현장민원전담팀 1차로 유선전화 및

2차 담당자 메일로(출동지령서, 상황보고서, 사진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자료 제출

3) 재난현장 활동중 발생하는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에 따른 활동

내역을 피해대상 관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출입통제선 설치 및 안내 스티커 부착)    2차 피해(112 신고 접수 및 도난사례 등) 유사사례 절대 방지

4) 긴급한 화재현장이 아닌, 경찰 및 관계인의 강제집행(방화문 개방 및 도어락 파손 등)

요청 시, 경찰 등 관계인 에게 강제집행에 따른 책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2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원인자(요청자) 보상책임 등       내용 설명 (화이어캠 및 웨어러블 영상 촬영 및 녹취 등 민원발생 대비 채증)

5) 방․실화(원인자 책임)로 인한 화재시에도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위법․불법행위 요건 등(민법750조, 실화에관한 법률 등)은 소방서 현장대응단 안내

6)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시 잔화정리 등으로 인한 수손피해 등 손실보상 요구 빈번요청

※ 화재진압시 다량의 방수활동 후 반드시 수손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작업을 하여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철수(피해장소 기본 배수작업 및 안내)

7) 재난현장 민간자원(중장비) 요청시, 지휘팀장이 종합방재센터(⇒대한건설기계협회)

적정한 중장비 요청으로 컨트롤타워 일원화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자원이 동원 되어

대응활동 곤란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ex 층고가 높은대상 저용량 중장비 요청 등)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협조자	대장
시행	현장대응단-18198	(	2019.11.5.	)	접수	현장대응단-8703	(	2019.11.5.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