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표준절차

2014.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목 차

Ⅰ.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절차	1

Ⅱ. 주민등록등본 활용한 동일 세대(가구) 확인	2

Ⅲ. 1가구 2주택 확인 절차	3

Ⅳ. 주생계수단 검토 절차	5

※ 붙 임

1. 재해구호기금 사전 지급절차	7

2. 1가구 2주택 확인을 위한 건축물 소유자 조회	8

3. 주택 보험 및 1가구 2주택 확인 양식	12

4. 주생계수단 확인 양식	13

【참고】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조회 방법(타 시·군·구)	14

재난지원금 지급 표준절차

Ⅰ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절차

			⇒ (요청) ⇐ (승인)	예산부서
	재난관리부서
	규모산정, 재원마련방안

※ 고려대상 : 예산편성 시점에 따라, 규모산정과 재원(예비비, 추경)마련 방식 다름

① 피해사실 최종확인 확정 전(피해신고 이후∼사유시설 피해사실 확인 확정 전)

- 규모산정 : 피해신고된 자료 중 그 시기까지 확정분에 한하여 산정

- 재원마련 : 일반회계, 기정예산 이용(예산총칙에 이용*이 되어 있어야 함), 예비비 지출승인

* 예산총칙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있어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② 피해사실 최종 확인 확정 후(사유시설 피해사실 최종 확인 확정(14일)∼국비 배정 또는 전국 복구계획(30일) 확정 전)

- 규모산정 : 피해확정 분으로 산정

- 재원마련 : (국·도비가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절차 후 우선 지급

(시·군비분) 일반회계, 이용, 예비비 지출승인, 추경예산 편성지급

※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또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지자체장 결재)

⇨ 국·도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지급

**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외규정(추경시 세입·세출 편성되어야하나 사전 사용)

③ 국·도비 실교부 이후(국비 배정 또는 전국 복구계획 확정 이후)

- 규모산정 : 국도비 재원 교부에 따른 충당분으로 산정

- 재원마련 : (국·도비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

(시·군비분) 예비비 지출승인요청, 이용, 추경예산 편성 지급

※ 재난구호기금 활용시 붙임 1.을 참고하여 사전에 광역시도 담당자와 협의 필요

Ⅱ		주민등록등본 활용한 동일 세대(가구) 확인

			⇒ (열람) ⇐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피해신고 접수부서
	가구 구성원 확인 필요

① 피해신고 접수부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확인 후 NDMS 입력과 동시에 1가구 구성원에 대한 확인 절차 진행

-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 1가구 구성원(세대주, 세대원) 파악

- (현지여건 고려)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최종 1가구 구성원 확정

② 최종 1가구로 확정된 구성원을 1가구 2주택, 주생계수단 확인시 기초자료 활용

Ⅲ		1가구 2주택 확인 절차

	① 피해신고		⇒ (NDMS 입력)		② 피해확인		⇒ (시스템 요청)
	읍면동, 건축부서, 재난관리부서				건축부서 (건축행정시스템 확인 - 새움터)
	피해신고				피해확정, 정책보험, 1가구2주택

	③ 1가구 2주택 확인		⇒ (시스탬 회신)		④ 검증 확정		⇒ (지급대상 통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난복구용 소유자 조회” 이용				건축부서
	정책보험 가입여부 병행 확인				최종 지급대상 결정

			⇒ (지출)	회계부서
	재난관리부서
	지출원인행위

① 피해신고(신고기간 : 재해종료일로 10일)

- 신고접수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건축·재난관리부서)

- NDMS 입력 : 신고접수 받은 기관

② 피해확인(확인기간 : 재해종료일로 14일)

- 피해확인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 실무부서(주관 : 건축부서)

- 현장조사 이후 NDMS 확정 입력

- 건축부서에서는 피해확인과 병행하여 세대주·원들에 대한 가구 정보를 조사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재난복구용 소유자 조회”를 이용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진행

※ 읍·면·동사무소에 피해확인을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관은 필히 건축부서에서 실시해야 함.

※  ①∼③ 기간중 건축부서에서는 항목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③ 1가구 2주택 확인절차

- 건축부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이용하여 1가구 2주택 확임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메뉴 선택의 메인 우측 바로가기 코너의“재난복구용 소유자조회”를 이용하여 1가구 2주택 확인(붙임2 참조)

- 기간 : 통상 1일정도 소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확인절차 : 건축부서(요청) → 재난관리부서(확인·통보)

· 신청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회신서식(성명, 주민번호, 피해주택, 보험가입여부)

- 기간 : 1일 정도 소요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자 개인정보 입력시 우측 “풍수해보험 가입내역” 필히 확인

④ 검증 확정

- 검증 기관 : 건축부서

- 확인절차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건축부서)

· 확정서식(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용도, 피해유형, 보험가입여부, 2주택여부, 확정)

- 기간 : 1일 정도 소요(확인되는 사항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 부서 : 재난관리부서

※ 붙임 3.의 신청서식에서 연락처, 확정여부만 추가하여 사용하면 됨.

Ⅳ		주생계수단 검토 절차

	① 피해신고		⇒ (NDMS 입력)		② 피해확인		⇒ (요청)
	읍면동, 농어임업부서, 재난관리부서				실무(농어임업)부서
	피해신고				피해확정, 정책보험, 주생계수단

	③ 주생계수단 확인		⇒ (회신)		④ 검증 확정		⇒ (지급대상 통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리장확인				실무(농어임업)부서
	소득수준 등				최종 지급대상 결정

			⇒ (지출)	회계부서
	재난관리부서
	지출원인행위

① 피해신고(신고기간 : 재해종료일로 10일)

- 신고접수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농·어·임업부서)

- NDMS 입력 : 신고접수 받은 기관

② 피해확인(확인기간 : 재해종료일로 14일)

- 피해확인 기관 : 읍·면·동 및 시군구청 실무부서(주관 : 농·어·임업부서)

- 현장조사 이후 NDMS 확정 입력

- 농·어·임업부서에서는 피해확인과 병행하여 세대주·원들에 대한 세대주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주생계수단 확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읍·면·동사무소에 피해확인을 전부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관은 필히 농·어·임업부서에서 실시해야 함.

※ ①∼② 기간중 농어임업부서에서는 ③항목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③ 주생계수단 확인절차

- 실무부서(요청) → 읍면동(리장확인), 세무서·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소득수준 확인)

· 세무서 요청서식(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득내역), 회신서식(소득구분(근로, 사업), 소득금액)

· 건강보험공단 요청서식(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험 가입여부), 회신서식(직장/지역보험자)

· 연금공단 요청서식(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금보험 가입여부), 회신(연금 가입여부)

· 읍면동 리장 확인(상기 3가지 방식은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상기 내용을 선 검토해야함. 다만, 상기 내용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활용)

- 기간 : 10일정도 소요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도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하나, 필수요소는 아님.

※ 신청서식 및 확인서석 등 붙임4. 참고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확인절차

· 풍수해보험 가입여부(농업부서(요청) → 재난관리부서)

※ 풍수해보험 확인방법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에서 성명으로 확인(양식2 참조)

·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여부 확인)

※ 농작물재해보험 등 확인방법 : 실무부서 보관자료로 확인

- 기간 : 1일정도 소요

④ 검증 확정

- 검증 기관 : 농어임업 부서

- 확인절차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실무부서)

· 확정서식(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용도, 피해유형, 보험가입여부, 주생계수단, 확정)

- 기간 : 1일 정도 소요(확인되는 사항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 부서 : 재난관리부서

【붙임 1】

재해구호기금 사전 지급절차

□ 사전 지급절차

① 복구계획(피해) 확정(14일) 및 지원금액 결정(재난관리과)

② 재해구호기금(지원결정 총액) 사용 요청(재난관리과 → 복지정책과)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 처리기한 약 2주(복지정책과 → 예산담당관실)

-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수립(복지정책과) → 예산과목 변경요청(복지정책과→ 예산담당관실) → 예산과목 변경(예산담당관실)

④ 지원금 신청안내(복지정책과→시▪군 재난관리과)

⑤ 지원금 시▪군교부(복지정책과→시▪군 회계과)

⑥ 지원 결과 제출 및 잔액 반납(시▪군→복지정책과)

□ 사전 고려사항

○ 대규모 피해 시 이재민 응급구호비, 소상공인 지원 등 고유목적의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기금예산의 한계로 재난지원금 사전 지급 어려움 발생 우려

○ 정기예금과 통합기금 등 장기예치금을 중도 해약 시 이자 손해액 발생

- 재해구호기금의 법정확보액 보유를 위한 이자수입 중요

* 일반예산 출연 어려움

○ 재해구호기금 사전지급 시기가 최소 2주 이상 소요됨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추진해야 함.

【붙임 2】

1가구 2주택 확인을 위한 건축물 소유자 조회

□ 안내사항

1. 건축물 소유자 조회는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상의 엑셀서식을 사용해야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2. 건축물 소유자 조회 결과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소유정보를 제공합니다.

3. 건축물 소유자 조회는 조회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법

1.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에서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 “⓵ 엑셀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주택피해자 명단을 엑셀 다운로드 합니다.

- 메뉴 위치 : 재난대응활동 > 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시설별현황

- ⓵ 과 같이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 주택, 시설구분 : 주택”으로 조회 후 “⓶ 건축물소유자조회용”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업무구분 : 주택, 시설구분 : 주택“ 일 때 만 건축물소유자조회용” 버튼이 나타납니다.)

3.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의 내용을 복사하여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에 붙여넣기하고 저장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에 추가로 세대주, 세대원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면 1가구 2주택 정보를 더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단. 재난관리시스템 상에서 다운로드한 엑셀자료 외에 추가자료 입력 시 식별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야 합니다.)

4.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에 엑셀서식을 업로드 합니다.

- “⓶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3.번에서 작성한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합니다.

5. 건축물 소유자 조회요청을 합니다.

- “⓷ 조회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소유자 조회요청을 합니다.

※ 조회 요청 후 실시간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회요청 건수가 많을수록 결과조회 시간이 길어집니다.)

5. 건축물 소유자 조회결과를 다운로드 합니다.

- “⓸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소유자 조회결과를 다운로드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의 엑셀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으로 작성합니다.

2. 식별번호는 결과자료에서 소유자 구분용으로 표기됩니다.

3. 식별번호는 4자리, 각 줄마다 값이 달라야 합니다.

4. 주민(법인)번호는 13자리이어야 합니다.

5. 주민(법인)번호의 셀타입이 숫자인 경우에는 정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6.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이용 문의

- 재난관리시스템 문의 : 박준모 차장 (02-2100-5396~8)

- 건축물 소유자조회 시스템 문의 : 김광호 팀장 (02-532-0113)

【붙임 3】

주택 보험 및 1가구2주택 확인(양식)

□ 신청기관

○ 풍수해보험 및 1가구2주택 검증

- 풍수해보험 : 재난관리부서

- 1가구2주택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번	구분	소유자	주민번호	피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그 외 주택 소유여부	주택 소유현황
1	세대주	OOO
	처	OOO
2	세대주	OOO
	처	OOO
	세대원	OOO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화면 >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자 개인정보 입력시 우측 “풍수해보험 가입내역” 필히 확인

【붙임 4】

농어임업분야 주생계수단 확인(양식)

													(금액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총 피해금액	총 재난지수	지급금액	연락처	지역/직장 보험가입	근로소득		국민연금	지급여부	비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1	세대주															사업장명 등
2	세대원

【 참 고 】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조회 방법

□ 위  치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사유재산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

○ 사유재산피해 메뉴에서 “⓵피해정보“ 탭에 들어가 “⓶재난지원금 중복조회” 버튼을 누르면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조회“ 팝업이 뜹니다.

○ ⓷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 중복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조회 조건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 재해, 지역에 상관없이

㉯ 사유재산피해 확정된 모든 피해입력 건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