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2019. 9.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목 차

Ⅰ. 개요	3

Ⅱ. 대피명령 발령 등	5

□ 대피명령의 발령절차	5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8

□ 대피명령 발령 통지	8

□ 주민대피 실시 등	9

□ 대피명령 해제	14

Ⅲ. 과태료 부과	15

□ 과태료 부과 절차	15

□ 위반행위 경고(1차, 2차)	16

□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검토	16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17

□ 과태료 부과(서면)	18

□ 이의제기 및 관할 법원 통보	18

붙임 1. 대피명령 발령 공문(예시)	19

붙임 2.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예시)	21

붙임 3.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 중 대피 관련 사항	22

붙임 4. 대피명령 방송 문안	23

붙임 5.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24

붙임 6.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예시)	25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26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Ⅰ. 개요

□ 목적

○ 이 지침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대피명령의 세부 사항과 관련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 대피명령 제도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제46조

○ (발령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 운영 시 해당 본부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 (목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 (상황)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대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사람

○ (내용) 주민·사람의 대피 또는 자동차·선박 등의 대피

○ (효과) 대피명령을 받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명령주체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피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 (기타사항) 발령주체가 미리 대피장소 지정 가능,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관련기관별 임무와 역할

관련기관	역할
시·도지사	‣대피명령(법46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강제대피조치(법46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6①)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법82①Ⅱ·③Ⅰ)
시·군·구대책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재난상황 전파(법20) ‣대피명령(법40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강제대피조치(법42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2②)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법82①Ⅱ·③Ⅰ) ‣필요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
지역통제단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대피명령(법40①) ‣강제대피조치(법42①)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2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실시 사실 통보(법48②) ‣긴급구조활동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
경찰관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강제대피조치 등 협조(법42③, 경찰 재난관리 규칙 24) ‣경고, 억류, 피난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5①) ‣필요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
통합지원본부장 (시·군·구의 부청장)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난방송 등 송출 요청(통합지원본부 조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재난 또는 재해의 대피에 필요한 정보 제공(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①)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	‣재난상황 전파(법20 등)

Ⅱ. 대피명령 발령 등

□ 대피명령의 발령절차

절차			행정청이 할 일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소방)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거쳐 대피명령 발령여부, 대피대상 지역, 대피소 운영여부 등 결정
↓
대피명령 발령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 가능하나, 처분 시 또는 처분 후에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를 알려야 함)
	의견청취		(생략 가능)
	처분의 통지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하나, 당사자 요청시 처분문서 제공) ‣(지자체, 소방)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안전디딤돌, 마을앰프 등 대국민 정보전파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명령 발령사실 통보 - 통보대상: 대피대상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 소방 및 경찰관서 *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주민 등에게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지역을 알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으로의 사람의 유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소방) 긴급구조 시 대피명령이 필요한 경우 지역통제단장 명의로 대피명령 발령 통보 - 통보수단, 발령절차 등은 지자체와 동일
	처분의 이유제시		(생략 가능하나, 당사자 요청시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
↓
주민대피 실시 등	주민대피 실시		‣(지자체, 소방) - 주민대피 홍보, 주민 등이 대피하도록 경찰에 협조 요청 등 -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주민 등에게 대피요청 및 미대피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홍보 병행 -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은 강제 대피(재난안전법 §42) ‣(경찰)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주민 등에게 대피요청 및 미대피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홍보 병행 - 대피요청에도 대피하지 않으면 강제로 피난시킬 수 있음(경찰관 직무집행법 §5①Ⅲ)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원확인		‣(소방·경찰·지자체) 주민 등이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고, 대피요청 또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피하지 않아 강제로 대피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원확인 실시 -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에 인계 * 소방은 위반자가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재난현장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 증거수집으로 대체 가능
↓
대피명령 해제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지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거쳐 대피명령 해제여부 결정
↓
과태료 부과			‣(지자체) 소방·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증거나 확인서 또는 직접 수집·징구한 증거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지자체, 소방(긴급구조시)]

□ 대피명령 발령권자

○ 시·도지사(법46①)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법40①)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가능 / 법40①)

	《 참고사항 》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로 대피명령 발령 가능(「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대피명령 발령상황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법40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법36③Ⅰ)

○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 등의 대피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이나 대피기준 》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의2⑥·⑦)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3①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0의2) ‣비상대처계획 (자연대해대책법37①, 농어촌정비법20①, 하천법26①) ‣주민대피 관리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9①) ‣공정안전보고서 중 비상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49의2, 같은 법 시행령 33의8Ⅳ, 같은 법 시행규칙 130의2Ⅳ)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15①·별표4)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41, 42) ‣기타 대피계획 및 대피기준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법34의5①Ⅲ)의 징후접수*, 초기대응** 및 비상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의 취약지역에 발령하는 경우

** 대피명령 지시(코드번호: 40-5) 참조

***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코드번호: 43-1) 참조

□ 대피명령 발령 시 결정사항

○ (발령지역의 범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진해일 대피지구 등 재난 피해 우려 지역,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확산성이 있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대피대상의 범위) 발령지역의 주민·사람*, 자동차·선박

* 외국인, 안전취약계층 등 포함

○ (대피소 운영여부) 재난 및 사고의 규모,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등 인원 고려하여 결정

* 대피소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표시된 대피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에 포함된 대피소,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소 활용

○ (협업체계 가동여부) 협업체계의 가동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

※ 사전에 재난 및 사고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정하고, 평상시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

	《 기관별 임무와 역할(예시) 》
‣지자체 공무원 : 대피명령 발령사실 홍보, 주민대피 안내, 차량 지원 ‣소방관 : 주민대피 안내, 위험지역 주민 구조, 응급환자 이송 ‣경 찰 : 주민대피 안내, 강제대피 유도, 치안유지, 차량지원 ‣군부대 : 주민대피 안내 및 차량지원, 치안유지 등 ‣지역자율방재단 : 주민대피 안내

○ (대피명령 전파수단) 긴급재난문자(CBS),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 재난 및 사고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병행 홍보 준비

○ (대피요원 현장배치 등) 주민대피 안내 및 취약지역 순찰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대피명령 발령 통지 [지자체, 소방(긴급구조시)]

□ 대피명령과 행정절차법간의 관계

○ 대피명령 사전통지 : 생략 가능(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 의견청취 : 생략 가능(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 대피명령 근거와 이유제시 : 생략 가능(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제3호)

○ 대피명령 통지 : 문서·말* 또는 그 밖의 방법**(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단서)

* 대피명령을 말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직접 문서화하거나 사무실에 대피명령 실시사실을 통지하여 문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안전디딤돌, 마을앰프 등 대국민 정보전달 수단

	《 참고사항 》
▸「행정절차제도 실무」(행정안전부, 2018.1.) ‘제4장 처분절차’ 중 ‘3. 직권처분’ 참조

□ 대피명령 발령 통지

○ 통지대상

-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대피대상

※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의 사람ㆍ주민 / 자동차ㆍ선박

-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협업기관(경찰, 소방,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 통지방법

- ‘□ 대피명령 발령여부 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대피명령 전파수단 활용

※ (필요시) 지역 방송사 및 유선방송에 대피방송 요청

○ 통지내용

- (대피대상에) 대피명령 발령사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 안내

- (협업기관에) 주민대피 협조 요청

□ 주민대피 실시 등 [지자체, 소방(긴급구조시), 경찰]

<①주민대피>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 안내(지자체, 소방 등)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및 재난상황실 등

○ (주체) 지자체(주민대피 총괄 책임자, 마을 책임자 등), 소방, 자율방재단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등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법) 대피안내 방송(민방위경보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 (기타사항)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

⇒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피 유도

	《 우면산 산사태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다201545) 》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B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 (항소심 판결) ‣지자체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험을 알리지 않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망인이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은 거주지 부근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그곳에 소속된 신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고, 아들인 원고와도 유선으로 연락을 유지해 왔다. 나)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언론이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의보 내지 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그 사실이 널리 전파되게 된다. 피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등록 하였다면 망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지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가 B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방송, 통반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피를 권고하였다면 그 사실이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 망인은 1984. 8. 17.경부터 B마을에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주변지리에 익숙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망인과의 연락을 유지하여 왔는바, 피고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망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를 거절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 자동차에 대한 대피명령 안내(지자체 등)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및 재난상황실 등

○ (주체) 지자체(주민대피 총괄 책임자, 마을 책임자 등), 둔치주차장 관리자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법) 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연락, 대피안내 방송(민방위경보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 (기타사항)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

⇒ 자발적인 차량 대피 유도

<②강제대피>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제1항제3호

□ 주민 등에 대한 강제대피 실시(지자체, 소방, 경찰)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 (주체) 지자체(주민대피 총괄 책임자, 마을 책임자 등), 소방, 경찰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대피명령 최종 안내 전) 차량 블랙박스·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 촬영

* 앰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자는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

- (주민 등이 대피하지 않을 경우)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을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또는 대피장소로(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강제 이동

○ (방법)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 (기타사항)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지자체, 소방, 경찰)

	《 강제대피 시 참고사항 》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강제대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급박성(행정상 위해가 현존하거나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등 급박한 경우에만 가능), ▪보충성(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으면 즉시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소극성(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창조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는 발동할 수 없으며,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동 가능) ▪비례성(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간에는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대피대상 주민 등에게 대피요청 및 미대피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에 대하여는 강제로 대피시키도록 하되, 해당 주민 등을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바로 강제대피 상태를 해제한다.

□ 자동차에 대한 강제대피 실시(지자체, 보험사)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 (주체) 지자체, 보험사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차량

○ (내용)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견인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

○ (기타사항) 강제견인 후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③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제1항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제2호

□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지자체, 소방, 경찰)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 또는 대피장소

○ (주체) 강제대피를 실시한 행정청(지자체, 소방, 경찰)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아 강제대피가 실시된 자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한 자(이하 “강제대피자등”)

○ (내용) 강제대피자등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집

○ (방법) 강제대피자등에게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기입하도록 요청

※ 소방은 재난현장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신원확인 불응 시 조치 》
▸동영상·사진 등 수집한 증거자료 제시

□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지자체 통보(소방·경찰→지자체)

○ (주체)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한 소방·경찰

○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에 통보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④주거 지원>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제1항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8호 및 제11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긴급지원기관),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대피자에 대한 주거 지원(지자체→대피자)

○ (주체) 지자체(구호업무 담당자 등)

○ (대상) 대피명령을 받아 대피한 주민 등(강제대피된 주민 등을 포함)

○ (내용)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 실시 가능

* 대피명령을 받아 대피한 주민을 “일시대피자”로 보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각종 지원 실시 가능.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활용 불가

** 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 따라,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주거지원 실시 가능

***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다만, 거주지 불명인 경우 지원요청 등을 받은 시군구에서 지원 가능

	《 참고사항 》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3701호(2018.12.19.)] ▸각 지자체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 대피명령 해제 [지자체, 소방(긴급구조시)]

□ 대피명령 해제

○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상황)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 (내용) 대피명령의 해제

○ (방법)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했던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긴급재난문자(CBS),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등

Ⅲ.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절차

절차		내용
1차 경고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내용) 대피명령 발령 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내
2차 경고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중 1차 경고에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자 ‣(내용) 대피명령 발령 재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안내 ‣(참고) 필요시 동영상 촬영(2차 경고 실시 전)
↓
위반자 신원확인 및 과태료 부과대상여부 검토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중 2차 경고를 받은 자 (강제로 대피된 자 포함)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확인서 지자체 통보(소방, 경찰이 징구한 경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주체) 지자체 ‣(내용)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을 대피명령 위반자에게 통지 ‣(방법)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의견 제출		‣(주체) 위반자 ‣(내용) 서면이나 말*로 의견 진술, 필요시 증거자료 등 제출가능 * 위반자가 말로 진술한 경우 행정청은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야 함
↓
과태료 부과		‣(지자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
관할 법원 통보

□ 위반행위 경고(1차, 2차) [지자체, 소방, 경찰]

□ 1차 경고: 대피명령 홍보(지자체, 소방 등)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차 경고: 강제대피 실시 전 대피명령 재홍보(지자체, 소방, 경찰)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검토 [지자체, 소방, 경찰]

1차경고 → 동영상·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 수집 → 2차경고 → 강제대피 →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

□ 증거자료 수집 및 확인서 징구(지자체, 소방, 경찰)

○ 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한 동영상·사진 등 촬영(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실시 전 / 지자체, 소방, 경찰)

-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 앰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자는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포함하여 촬영

○ 강제대피 실시 및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위반자에게 대피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주지(周知)시키고 신원확인(신분증 제시 요구)

* 필요한 정보: 위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소방은 재난현장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신원확인 불응 시 조치 》
▸동영상·사진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자발적 협조 유도

□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지자체)

○ 위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非부과대상인지 검토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자는 과태료 감경(제10조제2항),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사전통지 [지자체→당사자] 및 의견 제출 [당사자→지자체]

○ 지자체는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등기우편 발송,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부여)

	《 사전통지 사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 가능

○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서면) [지자체→당사자]

○ 의견이 없는 경우(의견 미제출), 과태료 부과 서면 등기우편 발송

	《 과태료 부과 고지서의 내용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의제기 [당사자→지자체] 및 관할 법원 통보 [지자체→관할법원]

○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붙임1> 대피명령 발령 공문(예시)

행정기관의 장

수신	○○동 주민 등 대피대상자, ○○소방서장, ○○경찰서장, 0000부대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경유)

제목	대피명령 발령

1. 「○○」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어/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대피대상자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발령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 /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마. 대피장소: ○○(시·군·구) ○○동 ○○초등학교 등 (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바. 전파방법: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공고 등

2. 아울러,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경찰서에서는 강제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피명령 공고문(안) 1부.  끝.   ※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2-1>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안)

*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 (발생/예상)

2. 대피장소: ○○(시ㆍ군ㆍ구) ○○동 ○○초등학교(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2-2>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예시)

울산광역시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19년 7월 25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태화강 둔치

다. 대피대상: 울산시민공원 등 태화강 둔치에 있는 주민과 사람 및 둔치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라. 발령사유: 태풍 「○○」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3>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 중 대피 관련 사항

상황		재난문자 표준문안
폭풍해일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경보, 해안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즉시 높은 지역이나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바랍니다.
풍랑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풍랑경보, 어선 출항 금지, 해안가 낚시·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산불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산사태	산사태 발생 우려 (주의단계)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음, 산림에 인접한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붕괴	댐 월류 예상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 월류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우려,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월류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월류 발생,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댐 본체 위험한 손상 발생 (붕괴징후)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민대피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에서 화학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위험물 사고	(2단계) 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로 ○○○(○○)동 ○○업체에서 화재사고 확산 우려, ○○ 지역 주민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행동바랍니다.
저수지 사고		[사용기관명]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전면대피 필요 시) 화재 대피명령 시	[사용기관명] 금일 ○○시 ○○구 ○○로(대로, 로, 길) ○○번 ○○건물 화재발생, 건물 내 주민은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바랍니다.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용기관명] 오늘 ○○시 ○○구 ○○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현장접근 금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천연가스수급	재난사고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폭발, ○○지역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정부중요시설 사고	주변지역 피해 확산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정부청사 ○○ 사고발생, 인접 건물로 피해 확산 우려, 인접건물 주민 등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붙임4> 대피명령 방송 문안(마을앰프 등 말로 전달하는 경우)

구분		방송문안(예시)
① 대피명령 발령주체 (기관) 안내	시·도지사	○○시·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역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대피명령 발령사유 및 시간 안내		재난 ○○로 인하여 ○○지역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 예상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제46조)에 따라 00월 00일 00:00부로 대피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발령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 등 협조요청사항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웃 주민에게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려주시고, 신속하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 ‘재난유형에 따라 지정된 임시대피소 명칭’으로 / 높은 곳으로 등) 대피해주시기 바라며, 재난안내 방송을 경청하시면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둔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반복방송(1회 이상)		② ~ ④의 내용 반복 방송
⑥ 마무리	시·도지사	○○시·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상 (○○시·군·구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역통제단장	이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5>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지역통제단장)이 0000년 00월 00일 00시부로 발령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확 인 자 :            (인)

<붙임6-1>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전지역 해제시)

○○(시·군·구)공고 제2019-□□□□호

○○(시·군·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전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대피명령 전부 해제 공고

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등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6-2>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일부지역 해제시)

○○(시·군·구)공고 제2019-△△△△호

○○(시·군·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대피명령 일부 해제 공고

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부터 1km 이내 등

2. 대피명령 유지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 이내 등

3. 대피장소: ○○(시·군·구) ○○동 ○○초등학교

4.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