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응활동 기록유지 강화 계획

2015.7.31.

관 악 소 방 서

재난현장 대응활동 기록유지 강화 계획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기록보존으로 표준 지휘역량 강화와 통합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Ⅰ		필요성 및 추진배경

▢ 재난대응 축적된 경험 → 새로운 전술개발 활용사례 미흡

○ 작전전략 ․ 활동내용 등이 문서화된 자료부재 → 구전으로만 전달

▢ 다수기관 협업 활동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유지 요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등)을 위해 자료축적 필요

Ⅱ		추 진 방 향

▢ 지휘관의 모든 활동 사항은 기록 보존 원칙 《지휘관의 판단 ․ 지시 ․ 활동에 대해 구체적 기록유지》 ➧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대비 기능 강화 유도 ➧ 지휘관 중심의 현장 질서 유지 및 책임과 권한 강화 요구

▢ 현장참여 다수기관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 통보 《통합대응 시스템의 재난대응 참여기관 책임 ․ 의무강화》 ➧ 지원기관의 통보 → 도착 → 임무수행 과정에 대한 통제력 강화 ➧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 현장상황관리 및 시민 동향 등 기록보존 《Story가 있는 재난현장 생생한 분위기 기록보존 》 ➧ 시민동향, 현장 동향 및 이에 대응하는 현장대원 활동

Ⅲ		현실태 분석, 문제점

▢ 재난대응상황 기록현황 문제점

구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보고서	화재발생보고서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
내용	연소 ․ 원인 ․ 피해 중심	구조활동 결과중심	구급활동 결과중심	활동 결과중심
대응 활동	대응규모․상황에 따른 판단 및 방법의 결정과정, 대응의 적절성 및 다수기관 참여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 전무

○ 재난대응활동은 즉시강제, 응급부담, 긴급대피, 현장통제 등 많은 행정작용이 있음에도 절차․통보 등의 현상에 대한 기록이 전무

- 서비스 개념이 아닌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현상으로 기록보존 필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현장 상황관리 기법 개선부진

○ 초기 상황판단 → 대응조치 등 대응과정 적절성 여부 기록 없음

※ 비공식적인 무용담은 무수히 존재, 사실 확인된 현장활동 기록보존으로 현장대응에 능력 있는 직원중심의 공정한 상훈관리 및 우수사례 전파

○ 재난대응 주관기관인 소방의 유관기관 활동 기록통보는 법적인 의무

- 지원요청, 임무부여,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보존 → 평가에 활용

Ⅳ		세부추진 계획

1		작성대상 및 기준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양식을 활용 지휘차 출동 모든 대상 작성

▢ 모든 재난대응 운영일지 작성원칙

○ 지휘차가 출동하지 않은 현장 중 민원발생 및 다수기관(경찰․구청․기타 행정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현장

○ 지휘차 출동 화재, 구조, 구급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현장 작성

※ 운영일지 작성 제외 대상

- 화재

․ 현장활동 사항이 없는 경우 : 자체진화, 사후조사, 오인, 출동중 귀소 등

․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 쓰레기, 음식물조리, 간판, 전신주 화재 등

(재산피해 50만원 미만)

- 구조

․ 구조활동이 없는 경우 : 단순 교통사고 등

․ 지휘차 도착 전 상황이 종료된 재난현장

- 구급 : 단순 구급활동 등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서식 활용

※ 일반적인 소규모 재난시 작성일지와 비상(긴급구조통제단)상황을 통일하기 위해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서식47을 활용(서식 붙임)

○ 운영일지 작성내용을 토대로 각종 보고서 및 주요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기록(주요내용은 현장 상황판에 기록유지)

2		작성내용

❖ 상황변화, 지휘관의 판단․지시 및 지원기관 활동사항은 반드시 기록

▢ 긴급구조지원기관(유관기관) 활동사항은 반드시 기록유지

○ 상황 통보(송․수보자), 도착(성명, 연락처) 및 활동내용, 철수 등 모든 사항

○ 임무부여, 지원기관의 장비 동원 등 대응 조치사항 등을 기록유지

▢ 소방지휘관의 지시․전파․통제 및 피해자, 시민과의 접촉사항

○ 관계자의 초기조치사항, 시민불편과 관련된 조치, 관련기관간 조치 등

- 재난상황변화 및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사항, 기타 소방력 조정 및 판단회의 등

○ 기타 현장 상황변화, 주민들의 요구․조치사항 등을 시간과 함께 기록하며, 관련된 관계자의 직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3		작성방법

❖ 署 상황실, 현장 지휘차 및 재난조사, 방재센터에서 기록후 취합작성

▢ 상황종료후 현장지휘팀에서 취합, 통합 운영일지 작성, 문서화

○ 문서등록(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문서함, 재난조사 전담)

- 갑지 기안문서 작성후, 상황 보고서와 운영일지 붙임으로 등록

- 인명피해(사망자1명․부상3명이상) 발생 대상, 시장단 긴급상황 보고대상은 소방서장 결재

- 기타 대상은 단장 전결

- 현장대응 평가대상(소방서 성과평가 관련)만 본부로 발송, 그 외는 내부결재

▢ 대응1단계 이상은 기 시달한 긴급구조통제단 보고방법에 의함

※ 유관기관 동원의 경우 유관기관 협력 및 활동 내역 등은 필이 해당기관에 통보

4		상황판 작성 게시

❖ 지휘차 출동 모든 재난현장은 상황판 작성 게시

▢ 상황판은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구분, 기본형은 모든 현장에 게시

❖ 상황판 게시 제외 대상

- 자체진화, 사후조사, 음식물조리, 쓰레기․야외(간판, 전신주 등),

차량화재, 단순 교통사고 등

- 피해액 50만원 미만의 피해가 경미한 화재

- 지휘차 도착 전 상황이 종료된 재난현장 등

- 피해․사회적 파장이 적거나 기타 구조상황 등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재난활동

○ 상황판은 현장 도착즉시부터 기록 게시 → 게시직 후 본부 현장대응단에 사진촬영, 카톡으로 발신 - 게시판 활용, 현장통제선 구축 등 서별 성과평가에 반영	(카톡 현재 운영중)

□ 상황판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 상황판은 재난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행정 공개원칙에 따라 운영

▪ 언론사 기자 또는 SNS 활용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대중정보계획의 실현

▪ 현장이 생중계 되는 대중매체 시대에 유언비어, 잘못된 사실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

〔붙임 1〕 운영일지 서식 및 작성 예시

(00 소방서)                                                    (00년 00월 00일)

재난개요：※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시각(간)	운 영 내 용	조치근거
18:45	상황접수 및 출동지령	지휘통제계획
18:05	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18:30	선착대장 000이 건물전면 일부 붕괴우려가 있어 진입불가 및 조치사항 요구 현장지휘대장이 안전사고 우려 진입보다 외부진압에 주력 지시하였으며 내부 인명여부 파악하기위해 관계자 확인토록 지시 및 위사실 전대원에게 전파함	무선전파
19:31	안전담당 000가 00에서부터 00까지 통제선 설치함, 설치사항 게시판에 기록 주변에 상황 전파함
19:32	00 경찰서 경장 홍길동(HP000-000-000)외 2명 현장 도착, 재난감식 000이 도착확인후 현장통제범위 설정 통제요청 하였으며 경찰인력 추가로 00여명 지원요청함. - 이에대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함.(추가인력 도착시 통보 요청) ※ 조치완료시간 20:00(경찰 10명 추가도착 통제실시 시작)	대면조치
	지휘대장이 완진상태 전파,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소방력 00대00대를 제외하고 귀소 조치함.	무선전파
	한전 00지부 000외 1명(000-0000-0000) 현장도착하여 현장감식이 00건물 00지점 전원 차단 요청하였으며 즉시 작업에 임함.
	한전 00지부 000외 1명 작업완료 통보 하였으며 추가위험요인 발견되지 않아 귀소 통보하였으며 2명 현재시간부로 귀소함.
	00안전센터 00팀장 현재시간 00층 00지점 인명검색한바 요구조자 발견치 못했다고 통보함, 지휘대장이 00층 추가로 인명검색토록 지시함.(수명자 : 000대장)
	00센터00팀장 건물 후면에서 진화작업중 건물소유주를 접촉하여 00현황파악한바 00상황이라고 접수하여 전대원에게 지휘차에서 상황전파함,
	00구청 관계자 000외1명(000-0000-0000)도착, 현장에서 000이 확인, 이재민 00명이 발생하였기에 조치요구 하였으며 조치후 결과통보해달라고 하였으며 위 사실을 본부 000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무선으로 통보함.	대면 및 무선전파

00 현장지휘대장        소속：         계급：         성명             □

(비상시는 통제단장 명의로 작성)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계급：         성명             □

※ 상황판 현장사진, 소방안전지도 영상 등 현장관련 제반사항 반드시 첨부

〔붙임 2〕 상황판의 종류 및 게시사항 통일(안)

사고발생현황

(00:00분 현재)

▪ 개요

일시 :

장소 :                     (         )

원인 : 발생개요설명

▪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재산피해 :     원,(피해내용            )

▪ 자원동원

인원 :  명(소방  , 경찰  , 구청  , 기타   ,

장비 :  대(소방차  , 경찰   , 기타 장비명

▪ 조치사항

-

-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00:00분 현재)

피해자, 지원기관 주요활동사항

주민보호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 소방서장지휘시점 등 지극히 내부적인

사항은 운영일지에만 기록

* 반드시 운영일지와 일치되게 기록

* 도면과, 작전도 등을 동시에 기록

사상자 현황 및 조치사항

(00:00분 현재)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에 게시

현장작전도

(00:00분 현재)

복합재난으로 대응활동이 장시간 소요시

기록 게시

추가형

기본형

※ 기본형은 반드시 지휘차량에 상시적재

〔붙임 3〕 현장활동 운영일지 작성 법적근거

❖ 관련법에 명시된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지원기관 활동 요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지원기관에 지원요청”

- 동법 제 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지원기관 임무부여 및 현장통제 등”

- 동법 제 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참여기관 대응활동 평가”

- 동법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지원기관 관계자 문책요구”

❖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 상황실 근무자임무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40조(재난활동보고서 등의 제출요청 등)

- 유관기관(지원기관) 현장활동 내용에 대한 제출의무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104 -Ⅱ. 『무선통신을 녹음하거나 일지 또는 상황판에 지휘내용 기록․정리토록 조치(기록사항 : 시간, 수명자, 전달방법, 지시내용 등)』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