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3.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지자체는 '18년 8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임  19종 시설 시도별 수신처 부서 현황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수신처 참조
주무관										재난보험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보험과-1213									(	2017.12.29.					)		접수			시설안전과-18737								(	2017.12.29.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SM타워 706호 재난보험과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351						/전송			044-205-8914					/	younglandh@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