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계획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17.1.8) 이후 가입 대상시설 소관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한 가입 관리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개    요

○ 일시/장소 : ’17.6.1(목), 2(금), 7(수), 8(목) 14:00~16:00 / 국세청 대강당(340석)

일시	권역	1차 교육 참석인원
6. 1(목)	광주·전라·제주권, 강원권	306명
6. 2(금)	부산·대구·울산·경상권	287명
6. 7(수)	서울권, 대전·세종·충청권	294명
6. 8(목)	인천·경기권	297명

○ 참석대상 : 보험 가입대상 19종 시설 소관 지자체 담당자 및 시·도 총괄관리 부서 담당자

* 【19종 시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 [참고 2 :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

○ 주요내용 :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질의 및 답변

* 소관 시설의 조사·관리, 자료 제출, 가입여부 확인,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조치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및 교육 안내
14:00～14:10 (10‘)	□인사말씀	재난복구정책관
14:10～15:10 (60‘)	□업무처리절차(업무매뉴얼)	보험기획계장
15:10～15:55 (45‘)	□질의 및 답변
15:55～16:00 (5‘)	□마무리말씀	재난복구정책관

□ 협조사항

< 지자체 >

○ (17개 시·도 담당자) 19종 시설 담당자 명단·참석여부 파악 제출(~5.25), 참석 통보 및 독려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361(’17.5.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총괄관리 부서 지정 요청”에 따라 총괄관리 부서를 미통보한 시·도는 조기 제출해 주시고, 총괄관리 부서 담당자도 교육 참석 바랍니다.

※ 19종 시설 담당자 명단(서식)

시․도 (시․군․구)	부서	담당시설	직급	성명	연락처	참석여부	비고
서울시	식품안전과	1층 음식점	주무관	○○○	02-XXX- XXXX	참석
종로구	보건위생과	1층 음식점	주무관	○○○	02-XXX- XXXX	참석
부산시	재난대응과	총괄관리	주무관	○○○	051-XXX- XXXX	참석

< 보험사 및 관련단체 >

○ 손해보험보협회 및 보험사 직원 교육 참석 및 지원

- 보험상품 관련 답변 지원

□ 향후계획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홍보 및 가입관리(계속)

붙임	교육장소 약도

□ 국세청 대강당(325호)

▶ 주소 : 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대강당(325호)

▶ 오시는 길

○ 오송역 : 오송역 정류장(990번 버스) → 나성동 정류장 → 국세청

○ 대전역 : 지하철 승차(반석역 하차, 5번출구) → 반석역 정류장(990번 버스) → 국세청

○ 조치원역 : 조치원역 정류장(601번 버스) → 퍼스트프라임휴먼시아1단지 → 국세청

○ 세종고속버스터미널

- 일반버스(560, 602, 620, 655번 첫마을1단지 정류장 하차

- BRT(990, 991번 나성동 정류장 하차)

참고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추진경과

○ ’16. 1.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단체* 간담회를 통해 대상시설․규모 등 의견수렴 및 실무추진팀** 운영 세부 시행방안 마련(’16. 4~6월)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장례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 국민안전처・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보험사로 구성

○ 국민안전처, 보험사,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 전문가 합동 방재컨설팅 실시(45개소, ’16.4~6월), 시설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및 보험 가입 홍보

○ 지자체 대상시설 인․허가 담당자 권역별 교육(’16.12.13~16, 1,194명)

* 제도 개요, 시설별 보험가입 업무처리 절차, Q&A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17.1.8.시행)

* 입법예고(‘16.8) → 규제심사·법제심사(’16.11~12) → 국무회의(‘17.1.3) → 개정·공포(’17.1.6)

□ 재난의무보험 시행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홍보 기간을 감안, 계도기간을 ‘17.12.31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가입대상 제외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각 기관의 역할

- (국민안전처) 상품 개발 등 제도 운영, 의무보험정보의 총괄관리

- (중앙부처) 각 부처 소관시설의 의무보험 운영 및 관리

- (지자체)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의무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참고 2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 관련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19종)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참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