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안)

2023. 5.

◇ 이 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책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유형별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목  차

Ⅰ. 개  요	2

Ⅱ. 사전대피 권고	8

1. 목적	8

2. 절차	8

3. 조치사항	9

□ 위기징후 포착	9

□ (반드시) 상황판단회의 실시	10

□ 사전대피 실시	12

□ 사전대피 종료	14

Ⅲ. 대피명령 발령	15

1. 목적	15

2. 절차	15

3. 조치사항	16

□ 위기 증가 또는 재난 발생	16

□ (긴급시 생략 가능) 상황판단회의 실시	17

□ (긴급시 생략 가능) 대피명령 발령 및 통지	21

□ 대피명령 지시 및 실시	23

□ 강제대피 조치	27

□ 대피 완료	29

□ 과태료 부과	32

목  차

Ⅳ. 대피명령 해제	38

1. 목적	38

2. 절차	38

3. 조치사항	39

□ 위기 해소 또는 재난 종료	39

□ (반드시) 상황판단회의 실시	39

□ 대피명령 해제 지시 및 주민복귀 지원	41

Ⅴ. 대피 시 읍‧면‧동 직원 행동절차	44

1. 농‧어촌 지역	44

□ 대피 전 준비사항	44

□ 사전대피 권고	46

□ 대피명령 발령	48

2. 도시 지역	50

□ 대피 전 준비사항	50

□ 사전대피 권고	51

□ 대피명령 발령	54

【붙임】	57

【제·개정 이력】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비고
’19. 9.	- 최초 작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제46조의 세부 사항 규정
’20. 1.	- 과태료 추가	▪대피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 추가
’21. 3.	- 사전대피 추가를 통한 대피명령 절차화	▪(사전대피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이상 징후 또는 재난발생이 감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자발적 대피 유도 ▪대피명령 시 법 제41조의 세부사항 규정
	-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실시, 대피명령 해제에 상황 추가	▪위기단계(위기감지-증가-발생-해소)별 대피 상황 추가
	-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대피관련 조치사항	▪감염병 발생 시 대피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추가
	-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관련된 사항	▪대피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시설, 별도의 대피수단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의 대피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확인, 대피안내 등) 사항 추가
’23. 5.	- 대피 시 읍‧면‧동 직원의 행동절차(V.신설)	▪재난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읍‧면‧동 직원들을 위한 대피 시 행동절차 추가
	- 기타 편집 등 수정	▪가독성 제고를 위한 문서편집 등 수정

Ⅰ

개 요

개  요

	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

Ⅰ

1		목 적

○ 이 책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선박, 자동차 등을 대피하기 위한 체계를 규정

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4조(응원)

3		적용 범위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재난유형별 개별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 ‘주민보호’ 등으로 대피가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이나 대피기준 》
‣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의2⑥·⑦)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3①Ⅱ)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0의2) ‣ 비상대처계획 (자연대해대책법37①, 농어촌정비법20①, 하천법26①) ‣ 주민대피 관리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9①) ‣ 공정안전보고서 중 비상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49의2, 같은 법 시행령 33의8Ⅳ, 같은 법 시행규칙 130의2Ⅳ) ‣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15①·별표4) ‣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41, 42) ‣ 기타 대피계획 및 대피기준

4		일반 사항

○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 제40조(대피명령),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 운영 시 해당 본부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 (목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 (대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선박, 자동차

○ (기타) 발령 주체가 미리 대피장소 지정 가능,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절 차

6		관련 기관별 임무와 역할

관련기관	역할
시·도지사	‣ 대피명령(법46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 강제대피조치(법46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6①) ‣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법82①Ⅱ·③Ⅰ) ‣ 필요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행정절차법 5)
시·군·구대책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 재난상황 전파(법20) ‣ 대피명령(법40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 강제대피조치(법42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2②) ‣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법82①Ⅱ·③Ⅰ) ‣ 필요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행정절차법 5)
지역통제단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대피명령(법40①) ‣ 강제대피조치(법42①) ‣ 강제대피조치를 위한 경찰관서 협조요청(법42②)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실시사실 통보 (법48②) ‣ 긴급구조활동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행정절차법 5)
경찰관서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강제대피조치 등 협조(법42③, 경찰 재난관리 규칙 24) ‣ 경고, 억류, 피난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5①) ‣ 필요시 대피명령 위반자 증거 수집 또는 위반사실 확인서 징구(행정절차법 5)
통합지원본부장 (시·군·구의 부단체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난방송 등 송출 요청(통합지원본부 조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재난 또는 재해의 대피에 필요한 정보 제공(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①)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	‣ 재난상황 전파(법20 등)

Ⅱ

사전대피 권고

사전대피 권고

Ⅱ

1		목 적

○ 위기징후 감지 또는 위험상황이 예측(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제적 조치

- 미리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선박, 자동차 등에 위험을 알려 지역 주민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대피 유도’

※ 사전대피는 ‘행정지도’로서 주민이 스스로 대피하도록 지도, 조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강제대피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불가

※ 사전대피자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일시대피자”에 준함

2		절 차

3		조치사항

□ 위기징후 포착

◆ 기관은 기상상황, 현장 모니터링(CCTV, 관측 센서 등) 등을 통해 위기징후를
감시하여, 징후가 포착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 상황 확인

□ 사전대피 상황 식별

○ (위기징후 포착) 재난유형별 위기징후 목록의 징후가 포착된 경우

(풍수해) 태풍 예비특보 또는 특보발령 시 등
(댐 붕괴) 댐 수위상승으로 계획홍수위 근접 등
(원전안전) 검사‧점검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등

예시

○ (이상징후 확인) 이상징후가 감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위험 지속) 재난유형별 위험 요소가 지속 또는 악화되어 위기 증가

시간당 강수량 증가, 누적 적설량 증가

예시

- (취약성 약화) 사회적 환경변화로 지역․시설의 취약성이 약화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역, 노후주택, 노후축대 등에 위험 예상
주택 등의 상부에 텃밭, 임도, 봉분, 석축 등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위험 예상

예시

○ (대피 장애요인 확인)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조건들이 확인되는 잠재적 위험 지역

(지형적) 산간, 계곡, 섬, 외딴 마을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시간적) 야간, 새벽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사회적) 공휴일 또는 행사 등으로 관할 지역 내 인구 유입이 많은 경우 또는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경우

예시

□ 상황판단회의 실시

◆ 위기 징후 포착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식별된 경우,
그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사전대피 결정’ 을 위한 회의 실시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주  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과장 또는 현장지휘관

※ 상황판단회의는 재난현장 등에서도 개최 가능(장소에 구애받지 않음)하며,
상황에 따라 주재자를 조정할 수 있음

○ (참석자) 재난유형별 지역‧시설의 위험 판단 가능자

※ (필요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 등(이장 등)

○ (내  용) 사전대피 여부 결정

□ 사전대피 결정 시 고려사항

①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 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우선 대피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취약지역 거주자) 위험 우려지역(반지하, 급경사지, 하천인근 등) 또는 인접한 위치의 주민

- 외딴집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파악

- 보호자 연락처, 자력대피 가능여부, 대피수단(전동휠체어, 차량 등) 보유여부 등 확인

✔ 위기 확대 시,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즉시 가동

✔ 위급 시, 취약계층 사전대피 지시

② 개별법령에 의한 ‘대피계획’ ‘주민보호’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주민대피 관리‧판단 또는 결정기준, 범위 등에 관한 사항 확인

③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 및 마을 상황 확인

○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 확인

-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 및 공무원 간 비상연락체계 사전 구축

○ 마을단위 자체적 상황판단회의 결과 공유

□ 사전대피 결정사항

○ (사전대피 대상‧범위) 사전대피 지역 주민‧사람, 자동차·선박

○ (안전 대피로 확보) 안전한 대피경로 확인

○ (협업체계 가동 여부) 협업체계의 가동 필요성 검토 및 협업 범위 결정

✔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 비상연락망 확인

▪군부대 : 사전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경찰서 :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 제한, 대피안내 지원 등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일시대피자 구호지원(구호물품, 급식 등)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 : 사전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교육지원청 :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등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 읍․면․동 단위의 사전대피 안내

▪(필요시,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 (대피요원 현장배치 여부) 사전대피 안내 및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이동, 안전 확보, 구호지원 등)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대피소 운영 여부) 재난 및 사고 피해의 규모, 사전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 인원, 안전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소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가목의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표시된 대피소, 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에 포함된 대피장소, ③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소 활용

※ 감염병 유행 시, 대피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고

	《 대피소 운영(선정) 결정 시 확인사항 》
▪ 안정성 (주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물) ▪ 수용성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 ▪ 접근성 (주민 대피 경로를 기준으로 피해가 없는 인접지역) ▪ 공공성 (공공시설로서 개보수가 용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 - 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호텔, 리조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편리성 (기본적 생활 가능. 단 임시생활의 경우 목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 운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 감염병 유행 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물품 비치 등) 이행 여부 필수 확인

□ 사전대피 실시

◆ 사전대피 사실을 안내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선박, 자동차 등을 안전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대피 실시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사전대피 지원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안내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사전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사전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 위기증가 또는 재난 발생시 즉시 대피명령 발령 검토

□ 현장의 사전대피 안내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소방‧경찰 등)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사전대피 알림

- 별도의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사전대피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사전대피 안내 방송을 위해 필요시 지역방송사와 사전 협의 및 MOU 체결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에 따라 사전대피 사실 알림

※ (대피를 거절할 경우) 위험요인과 긴급상황 판단기준* 및 구조 요청방법**과 안전확보 방법*** 안내

* 대피명령 발령(재난문자 등), 경보시설을 통한 안내, 침수피해 발생 시 등

** 119, 읍‧면‧동사무소 및 대피담당(안전취약계층에 한함) 연락처 안내

*** 상층부 대피 및 인근 안전지역(침수 예상지역 밖) 안내

○ (내용)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 (대피장소가 지정되었을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

□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

○ 사전대피자의 이동 지원

- 지정된 대피경로가 마련된 경우, 대피경로로 유도

- 대피로의 파손, 장애물 제거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필요시) 사전대피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확보

- (필요시) 교통통제 (경찰 지원요청)

○ 사전대피자의 안전 확보

- 지정된 대피장소 개방과 안전성 확인

- 스스로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위급환자 등 발생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안전취약계층) 건강 상태 확인, 자력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 별도의 대피 수단 확보 등 사전대피 지원

○ 사전대피자에 대한 구호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라 사전대피자 구호 실시

※ 사전대피자 대피소 방치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소 직원 등을 배치하여 건강‧심리 관리 프로그램 운용

□ 사전대피 종료

◆ 식별된 위기 감소(위험요소 검사) 또는 재난 발생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사전대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원

○ (수단) 사전대피 사실을 전달했던 방법 등으로 종료 사실 안내

○ (내용) 사전대피한 주민의 귀가 등 사전대피 종료 전달

○ (대피요원 현장배치) 대피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복귀 지원

※ (필요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 등의 주민복귀 지원

※ (필요시) 사전대피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Ⅲ

대피명령 발령

대피명령 발령

Ⅲ

1		목 적

○ 위기징후 포착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즉각적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선박, 자동차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정명령

※ 대피명령은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대피조치 가능, 위반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2		절 차

3		조치사항

□ 위기 증가 또는 재난 발생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감시체계(모니터링, 비상근무 등)를 통하여 위기 증가 또는 재난 상황의 전개과정 확인

□ 위기상황 및 재난상황 확인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

○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 등의 대피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른 대피계획이나 대피기준 》
‣ 시·도 및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의2⑥·⑦)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63①Ⅱ)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0의2) ‣ 비상대처계획 (자연대해대책법37①, 농어촌정비법20①, 하천법26①) ‣ 주민대피 관리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9①) ‣ 공정안전보고서 중 비상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49의2, 같은 법 시행령 33의8Ⅳ, 같은 법 시행규칙 130의2Ⅳ) ‣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15①·별표4) ‣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41, 42) ‣ 기타 대피계획 및 대피기준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징후감지, 초기대응 및
비상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상황판단회의 실시

◆ 재난이 발생하거나 거의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대피명령 발령 결정’을 위한 회의 실시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주  재) 대피명령 발령권자

※ 상황판단회의는 재난현장 등에서도 개최 가능(장소에 구애받지 않음)하며,
상황에 따라 주재자를 조정할 수 있음

○ (참석자) 소관부서 실‧국장, 재난유형별 지역‧시설의
위험 판단 가능자(소방, 경찰 포함)

※ (필요시)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 등(이장 등)

○ (내  용) 대피명령 발령 결정

□ 대피명령 결정시 고려사항

○ 대피 소요시간

-  대피 소요시간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안전취약계층 여부,
응급복구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산정

-  지형적, 시간적,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대피시간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대피방법 마련

▪(지형적) 산간, 계곡, 섬, 외딴 마을 등

▪(시간적) 야간, 새벽 등에 대피

▪(사회적) 공휴일 또는 행사 등으로 관할 지역 내 인구 유입이 많은 경우,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경우

○ 대피 규모

○ 안전한 대피 경로

○ 대피에 필요한 자원

□ 대피명령 결정사항

○ (발령지역 범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개별법령에 의한 ‘대피계획’ ‘주민보호’ 등의 주민대피 범위

-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확산성 재난의 경우, 발생 지역의 주변 지역

- (필요시) 감염병 유행으로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임시생활시설 또는 다수의 확진자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보건부서와 협의하여 발령지역 범위 결정

※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감염병 임시생활시설 또는 역학조사기관의 시설이용 제한· 폐쇄 등 시설 유무 확인

※ 발령지역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다수 분포(밀집) 확인

○ (대피대상 범위) 발령지역의 주민·사람, 자동차·선박

- 외국인, 안전취약계층 등 포함

- (필요시) 감염병 유행시, 반드시 대피대상 범위에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명단 등을 확인

※ 대피대상자 중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건부서에서 중앙‧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 등과 연계(협의)하여 자가격리 대체 추진

○ (대피소 운영 여부) 재난 및 사고 피해의 규모, 사전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 인원, 안전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소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가목의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표시된 대피소, 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에 포함된 대피장소, ③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소 활용

※ 감염병 유행 시, 대피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고

	《 대피소 운영(선정) 결정 시 확인사항 》
▪ 안정성 (주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물) ▪ 수용성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 ▪ 접근성 (주민 대피 경로를 기준으로 피해가 없는 인접지역) ▪ 공공성 (공공시설로서 개보수가 용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 - 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호텔, 리조트 등을 활용 할 수 있음 ▪ 편리성 (기본적 생활 가능. 단 임시생활의 경우 목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 운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 감염병 유행 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물품 비치 등) 이행 여부 필수 확인

○ (교통수단 및 대피경로 확보) 대피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대책(교통수단, 대피경로 등) 마련

① 자력대피 곤란자 및 차량 미보유자 확인

- 스스로 이동이 불가한 신체 조건 또는 질병이 있는 자(시력 손상, 정신 건강, 산소 혹은 기타 의료/이동성 장치에 의존하는 사람 등) 및 가구

- 차량 미보유 및 차량이 없는 방문객(관광객)

- 차량 보유자이지만 자가 대피하지 않기로 선택한 비장애인(두려움 등)

- 기타 비장애인이지만 자가 대피를 하지 못하는 자

② 대피경로 확인사항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 도로의 최대 수용력

- 대피 중인 사람에게 실시간 정보, 메시지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 이용 가능 여부

- 다리, 터널 등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의 수

- 대피 경로 손상 평가

○ (협업체계 가동 여부) 협업체계의 가동 필요성과 범위 결정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 대피명령 발령사실 홍보, 주민대피 안내, 차량 지원 등

▪소방 : 주민대피 안내, 위험지역 주민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경찰 : 주민대피 안내, 강제대피 유도, 치안유지, 차량 지원 및 통제 등

▪군부대 : 주민대피 안내 및 차량지원, 치안유지 등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일시대피자 구호지원(구호물품, 급식 등)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  : 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교육지원청 : 초·중·고등학교 임시휴교 및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등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 읍․면․동 단위의 대피 안내

▪(필요시,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 (대피명령 전파수단 확보)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명령 발령 사실 알림

- 별도의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발령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재난 및 사고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병행 홍보 준비

*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피명령 안내 방송을 위해 지역방송사와 사전에 MOU 체결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에 따라 대피 사실 알림

○ (대피담당자 현장배치) 주민대피 안내, 현장의 주민대피 지원(이동, 안전 등)을 위한 담당자 현장 배치

※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안내요원 등)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총괄담당자로 지정

□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대피명령 발령 및 통지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결정된 ‘대피명령’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발령
단, 상황이 긴급한 경우, 대피실시 후 발령

□ 대피명령 발령권자

○ 시·도지사 (법 제46조 ①항)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법 제40조 ①항)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가능 / (법 제40조 ①항)

	《 참고사항 》
‣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로 대피명령 발령 가능(「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행정절차) 대피명령 발령 절차

처분의 사전 통지		‣ 생략 가능하나, 처분 시 또는 처분 후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 알림
의견청취		‣ 생략 가능
처분의 결정		‣ 대피명령을 말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직접 문서화 하거나 사무실에 대피명령 실시사실을 통지하여 문서화 ※ 대피명령 발령 공문 예시(붙임1) 참조 ‣ 소방의 경우 대피명령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		‣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하나, 당사자 요청시 처분문서 제공 ※ 긴급재난문자 등 대국민 정보전파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명령 발령사실 통보 ‣ 소방의 긴급구조 시, 대피명령이 필요한 경우 지역통제단장 명의로 대피명령 발령 통보. 통보수단, 발령절차 등은 지자체와 동일
처분의 이유제시		‣ 생략 가능하나, 당사자 요청시 처분근거와 이유 제시

□ 대피명령 발령 통지        ※ 붙임 1~5 참조

○ 대상

① 대피대상 지역과 주변지역 주민*

*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주민 등에게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지역을 알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으로의 유입 방지

② 협조 요청이 필요한 관계기관 (경찰, 소방,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 방법

-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필요시) 지역 방송사 및 유선방송에 대피방송 요청

*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각적 대피명령안내 방송을 위해 필요시 지역방송사와 사전에 MOU체결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에 따라 대피 사실 알림

○ 내용

① (주민) 대피명령 발령사실, 대피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② (관계기관) 주민대피에 필요한 사항 협조 요청

▪군부대 :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요청

▪경찰서 :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 제한 및 강제대피조치 경찰력 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일시대피자 구호지원(구호물품, 급식 등) 추진 준비 요청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  : 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교육지원청 : 초·중·고등학교 임시휴교 및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요청

▪(필요시)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요청(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주민 등) 대피명령 지시 및 실시

◆ 재난총괄담당관은 현장책임관에게 대피명령을 지시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그 사실(발령일시, 지역, 대상 등)을 안내하면서, 신속하게 주민 등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피명령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 현장책임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대피 안내요원 등)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 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단, 대피담당자의 주민대피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보고는 자제

□ (주민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 주민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별도의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발령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재난 및 사고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병행 홍보 준비

*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각적 대피명령안내 방송을 위해 지역방송사와 사전에 MOU체결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에 따라 대피 사실 알림

○ (내용)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 (대피장소가 지정되었을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

□ (자동차, 선박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둔치주차장 관리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점유자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별도의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발령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각적 대피명령안내 방송을 위해 지역방송사와 사전에 MOU체결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에 따라 대피 사실 알림

○ (내용)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 자발적으로 자동차, 선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

	《 참고사항 》
’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을 옮기던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재난상황에서 차량 등 이동 자제

□ 대피명령 지원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 해당 지역의 주민 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

- (대피수단 등) 대피를 위하여 인력･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

- (협조체계)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 (필요시)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지원 요청

- 주민대피 장애요인 파악

○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대피장소) 상황 파악

- 대피로의 파손여부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

○ 안전취약계층의 상태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 건강상태, 대피수단의 유무, 자력대피 가능여부(가족 등),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

※ (필요시) 차량, 생활필수품 준비 등 대피준비 지원

- 안전취약계층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 현장의 주민대피 현황 파악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대피 현황 파악

- 대피명령 대상(세대수, 인원) 및 대피인원에 대해 구호담당자와
수시로 상황 공유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 (반드시) 철수 전, 대피담당자에게 안전취약계층 대피완료 여부 확인

○ (대피 불응 또는 방해자)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 대피조치

○ (위급환자 등 발생)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대피자 구호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라 대피자 구호 실시

□ 대피명령 협조․지원 요청 (소방, 경찰, 의료 기관 등)

○ (경찰서)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 (필요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

○ (군부대) 주민 등 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지원

○ (수송차량 소유자)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 강제대피 조치

◆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1항 제3호)

□ 강제대피 조치 상황

○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피명령을 방해할 경우        ※ 붙임 6 참조

□ (주민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소방, 경찰

○ (절차) 최종 안내 후 강제대피, 위급한 경우 안내 생략 가능

①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차량 블랙박스·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 촬영(위급한 경우 생략 가능)

※ 앰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을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또는
대피장소(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로 강제 이동

○ (기타)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붙임 7 참조

□ (자동차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보험사)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보험사

○ (내용)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차량 대한 강제 견인
(견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

○ (기타) 강제 견인 후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강제대피 조치를 한 행정청(지자체, 소방, 경찰)

○ (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 또는 대피장소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아 강제 대피가 실시된 자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한 자(이하 “강제대피자 등”)

○ (내용) 강제대피자 등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집

○ (방법) 강제대피자 등에게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

※ 소방은 재난현장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2호

□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지자체 통보 (소방·경찰 → 지자체)

○ (주체)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한 소방·경찰

○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에 통보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법 제66조 제1항)

□ 대피 완료

◆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한 시설‧장소 등으로 이동을 끝마친 상태에서 주민대피 상황을 보고

□ 주민대피 상황보고 (지자체→NDMS)

○ (주체) 지자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 대피완료 후, 주민대피에 관한 상황보고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 보고시기 : 주민대피 완료 직후

- 보고내용 : 대피 시설‧장소, 인원, 완료 시간, 지원 필요사항 등

※ (반드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상황(인원, 상태 등) 보고 및 확인

- 보고방법 :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보고

※ 구호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대피 통계(대피 대상지역 : 세대수, 인원 /
실제 대피 : 세대수, 인원) 등 수시 상황 공유 필요

□ 구호상황보고 (지자체→NDMS)

○ (주체) 지자체 (구호업무 담당자 등)

○ (보고절차)

- 보고시기 : 일시대피자 발생 즉시(초기 매 시간 보고),
재난기간 중 1일 4회*(04시, 09시, 15시, 21시) 계속

* 중앙재난대책본부 보고 시기 등에 따라 시간 유동적

- 보고내용 : 일시대피자 발생현황*(임시주거시설명, 세대, 인원 등),
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물자 지급 등 구호조치 사항

* 대피 대상지역 : 세대수, 인원 / 실제 대피 : 세대수, 인원

- 보고방법 : NDMS(재해구호 상황보고)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상황전파메신저, 재난구호과 공통메일(relief@korea.kr), 온메일, 유선(044-205-5331~3) 등 활용

※ 일시대피자(이재민) 현황은 NDMS 입력자료를 대외적으로 활용하므로 지자체 담당부서(구호-주민대피-피해조사-재난총괄 등)와 긴밀히 협조하여 통계 일원화, 수시 현행화 필요

□ 대피자에 대한 구호 지원 (지자체→대피자)

○ (주체) 지자체 (구호업무 담당자 등)

○ (대상) 대피명령을 받아 대피한 주민 등
(강제대피조치 된 주민 등 포함)

○ (근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 실시 가능

▪ (재해구호기금)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을 “일시대피자”로 보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각종 지원 실시 가능 (재해구호기금 집행절차 참고)

▪ (재난관리기금) 주거 지원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

▪ (긴급복지지원법)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 다만, 거주지 불명인 경우 지원요청 등을 받은 시군구에서 지원 가능

□ 과태료 부과

◆ 대피명령 완료 후,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1항 제3호)

위반 행위 경고 (1차, 2차)	1차 경고		‣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내
	2차 경고		‣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 (대상) 1차 경고에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자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재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안내 ‣ (참고) 필요시 동영상 촬영(2차 경고 실시 전)
↓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검토			‣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중 2차 경고를 받은 자 (강제로 대피된 자 포함) ‣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확인서 지자체 통보(소방, 경찰이 징구한 경우)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주체) 지자체 ‣ (내용)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항을 대피명령 위반자에게 통지 ‣ (방법)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의견 제출		‣ (주체) 위반자 ‣ (내용) 서면이나 말*로 의견 진술, 필요시 증거자료 등 제출가능 * 위반자가 말로 진술한 경우 행정청은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야 함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 (주체) 지자체(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
이의제기 및 관할 법원 통보			‣ (주체) 지자체 ‣ (지자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과태료 징수			‣ (주체) 지자체

□ 위반행위 경고(1차, 2차) (지자체, 소방, 경찰)

① 1차 경고 : 대피명령 홍보 (지자체, 소방 등)

※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2차 경고 : 강제대피조치 전 대피명령 재홍보 (지자체, 소방, 경찰)

※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지자체, 소방, 경찰)

① 증거자료 수집 및 확인서 징구 (지자체, 소방, 경찰)

○ 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한 동영상·사진 등 촬영
(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실시 전)

-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 앰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자는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포함하여 촬영

○ 강제대피 조치 및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위반자에게 대피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주지시키고 신원확인(신분증 제시 요구)

※ 필요한 정보 : 위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소방은 재난현장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할 여유가 없는 경우, 사진 등 수집된 증거를 지자체 또는 경찰에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는 증거를 통보받은 지자체 또는 경찰이 실시

②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 (지자체)

○ 위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非부과
대상인지 여부 검토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자는 과태료 감경(제10조제2항),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사전통지 (지자체→당사자) 및 의견 제출 (당사자→지자체)

○ 지자체는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등기우편 발송,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부여)

※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 가능

○ 당사자는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전통지 사항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과태료 부과(서면) (지자체→당사자)

○ 의견이 없는 경우(의견 미제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등기우편)

	《 과태료 부과 고지서의 내용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의 제기 (당사자→지자체) 및 관할 법원 통보 (지자체→관할법원)

○ (당사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Ⅳ

대피명령 해제

대피명령 해제

Ⅳ

1		목 적

○ 재난이 종료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위기 감소 또는 해소)된 경우, 대피명령 지역‧시설의 안전을 확인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필수 안전 조치

- 대피명령 지역‧시설의 위험(취약성)은 재난 상황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긴급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한 대피자의 안전 확보 필요

※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피명령 해제 전 출입자에 대한 강제대피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처분 성격인 대피명령의 해제는 필수 절차이며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

2		절 차

3		조치사항

□ 위기 해소 또는 재난 종료

◆ 재난 상황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긴급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한 안전 확인

□ 위기 해소 또는 재난종료 상황

○ 위기징후로 감지된 상황 종료 (기상특보 해제, 재난 예‧경보 해제 등)

○ 재난이 종료되었거나 위험요소가 모두 해소된 경우

○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반드시) 상황판단회의 실시

◆ 재난 상황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주민복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실시

□ 상황판단회의 실시

○ (주  재) 대피명령 발령권자

○ (참석자) ① 재난유형별 지역‧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긴급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기관
② 대피 지원을 위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 (필요시) 지역주민 참여 및 읍‧면‧동 마을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

○ (내  용) 주민복귀 결정

□ 주민복귀 결정시 고려사항

○ (대피명령 지역‧시설의 안전성 확보) 위험도 평가 또는 긴급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 과거사례 》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 발생 시, 불산 잔류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조기 복귀하여 피해 확산 ▪집중호우(2020)로 약해진 절개지 붕괴, 접경지역의 ‘유실 지뢰’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복귀하여 2차 위험에 노출

○ (주민복귀 소요시간 확인) 대피 주민이 안전하게 복귀하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대피인원, 안전취약계층, 응급복구 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들의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 및 시점 등 확인 필요

○ (안전취약계층 별도 복귀방법 마련) 건강상태, 대피수단 유무, 자력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를 확인하여 별도의 복귀방법 마련

○ 대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 실시

□ 주민복귀 결정사항

○ (범위) 전체 또는 부분 대피명령 해제 결정

○ (시점) 주민복귀 시점 결정

○ (내용) ① 단계별 주민복귀 우선순위 결정
②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복귀방법 결정
③ 주민복귀를 위한 교통수단 및 대피경로 확보
④ 주민복귀를 알리는 전파 수단 결정
⑤ 주민복귀 안내 및 복귀지원(이동, 안전 등)을 위한
담당자 배치

□ 대피명령 해제 지시 및 주민복귀 지원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피명령이 해제되면 그 사실을 대피자에게
안내하면서 안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피명령 해제 지시

○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대피명령 해제 통지

□ 현장의 대피명령 해제 안내

○ (주체) 대피담당자, 읍‧면‧동 마을책임공무원, 소방, 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

○ (전달)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했던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 붙임 8 참조

□ 현장의 주민복귀 지원

○ 주민복귀를 위한 이동 지원

- 도로의 파손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도로가 파손된 경우, 통행 제한(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도로의 장애물 제거

※ (필요시) 대피주민 귀가 등 복귀에 필요한 수송 차량 확보

○ 대피주민의 안전 확보

-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건강 상태 및 자력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를 확인하고, 대피수단 확보 등을 통한 귀가 지원

- 스스로 복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 확보

- 주민복귀 과정에서 위급환자 등 발생 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Ⅴ

대피 시

읍‧면‧동 직원 행동절차

대피 시 읍‧면‧동 직원 행동절차

Ⅴ

〔 안 내 말 씀 〕

◇ 이 행동절차는 재난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읍면동 직원들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사전대피를 권고하거나 대피명령을 발령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호우‧태풍 등의 풍수해 발생(우려)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대피를 하는 공간(도시-농촌)과 시간(주간-야간)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이 행동절차는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재난상황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여건에 따라 조정‧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 대피 전 준비사항

□ 대피지역과 대피가 필요한 시설 특정

○ 호우‧태풍에 따른 강우량과 강우시점을 확인하여 대피가 필요한 침수예상지역과 재해우려지역을 특정하고, 대피범위를 결정합니다.

- 침수예상지역은 재해지도를 참조하되, 재해지도가 없으면, 지역특성(침수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예상 지역과 시설을 결정합니다.

- 대피범위는 정확하게 주소를 지정하거나, 하천·계곡 일대, 산과 인접한 주택 등으로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 예시) ○○로 인접 주택, ○○마을, ○○산 아래 주택, 급경사지 인근 펜션 등

□ 대피소 선정 및 이용협조

○ 운영 예정 대피소(임시주거시설 포함) 선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합니다.

○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함을 고지합니다.

※ 사전 대피소 지정시설 이외에도 대피소(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법』제65조 및 『재해구호법』제9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함

※ 필요하면,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대피안내 임무분담 및 관계기관 사전 협조

○ 대피범위에 따라 유관기관(시‧군‧구, 소방, 경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인원을 포함하여 대피안내와 대피소운영 임무를 분담합니다.

※ 재난발생 전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피상황 시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대피안내가 불필요한 빈집과 우선대피가 필요한 가구를 확인합니다.

○ 대피업무에 동원되는 유관기관에 대해 대피상황 발생 시 인원‧장비동원에 대한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고, 임무를 공유합니다.

※ 『재난안전법』제44조에 따라 응원요청 및 동법 제45조에 따라 응급부담을 요청 할 수 있고, 동법 제64조에 따라 손실보상, 제65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함

□ 대피안내 시설‧장비 점검 및 확보

○ 대피안내 및 대피소 운영 시설‧장비 점검 시행

- 대피안내에 활용할 마을방송(경보)시스템, 방송차량, 확성기, 무전설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확보합니다.

- 대피안내 요원에게 지급할 보호구(우비, 경광등) 등을 확보합니다.

- 대피소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응급구호물품 확보 및 대피소 입소자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응급구호물품은 일시대피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십자사 물품 및 읍‧면‧동에서 구호기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응급구호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전대피 권고

	《 상황개요 》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사전대피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사전대피 권고 상황 전파

○ 우선, 대피대상자들에게 마을방송 등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대피 권고 상황을 알립니다.

※ 단, 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마을방송이 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 이‧통장, 자율방재단원은 사전대피 권고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거나,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자택에 방문하여 안내합니다.

○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주민대피지역의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제한,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야간에는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위주의 지원단체는 구성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 사전대피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직원과 이‧통장님이 신속히 사전대피 안내 실시)

□ 대피경로 확인 및 사전대피 권고‧안내

○ 지정된 대피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대피경로의 주요 길목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합니다.

- 대피경로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복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복구‧제거가 불가능하면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대피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상황 공유)

○ 동시에, 다른 직원들은 이‧통장 등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설명하고 사전대피를 권고‧안내합니다.

※ 주민들에게 방문할 때 경찰공무원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동행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사전대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경찰‧병원 등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참고사항】
▣ 대피소 입소를 불편해 하는 주민의 경우 숙박업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역재해구호계획에 따라 1박당 일정금액의 지원금* 지급 가능) *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안내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주민분들은 사전대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자력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가 사전대피를 지원합니다.

○ 대피소에서는 재난방송 제공 및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대피명령 발령 건의

○ 현장의 사전대피 과정 등에서 사전대피 권고만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시‧군‧구청 재난부서에 대피명령 발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긴급대피가 필요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대피명령 발령 후 시‧군‧구에 현장상황을 알리고, 대피명령을 발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사전대피 해제 및 복귀 안내‧지원

○ 주민들에게 사전대피를 안내했던 방법 등으로 사전대피 상황이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치안유지, 차량의 통행제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 발령

□ 대피명령 발령상황 전파

○ 대피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방송, 방송차량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립니다.

※ 대피명령 거부시 피해지원 제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야간에는 지속적으로 경보방송(대피안내, 재난경보 사이렌 등)을 송출하여,
잠든 주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요양원, 펜션 등에 재난상황 발생 사실(피해유형과 지역)을 알리고, 사전에 준비된 장소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 동시에,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원 등 유관기관에 대피명령 발령사항을 알리고, 대피안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명령 발령 내용은 구두로 전달 가능하며, 추후 공문으로 사실확인을 합니다.

※ 재해우려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1차 대피안내를 실시합니다,

○ 필요할 경우 시·군·구, 경찰과 소방 및 군에 연락하여 주민대피지역의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제한,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야간에는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위주의 지원단체는 구성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 대피안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 이‧통장님과 함께 대피안내가 가능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대피안내를 함께 실시합니다.

□ 대피경로 확인 및 대피명령 발령 안내

○ 지정된 대피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대피경로의 주요 길목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합니다.

- 대피경로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복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복구‧제거가 불가능하면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대피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상황 공유)

○ 읍·면·동 직원,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원 등 유관기관에 대피안내 요원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대피안내를 실시합니다.

※ 주민들에게 방문할 때 경찰공무원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동행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대피안내 시, 이·통장 및 지역주민과 동행하여 자력대피가 곤란한 주민과 빈집을 파악하여 최단시간에 대피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대피자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제공 및 구조·구급차량을 지원하고, 병원급 시설의 대피소 이용이 필요한 구호약자에 대해서는 병원시설로 안내합니다.

○ 사전대피 권고와는 달리 주민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82조)이 되고,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제66조)됨을 안내합니다.

□ 대피명령 발령 해제 및 복귀 안내‧지원

○ 주민들에게 사전대피를 안내했던 방법 등으로 사전대피 상황이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치안유지, 차량의 통행제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대피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보상과 치료를 위해 대피명령 발령 및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기록합니다.

도시 지역

□ 대피 전 준비사항

□ 대피지역과 대피가 필요한 시설 특정

○ 호우‧태풍에 따른 강우량과 강우시점을 확인하여 대피가 필요한 침수예상지역과 재해우려지역을 특정하고, 대피범위를 결정합니다.

- 침수예상지역은 재해지도를 참조하되, 재해지도가 없으면, 지역특성(침수이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예상 지역과 시설을 결정합니다.

- 대피범위는 정확하게 주소를 지정하거나, 하천 일대, 저지대 1층주택, 반지하주택 등으로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 예시) ○○로 인접 주택, ○○마을, ○○천 인근 반지하시설 등

	【참고사항】
▣ (침수 예상깊이를 고려한 대피안내 필요) 1층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2층 이상 거주자에 대한 대피는 불필요할 수 있으며, 시설물이 노후하여 상층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피범위에 포함. ▣ (고층시설물) 지하시설에 전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침수로 정전과 단수 및 가스시설이 마비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피소 선정 및 이용협조

○ 운영 예정 대피소(임시주거시설 포함) 선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용 협조를 요청합니다.

※ 자력대피 곤란자 및 대피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특성을 고려하여 대피소(병원급시설, 숙박시설 등) 추가 확보 필요

○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함을 고지합니다.

※ 사전 대피소 지정시설 이외에도 대피소(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법』제65조 및 『재해구호법』제9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함

※ 필요하면,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 할 수 있음

※ 1층 거주자가 2층으로 대피한 경우에도 구호물품 지원 및 이용에 따른 보상가능

□ 대피안내 임무분담 및 관계기관 사전 협조

○ 대피범위에 따라 유관기관(시‧군‧구, 소방, 경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인원을 포함하여 대피안내와 대피소운영 임무를 분담합니다.

※ 재난발생 전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피상황 시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대피안내가 불필요한 빈집과 우선대피가 필요한 가구를 확인합니다.

○ 대피업무에 동원되는 유관기관에 대해 대피상황 발생 시 인원‧장비동원에 대한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고, 임무를 공유합니다.

※ 『재난안전법』제44조에 따라 응원요청 및 동법 제45조에 따라 응급부담을 요청 할 수 있고, 동법 제64조에 따라 손실보상, 제65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함

□ 대피안내 시설‧장비 점검 및 확보

○ 대피안내 및 대피소 운영 시설‧장비 점검 시행

- 대피안내에 활용할 마을방송(경보)시스템, 방송차량, 확성기, 무전설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확보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자와 협조하여 공동주택 방송안내시스템을 점검합니다.

- 대피안내 요원에게 지급할 보호구(우비, 경광등) 등을 확보합니다.

- 대피소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응급구호물품 확보 및 대피소 입소자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응급구호물품은 일시대피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십자사 물품 및 읍‧면‧동에서 구호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응급구호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전대피 권고

	《 상황개요 》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사전대피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사전대피 권고 상황 전파

○ 우선, 대피대상자들에게 마을방송 등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대피 권고 상황을 알립니다.

※ 단, 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마을방송이 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같이 창호성능이 좋은 경우, 외부소음이 들리지 않으므로, 시설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시설 내 방송시스템으로 재난상황 안내 및 대피안내를 요청합니다. (보통 관리실과 수위실에 방송안내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동시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연락하여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 이‧통장, 자율방재단원은 사전대피 권고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거나,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자택에 방문하여 안내합니다.

※ 자력대피곤란자, 반지하 등 취약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전대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피안내를 실시합니다,

※ 대피거부 시에는 피해예상지역과 피해유형,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를 안내하고, 대피명령 발령시 대피해야 됨을 고지합니다.

○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주민대피지역의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제한,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야간에는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위주의 지원단체는 구성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 사전대피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직원과 이‧통장님이 신속히 사전대피 안내 실시)

□ 대피경로 확인 및 사전대피 권고‧안내

○ 지정된 대피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대피경로의 주요 길목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합니다.

- 대피경로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복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복구‧제거가 불가능하면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대피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상황 공유)

○ 동시에, 다른 직원들은 이‧통장 등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설명하고 사전대피를 권고‧안내합니다.

※ 주민들에게 방문할 때 경찰공무원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동행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사전대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경찰‧병원 등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참고사항】
▣ 대피소 입소를 불편해 하는 주민의 경우 숙박업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역재해구호계획에 따라 1박당 일정금액의 지원금* 지급 가능) *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를 안내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주민분들은 사전대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자력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력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가 사전대피를 지원합니다.

○ 대피소에서는 재난방송 제공 및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도시지역의 경우, 대피소 내 생활에 대한 다양한 요구(예, 어린이·노인 돌봄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호기금 등을 이용하여 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대피상황에서 응급구호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필요시에는 어린이 놀이물품, 빵·음료 등 개별구호물품을 지급할 있으므로 대피주민 요구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대피명령 발령 건의

○ 현장의 사전대피 과정 등에서 사전대피 권고만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시‧군‧구청 재난부서에 대피명령 발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긴급대피가 필요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대피명령 발령 후 시‧군‧구에 현장상황을 알리고, 대피명령을 발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사전대피 해제 및 복귀 안내‧지원

○ 주민들에게 사전대피를 안내했던 방법 등으로 사전대피 상황이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치안유지, 차량의 통행제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 발령

□ 대피명령 발령상황 전파

○ 대피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방송, 방송차량 등을 활용 가능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립니다.

※ 대피명령 거부시 피해지원 제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야간에는 지속적으로 경보방송(대피안내, 재난경보 사이렌 등)을 송출하여,
잠든 주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요양원, 숙박시설, 공동주택 관리소 등에 재난상황 발생 사실(피해유형과 지역)을 알리고, 사전에 준비된 장소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 동시에,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원, 공동주택 시설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피명령 발령사항을 알리고, 대피안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명령 발령 내용은 구두로 전달 가능하며, 추후 공문으로 사실확인을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도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시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도록 요청합니다.

○ 필요할 경우 시·군·구, 경찰과 소방 및 군에 연락하여 주민대피지역의 치안유지, 주민‧차량 통행제한, 사전대피 안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야간에는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위주의 지원단체는 구성원들이 잠을 자고 있어 대피안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 이‧통장님과 함께 대피안내가 가능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대피안내를 함께 실시합니다.

□ 대피경로 확인 및 대피명령 발령 안내

○ 지정된 대피경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대피경로의 주요 길목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합니다.

- 대피경로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복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복구‧제거가 불가능하면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대피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상황 공유)

○ 읍·면·동 직원,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원 등 유관기관에 대피안내 요원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대피안내를 실시합니다.

※ 주민들에게 방문할 때 경찰공무원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동행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대피안내 시, 이·통장 및 지역주민과 동행하여 자력대피가 곤란한 주민과 빈집을 파악하여 최단시간에 대피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대피자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제공 및 구조·구급차량을 지원하고, 병원급시설에 대피소 이용이 필요한 구호약자에 대해서는 병원시설로 안내합니다.

○ 사전대피 권고와는 달리 주민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82조)이 되고,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제66조)됨을 안내합니다.

□ 대피명령 발령 해제 및 복귀 안내‧지원

○ 주민들에게 사전대피를 안내했던 방법 등으로 사전대피 상황이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치안유지, 차량의 통행제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귀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대피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보상과 치료를 위해 대피명령 발령 및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기록합니다.

붙임

붙임

붙임1		대피명령 발령 공문(예시)

행정기관의 장

수신	○○동 주민 등 대피대상자, ○○소방서장, ○○경찰서장, 0000부대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경유)

제목	대피명령 발령

1. 「○○」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어/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발령하오니, 대피대상자께서는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발령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과 사람 /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라.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마. 대피장소: ○○(시·군·구) ○○동 ○○초등학교 등 (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바. 전파방법: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공고 등

2. 아울러,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경찰서에서는 강제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피명령 공고문(안) 1부.  끝.   ※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붙임2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안)

*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어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시ㆍ군ㆍ구) ○○지역 일원,
○○(시ㆍ군ㆍ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등

다. 발령사유: 재난 ○○에 따른 피해 (발생/예상)

2. 대피장소: ○○(시ㆍ군ㆍ구) ○○동 ○○초등학교(대피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

3.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2-2> 대피명령 발령 공고문(예시)

울산광역시공고 제20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장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2019년 7월 25일 xx:xx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태화강 둔치

다. 대피대상: 울산시민공원 등 태화강 둔치에 있는 주민과 사람 및 둔치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라. 발령사유: 태풍 「○○」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3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중 대피 관련 사항

구분		예시
사전 대피	사용기관명	① 현재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야영객, 산간계곡, 저지대, 하천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를 알립니다. ②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권고합니다.
	재난 또는 위험상황 설명
	사전대피 지시
대피 명령	사용기관명	① 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폭발, ○○댐 월류로 ○○지역, ○○마을 주민은 즉시 지자체 안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② 오늘 ○○시 ○○경보 발령으로 ○○지역, ○○마을, ○○마을 주민들은 신속하게 ○○초등학교로 대피하세요 ③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 또는 위험상황 설명
	대피(해당)지역
	즉시, 신속히
	대피장소 (대피장소가 정해진 경우)
	대피 지시
대피 해제	사용기관명	① 오늘 ○○시 ○○○(시군구) ○○경보가 해제되었으니 ○○지역, ○○마을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②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종료되었으니 ○○지역, ○○마을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또는 위험상황 종료
	대피해제 지역 (위험구역 해제 지역)
	주민복귀 알림

붙임4		‘긴급재난문자 표준문안’중 대피 관련 사항

상황			재난문자 표준문안
폭풍해일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경보, 해안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즉시 높은 지역이나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진해일		지진해일 전파중	[사용기관명] ○○지역 지진해일 특보 발령, 해안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대로 대피, 선박은 먼바다 대피 또는 결박 조치
		지진해일 내습 임박·직전	[사용기관명] ○○지역 지진해일 내습 임박, 해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즉시 높은 지대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
풍랑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풍랑경보, 어선 출항 금지, 해안가 낚시·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산불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사태	산사태 발생 우려 (주의단계)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음, 산림에 인접한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댐붕괴	댐 월류 예상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 월류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우려,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댐 월류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월류 발생,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댐 본체 위험한 손상 발생 (붕괴징후) 시		[사용기관명]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재난문자 표준문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민대피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에서 화학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물 사고	(2단계) 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로 ○○○(○○)동 ○○업체에서 화재 사고 확산 우려, ○○ 지역 주민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행동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수지 사고		[사용기관명]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전면대피 필요시) 화재 대피명령 시	[사용기관명] 금일 ○○시 ○○구 ○○로(대로, 로, 길) ○○번 ○○건물 화재발생, 건물 내 주민은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용기관명] 오늘 ○○시 ○○구 ○○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현장접근 금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연가스수급	재난사고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폭발, ○○지역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중요시설 사고	주변지역 피해 확산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정부청사 ○○ 사고발생, 인접 건물로 피해 확산 우려, 인접건물 주민 등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5		대피명령 방송 문안(마을앰프 등 말로 전달하는 경우)

구분		방송문안(예시)
① 대피명령 발령주체 (기관) 안내	시·도지사	○○시·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역통제단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② 대피명령 발령사유 및 시간 안내		재난 ○○로 인하여 ○○지역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 예상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제46조)에 따라 00월 00일 00:00부로 대피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발령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 등 협조요청 사항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웃 주민에게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려주시고, 신속하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 ‘재난유형에 따라 지정된 임시대피소 명칭’으로 / 높은 곳으로 등) 대피해주시기 바라며, 재난안내 방송을 경청하시면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둔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안내	사람의 대피인 경우	대피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의 대피인 경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반복방송(1회 이상)		② ~ ④의 내용 반복 방송
⑥ 마무리	시·도지사	○○시·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상 (○○시·군·구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통합지원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역통제단장	이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6		강제대피시 참고사항

‣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 강제대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 급박성(행정상 위해가 현존하거나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등 급박한 경우에만 가능), - 보충성(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으면 즉시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 소극성(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창조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는 발동할 수 없으며,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동 가능) - 비례성(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간에는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대피대상 주민 등에게 대피요청 및 미대피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에 대하여는 강제로 대피시키도록 하되, 해당 주민 등을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바로 강제대피 상태를 해제한다.

붙임

붙임7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지역통제단장)이 0000년 00월 00일 00시부로 발령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확 인 자 :            (인)

붙임8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전지역 해제시)

○○(시·군·구)공고 제2019-□□□□호

○○(시·군·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전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대피명령 전부 해제 공고

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등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7-1> 대피명령 해제 공고문(일부지역 해제시)

○○(시·군·구)공고 제2019-△△△△호

○○(시·군·구)공고 제2019-○○○○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대피명령 일부 해제 공고

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xx년 00월 00일 xx:xx ∼

나. 해제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부터 1km 이내 등

2. 대피명령 유지지역: ○○(시·군·구) ○○지역 일원,
○○(시·군·구) ○○지역으로부터 반경 0.5km 이내 등

3. 대피장소: ○○(시·군·구) ○○동 ○○초등학교

4.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