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입대상(12종) 정보 확정 요청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2.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새올시스템에서 연계(7종)되지 않는 12종* 시설의 가입대상 정보를 NDMS에서 확정하여 일련번호(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12종 : 과학관, 도서관, 전시시설,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경마장·장외발매소,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도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3.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는 붙임 1 자료(대상시설과 제외시설 엑셀시트)를 확인해서 붙임 2에 따라NDMS에서 가입대상 정보를 확정하는 작업*을11.10(금)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확정시설은 재난안전포탈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11.20 예정)될 계획이니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자료(국공유시설, 다중이용업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시설, 휴업 등 사유로 제외해야 하는 시설을 1차로 구분한 자료)가 맞는지, 추가로 제외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한 후 NDMS시스템에서 직접 대상해제해야 함

4. 중앙부처에서는 시도 인허가부서에 독려, 시도 인허가부서에서는 시군구 인허가부서에 공문 시달,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총괄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기한내 작업이 완료되도록 처리를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의무보험 대상 시설물 구분 엑셀자료 1부

2. NDMS시스템 의무보험 대상 해제방법 안내 1부

3. 수신처 현황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수신처 참조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난보험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보험과-783									(	2017.11.03.					)		접수			시설안전과-15980								(	2017.11.3.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6호 재난보험과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353						/전송			044-205-8914					/	khg05@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