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과

		최근 재난현장에서의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분석

	〈사고발생현황〉
￭ 화교사옥 화재(‘14. 2. 17) : 대응 2단계발령 ⇒ 화재경계지구로 저소득층 취약거주지 사회이슈, 소유주 외국국적 행정적 어려움 ￭ 청계빌딩 화재(‘14. 3. 27) : 대응2단계발령 ⇒ 신발류 점포 등 시장밀집지역 화재로 도심에서의 취약시설로 사회이슈화 ￭ 상왕십리 열차추돌(‘14. 5. 2) : 비상발령 없음 ⇒ 시소유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다수 부상자 발생, 안전정책과 관련 주요이슈 ￭ 한강 바지선화재(‘14. 5. 4) : 인명피해 없음 ⇒ 서울의 상징 한강내에서 화재, 유류누출 등 2차오염 우려, 서울시 관리권내 발생 ※ 기타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각 부처 대응문제점 등

□ 세월호 사고발생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파장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 집중

재난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신뢰감으로 대전환 하기 위한 핵심적인 Momentum이 중요한 시기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관리 총괄 조정 시스템 재편 추진

재난발생시 모든 행정기관이 대응에 적극 대처 ⇒ 매뉴얼에 의한 소관업무실행

※『실무대응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지원기관 임무 등

□ 최근 재난대응활동에서 발생된 문제점

대규모 부상자 발생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흡 - 현장응급 의료소 운영 소홀

재난상황 고려,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미숙 및 규정 미준수(비상 미발령)

- 공공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다수부상자발생 등 사회이슈화 안이한 판단

현장통제에 대한 이해부족(법에 의해 통제권의 주체가 소방임)

- 현장통제는 주민보호, 2차 사고방지, 자원관리, 언론통제를 위해 필수

현장지휘․조정․통제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포괄적 역량 부족현상

- 소방서장, 과장, 현장지휘대장 모두 현장대응에만 치중(재난상황관리, 주민보호조치, 2차 재난 피해파악 및 조치 등 지휘전반 미작동) * 현장통제시 다른 길 안내 등도 지휘범위임

- 특히, 실시간 현장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운영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 지하철 추돌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대응비교

◦ 중앙정부(15:55) :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안행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국토부) ⇒ 현장대응 철저 문서생산 시달 등

◦ 서울시(15:50) :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대책위원회구성, 시장단3, 각실국장 방문, 현장에 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 중부소방서(초기도착) : 구조상황 종료 타서구조대 귀소조치(15:55) ⇒ 광진소방서에 지휘권 이양 선언 등 없었음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결과(4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의견이 가장 많음

□ 향후 보완 및 추진사항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상황판단과 재난대응관리 상황판단 명확히 구분, 전담자 운용

〔인명구조 최우선〕       〔주민보호, 대중정보, 상황보고〕

- 재난상황관리 전담직원 지정 운영(지휘대 3명, 내근 3명)

- 자원관리 기능강화 → 현장조정․통제, 자원대기소(명패) 운영

※ 상황관리 전담직원으로 지정된 3명은 지휘차 출동시 상황실에 위치(소방안전지도, 건축물 현황 등 자료 출력 지휘차 지원) ⇒ 필요시 최우선 현장출동

현장지휘대의 재난상황관리 기능 및 절차 강화

① 현장통제 ⇒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Fire Line 등 설치, 경찰 도착시 통제관리 요청

② 상황파악 ⇒ 상황판 게시, 보고서 작성, -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도 우선파악

※ Ex)다수사상자 발생시 이송인원․성별․이송병원․부상정도만 우선파악하고 상세한 것은 추후파악

③ 언론브리핑 ⇒ 국민에게 보고 기능 (초기에는 자주 → 중기이후 2시간 간격 및 상황 변화시)

※ 언론브리핑 전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브리핑 실시

현장지휘의 명확한 기준 정립 →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시스템

- 비상시 현장에서 계급별(직책별) 지휘권한의 범위와 역할 명확화

센 터 장	현장지휘대장	과 장	소방서장(통제단장)
◦ 인명구조 최우선, 대원안전 ◦ 화재진압	◦ 차량(소방력)배치, 현장통제 ◦ 상황관리, 주민보호 조치	◦ 현장지원물품, 지원기관관리 ◦ 언론통제(브리핑), 질서유지	◦ 재난상황관리, 현장통제 ◦ 사회이슈화 여부 검토 대응

상시 재난대응활동 작전 및 지휘평가시스템 도입, 서별 성과평가 반영 (하반기부터)

-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비상발령 적정성․지휘활동 규정 준수여부 등)

- 재난대응과에 소방안전지도 상시운영 모니터링 강화

현장통제 권한행사 강화  (재난현장에서 현장통제 주체 ⇒ 소방서장)

	【 현장통제 법적근거 】
□ 소방기본법 제12조 :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시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 제16조(소방대 활동 방해금지) / 제21조(우선통행) / 제23조(소방활동구역 설정) / 법제 25조(강제처분) / 제26조(피난명령) /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7조(응급조치 /, 제40조(대피명령) / 제41조(위험구역설정) /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제43조(통행제한 등) □ 긴급구조활동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6조, ~제28조(공동취재단의 구성)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3조(구조 구급활동) / 제15조(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비상 발령시 기능중심의 통제단 업무 확행 (소방서장이 수시로 직접확인)

-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업무처리 분야 지정 운영 (공휴일 및 야간)

비상발령	⇨	( 2명 도착 )	⇨	( 3명 도착 )	⇨	( 4명 도착 )	⇨	( 5명이상 도착 )
↓		↓		↓		↓		↓
(1명 도착)		․통 신 업 무		․통 신 업 무		․통 신 업 무 ․현장통제 ․게시판 작성 ․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한 정상운영
↓	↗	․현장통제업무 지원		․현장통제업무
현장지휘대의 통신업무지원
				․게시판 작성

- 규모별 지휘소 물품 단계화 및 상시적재(기본물품 지휘차에 상시적재)

- 소방서장이 무전기로 직접 지휘 - 가급적 현장지휘소에 위치

￭ 본부에서 수시로 무전기 녹취록 분석, 소방서장의 무선지휘 내용을 서별 성과평가에 반영,

￭ 미흡할 경우 본부에서 수시 지휘관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재난대응활동 전반 특별감사 병행실시

현장 지휘대 현장전술검토회의 상설 운영 – 대상 : 인명피해 발생, 2개대 이상 방수

- SOP 106에 의해 실시 (현장지휘대 중심 지휘 적절성 및 미흡부분 검토)

재난현장 대응 10대원칙 수립(기존 SOP 등 정비 보강) / 6월중

- 현장대응 기본매뉴얼 <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 현장대응 실무매뉴얼로 구분 핸드북 제작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