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재난유형별 목표 총괄표

분류기준

분야

피해유형

주관부처

협조부처

자연

재난

풍수해

풍수해

국민안전처

국방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피해 현황	인명	사망 27명 부상 16명
	재산	6,944억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2명
	재산	1,600억

해일

해일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해수부

피해 현황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저감 목표	인명	2명
	재산	1,600억

※ 풍수해에 준하여 설정

대설,한파

대설,한파

국민안전처

환경부, 국토부,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2명 (‘05년)
	재산	879억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300억(‘14년 324억)

낙뢰

낙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2명 부상 5명
	재산	4.8억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2.2억

가뭄

가뭄

국민안전처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6,250ha

※ ’11∼15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지진

지진

국민안전처

산자부, 환경부, 문화재청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50.7회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황사

황사

환경부

교육부, 산자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 발생 9.7회 · 특보 2.5회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4개소*(‘15년 2개소)

* 미세먼지 중 성분농도 공개지점 수

자연

재난

녹조

녹조

환경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 한강(조류경보) - 상류 18일 - 하류 74일 · 낙동강(조류경보) - 45일

※ ’15,1∼’15.10.22. 기준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적조

적조

해수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49억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50억

조수

조수

해수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6명 부상 168명
	재산	0억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해당없음

화산재해

화산재해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0억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산사태

산사태

산림청

피해 현황	인명	사망 7명
	재산	798억

※ 10년 평균

3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폭 염

폭 염

국민안전처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9명 환자 838명
	재산	0억

※ 5년 평균(‘11~’15년)

저감 목표	인명	사망 9명 환자 847명
	재산

※ ‘14년 사망 1명, 환자 556명

사회

재난

화재,폭발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33명 부상 130명
	재산	566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문화재화재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산불

산불

산림청

국방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83억(631ha)

※ 10년 평균

저감 목표	인명
	재산	5ha*('14년 1.1ha)

* 지표건조일수당 산불피해면적

시설물사고

시설물재난

국토부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0억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0억

지반침하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재산	858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저수지붕괴

농식품부

피해 현황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댐붕괴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0억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0억

교통재난

철도교통사고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80명
	재산	76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12.9명*(‘14년 14.3명)
	재산	미설정

* 운행거리 1억km당 사망자 수

해양선박사고

해수부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12명(실종 70) 부상 172명
	재산	미파악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해수면유도선사고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0명 부상 25명
	재산	2.3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15명↓
	재산	1.3억↓

내수면유도선사고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미제출
	재산	미제출

저감 목표	인명	미제출
	재산	미제출

항공교통사고

국토부

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9명
	재산	29건

※ 3년 평균(‘12∼’14년)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사고발생률* 5%감축

* 국적항공사의 1백만 비행횟수 기준

도로(육상운송)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2.1억 달러

※ ‘12년 기준(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액)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미설정

화생방

방사능사고

원안위

교육부, 해수부

	인명	재산
저감 목표
피해 현황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고장 15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9.94*(‘14년 9.94)

* 원자력시설 종합안전성능지수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부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59명 부상 893명
	재산	314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745명
	재산	해당없음

생물재난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신고 24건 (확진 1건)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88.7%*, 34.8%**

* 생물테러 감시체계 보고율

** 생물테러대비 두창백신 비축률

환경재난

대규모해양오염

해수부

국민안전처

	인명	재산
저감 목표
피해 현황

피해 현황	인명
	재산	215건 발생 기름유출 2,001.4㎘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재산	53%*

* 부주의 오염사고 발생률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212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미설정

국가기반체계보호

에너지
(전력, 가스, 석유)

산자부

국토부, 국방부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송유관 사고 2억 송변전 설비 131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

ㅣ

정보통신사고

미래부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방통위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의료서비스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적혈구제제 5일미만63일(혈액)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수도(식용수)

환경부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지방상수도 11건 광역상수도 49건

※ ‘13년(상수도),’14년(식용수)기준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39건*

* 국토부 광역상수고 사고건수

정부전산망

행자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교통(항만)

해수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금융

금융위

기재부

피해 현황	인명
	재산	-보안사고 5건 -금융사고 2,867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환경(폐기물)

환경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감염병

감염병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37명
	재산	-

※ ‘15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 성과지표 참조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피해 현황	두수	· 구제역 173천두 · AI 19,071천두
	재산	· 구제역 574억 · AI 2,341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발생률	0.4%
	항체형성률	85%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해외재난

해외재난

외교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국토부, 국방부

ㅣ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전시재난

전시재난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

안전

관리

생활안전

취약계층

(아동,학생등)

복지부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215명
	재산	-

※ ‘14년 14세이하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어린이놀이시설

국민안전처

복지부,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1명, 부상63명
	재산	안전사고 64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승강기사고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4명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생활제품

산자부

피해 현황	인명	-
	재산	부적합 561개 위반업체 985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
	재산	-안전성조사 4,600건 -불법제품조사업체수 4,700건

전기사고

산자부

피해 현황	인명	· 사망 68명 - 전기화재 31명 - 감전사고 37명 · 부상 827명 - 전기화재 295명 - 감전사고 532명
	재산	706억(전기화재)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가스사고

산자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3명 부상 137명
	재산	10.5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인명피해 132명
	재산	9.9억

등산활동

산림청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구조 10,147건

※ ’14년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물놀이

국민안전처

해수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24명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사망 39명
	재산	-

* 최근 7년평균 42.9명

수상레저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사망 4명 부상 37명
	재산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38명
	재산

다중이용업소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

경찰청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5명 부상 68명
	재산	-

※ ‘14년 기준(터널 내)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

산업안전

사업장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자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850명 부상 89,059명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0.52*
	재산

* 사고사망만인율

건설현장산업재해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387명
	재산	미파악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농어업작업

농진청

해수부

해수부, 농식품부

피해 현황	농업	미파악
	어업	미파악

※ ‘14년 기준

저감 목표	농업	-
	어업	-

* 농작업 안전관리수준 증가율

연구실

미래부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사고 166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안전사고 감소율 5%

※ ‘15년 목표 5%, ’16년 목표 5%

산업단지

산자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7명 부상 11명
	재산	9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인명피해 14명
	재산	8억

시설안전

문화,관광,체육시설

문체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교정시설

법무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미설정

기타시설사고

국토부

피해 현황	인명	‧ 사망 20명 - 패널화재 10명 - 건축물붕괴 10명 ‧ 부상 182명 - 패널화재 77명 - 건축물붕괴 105명
	재산	‧ 총 412억 - 패널화재 368억 - 건축물붕괴 48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화재발생건수5%감소 -건축물붕괴 0건

정부청사

행자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명
	재산	0억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0억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해당없음
	재산	화재 9건*

※ ‘14년 기준

* ’13∼’14.6월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화재안전창문설치율 50%

의료시설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환경부ㅡ

자연휴양림시설

산림청

환경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명 부상 5명
	재산	0억

※ ‘14년 기준(국립공원야영장)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학교시설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0명
	재산	0억

저감 목표	인명	0명
	재산	0억

범죄안전

가정,성,학교폭력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복지부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자살예방

복지부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사망 13,836명
	재산	-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미설정
	재산	-

식의약품안전

식품안전사고

식약처

교육부

피해 현황	인명	식중독 환자 4,171명
	재산	식중독 사고 54건

※ ‘14년 기준

저감 목표	인명	56명*
	재산	해당없음

* 10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의료제품안전

식약처

피해 현황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저감 목표	인명	미파악
	재산	미파악

재난안전일반

예비비,교부세

기재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피해 현황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재난안전일반

피해 현황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저감 목표	인명	해당없음
	재산	해당없음

붙임 2	부처별 제도개선 총괄표

□ 법령

분류기준	재난유형	소관부처	관계법령명	주요개선내용
자연재난	풍수해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법망 사각지대 해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기준 강화 - 개발면적 증가, 장기 미착공사업(5년) 등
		농림축산식품부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분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조정(7월)
	황사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 종류 규정
	녹조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에 대한 규명 등을 통한 조류피해 예방
	산사태	산림청	없음	없음
	대설한파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 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의무화)
사회 재난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영업개시전 1회 → 2년에 1회이상)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고수리시 허가관청이 소방안전교육 이수 확인
	산불	산림청	산림보호법	‧산불방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산불관련 법규 제‧개정
	시설물 재난	국민안전처	현장중심, 예방차원의 선제적 정비과제 발굴·정비 (재난안전법령)	‧국가안전대진단, 사고사례,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개선과제 발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정비방안 마련 ‧과제별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관리
		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의무 부여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
			⌜시특법⌟ 및 하위법령	‧중기‧실시계획 수립, 유지관리 지침 제정, 평가, 유지관리지원 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3종시설물 신설 및 안전관리체계, 긴급안전점검, 실태조사 등 근거마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행정규칙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대가 산정기준, 교육 훈련 지침 등 구체적 명시
	지반침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철도교통사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및 기본안전 수칙 법제화
	해양선박사고	국민안전처	전파법	‧선박의 무전기 운용상태 자동 식별 장치 상용화를 위한 초단파대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수난구호법	‧외국적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 의무화 ‧긴급구난작업 시 구난작업 신고서 제출 의무화 ‧민간해양구조대원(심해잠수사) 신체검사 지원
			수난구호법 시행령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세부 기준, 교육기관 지정 및 자격 발급 시스템 구축 등
			해상교통관제법 (제정)	‧항만 및 연안 VTS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 입출항법에 분산된 VTS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일관된 관제 정책 근거 마련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	‧항만 및 연안 VTS 관제사 직무교육, 관제통신 녹음 의무 등 세부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기 면허 체계 개편
			선박안전법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유효 기간 도입
			어선법	‧원양어선 감사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어선 안전관리제도 도입
	항공교통사고	국토교통부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법에서 안전규정을 항공 안전법으로 분리‧체계화 ‧국가기관등 항공기 항공법령에 안전규제 적용(소방,산림,경찰,세관)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관리강화 등
	방사능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법	‧원전 사고관리계획 및 정보공개 법위‧대상 등 대통령령 개정 추진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부	화학테러, 사고대응장비 관리규정	‧사고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보조장비 효율적 관리
	생물재난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근거 법령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3/4분기)
	대규모 해양오염	국민안전처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제 총괄·지휘체계 확립, 오염원 자체 방제능력 강화
			(가칭)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 방제조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대비·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방제 역량 제고
	금융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보안 대책 추진
	수도 (식용수)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관리기준 개정 및 CCTV 설치 의무화
	정부전산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개정 (’14.5.14 안행위 법안소위 계류중)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KGS Code (FP451)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태평가 기준 및 압축 강도 적용식 제정 등
	감염병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감염병 의심종사자 업무종사제한 및 방문객 관리 강화, 신생아 사전관찰 의무화, 중대사고시 폐쇄명령 마련(12월)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및 시행령	‧주사명령 위반으로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시 축산업 허가취소(10월)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규정
	공통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기반체계보호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사회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 신속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구호·생계기준 마련
			재난보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재난보험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회재난보험사업의 운영
			재해구호법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도 구호대상에 포함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구호 종류에 포함
안전 관리	생활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감시강화로 생활안전 확보
			제품안전기본법	‧리콜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처벌강화 등
	가스사고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17조의4, 시행규칙27조의4및별표(신설)	‧IMP 대상,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심사, 수행 및 결과 확인 등 관련 기준 (세부사항)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LP가스 시설 및 용기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수소충전소 걸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마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의2)	‧부적합 CNG자동차 안전관리 체계 개선
	물놀이	해양수산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안전관리지침 지속 정비 추진
	취약계층	교육부	유아교육법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도로교통 사고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정비법	‧기본‧정비‧계획체계화, 연구개발 사업육성,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장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및 벌칙 상향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추가 ‧특별관리물질확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개정) ‧안전보건교육제도 개편 등
		산업통상자원부	광산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령체계 재정비를 통한 신 안전관리 체계확립
	건설현장 산업재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설계자에게 안전설계 의무 부여 ‧건설참여자 안전관리역량 평가 절차 규정 ‧설계, 감리자 업무에 안전설계내용 포함 ‧현장모니터링 의무화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전관리계획에 타워크레인 포함 ‧품질관리계획에 가설구조물 공사 포함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재해예방 의무 부여
	사회복지 시설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야간에 필수 상시근무 인력 두는 규정 신설(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인력 기준 확대(10월)
	가정,성, 학교폭력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8개→14개),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및 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송출 근거 마련, 경찰이 직무 수행 중 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근거 마련,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형량 상향 조정 및 상습범 가중처벌 등 개정안 마련 부처협의(10~12월)
	재난안전 일반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재난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충 등
	공통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범정부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 안전관리규정 ․ 지침 ․ 안전관리매뉴얼

분류기준	재난유형	소관부처	규정‧지침‧매뉴얼 등	주요개선내용
자연재난	풍수해	환경부	풍수해 관련 매뉴얼	‧위기대응을 위한 풍수해 관련 매뉴얼 정비
		교육부	풍수해 매뉴얼	‧재난 유형별 재난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조정 및 행동 요령 등 가이드라인 지정
	가뭄	국토교통부	가뭄재난 표준매뉴얼 제정 및 하위매뉴얼 제‧개정	‧가뭄재난 하위 실무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개정으로 가뭄대응 개선
		환경부	제한급수 가이드라인	‧제한급수 대비 수도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진	환경부	지진대응 관련 매뉴얼	‧지진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 정비
	황사	환경부	황사대응 실무 매뉴얼	‧황사 피해 저감을 위한 역할 및 임무 등 현행화
	녹조	환경부	녹조대응 매뉴얼	‧녹조 피해 저감을 위한 역할 및 임무 등 현행화
	적조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 매뉴얼	‧총괄조정 기능확립을 위해 표준 및 실무 매뉴얼 작성 지침에 따라 보완 및 수정
	조수	해양수산부	조수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 매뉴얼	‧각 기관 기능과 역할에 맞는 실무․행동마련을 위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작성지침에 따라 보완 및 수정
	대설한파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설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훈련 설계, 방법등의 표준화를 위한 국립공원 재난대비 훈련 지침 마련
사회 재난	산불	산림청	산불대응 매뉴얼 개정	‧매뉴얼(표준, 실무, 행동)개정
	시설물 재난	국토교통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시설물의 목표성능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성능 평가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생물재난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 개정	‧지자체, 보건소,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 신속·정확한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11월)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수질요염 위기관리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역할 및 임무 등 현행화
	의료서비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위기대응 매뉴얼	‧안전한국훈련 실시 후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마련하여 기관별 행동· 실무 매뉴얼 보완(10월)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전쟁, 테러, 재난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 발생시 15개 혈액원이 상호연계하여 공조 대응체계 구축(8월)
	교통(항만)	산업통상자원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항만내 위험물 관리체계 제도 개선 추진
			육상화물 운전분야 관련 매뉴얼 개정	‧육상화물 운송분야 집단행동 대응 태세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정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위 중수본 운영지침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산분야 위기 발생 대비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 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지자체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적을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반영
			지중송전운영 업무기준	‧케이블 고장예방을 위한 부분 방전 진단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대응 매뉴얼의 간소화로 재난현장 활용성 증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침 및 상위 매뉴얼과 정합성 유지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및 자격관리 절차서	‧기능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자격 취득 지원
안전 관리	가스사고	산업통상자원부	독성가스 검인증 제도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되는 부속품이나 안전설비 및 방호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
	물놀이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관련 제도	‧해수욕장 안전운영에 대한 국가지원, 평가방식 등에 대한 관리청과 관계기관의 개선 및 건의사항
	도로교통 사고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강화로 사고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추진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한 안전요원 운영 등 매뉴얼 개선
	사업장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 보급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도 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 지도 점검 및 교육	‧광산안전관리 체계 전문가 지도점검(안전컨설팅)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 규정정비 및 행동매뉴얼	‧체계적인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규정 정비 및 유형별 현장조치
	농어업작업	해양수산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및 피해방지 종합 대책 정비 추진
	사회복지 시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지침	‧노인용양시설 야간근무인력 필수 배치 및 야간근무지침 준수의무 개정(2월)
			아동복지시설 지침	‧아동복지시설 야간근무 지침 및 당직자 규정 포함한 지침 개정(2월)
	교정시설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매뉴얼 개선	‧16개 자체청사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별 위기대응 종합안전 매뉴얼 작성
	식품안전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사무소분석실 통합, 시설·장비 관리 전담자 지정, 자문관 및 분석 보조원 관리 개선 등(4월)

붙임 3	‘16년도 재정투자계획 총괄표

(단위 : 억원)

분류기준			분야			피해유형			소관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16정부안
자연재난			풍수해			풍수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2,869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269
												재보험금		230
												재해대책비		802
												재해대책비(융자)		283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50
												배수개선		3,000
									환경부			도시침수대응		2,06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R&D)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		204
												국가하천유지보수		1,608
												국가하천정비		4,250
												물관리연구(R&D) (기후변화대응수재해예방)		166
												소규모댐건설		187
												수문조사시설설치및개선		194
												수자원시설조사및연구		36
												운문댐치수능력증대		264
												단양수중보건설		46
												댐직하류하천정비		150
												지방하천정비		6,305
												충주댐치수능력증대		30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194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607
												홍수예보및수문조사		121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1,770
												국가어항(제주)		223
												동해항3단계개발		96
												부산항(다대포항외각방파제,오륙도방파제조도방파제,용호부두방파제)		458
												부산항신항토도제거		50
자연재난			풍수해			풍수해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방파제1-1공구,방파제(1-2공구,진입도로2,3구간및부측방파호안3구간,호안및진입도로1구간)		437
												어업기반정비(지방어항건설)		547
												어업기반정비(제주)(지방어항건설)		40
												어업재해보험		222
												연안정비		546
												연안정비(대산청)		53
												울릉(사동)항(2단계동방파제)		345
												울산신항1(북방파제(제3공구),남방파제(2-1공구),북항방파호안,남항방파호안)		1,177
												일반항1 (주문진항이안제,용기포항동방파제)		101
												여수신북항(외각기설축조)		210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022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대산청)		15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585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대산청)		4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울산청)		23
												재해대책비(해수부)		100
												재해안전항만구축		300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R&D) (항만건설기술고도화)		41
												해양및수자원관리(제주)(연안정비)		9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R&D)(연안침식관리)		30
												홍도항		264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		282
												국가어항관리		227
									국민안전처			UN방재연수원 및 UNISDR 동북아사무소부담금		16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운영		1
												소하천정비(생활)		1,988
												소하천정비(세종)		58
												소하천정비(제주)		64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3
												재난대책비(보조)		300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8
자연재난			풍수해			풍수해			국민안전처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		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702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7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4
												풍수해보험		214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보조)		11
												방재실험시설구축(R&D)		40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15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87
									산림청			임업인재해복구		20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운영		12
												기상레이더운영		93
												다목적기상항공기도입및운영		28
												선진예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68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재해기상연구센터설립운영)		10
												수치예보시스템개선(정보화)		9
												장기예보선진서비스체계구축		19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23
												차세대도시농림융합 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R&D)		120
												해양기상기지구축및운영		6
												고층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26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
												지상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82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관측.지진기술지원및활용연구)		12
												기상관측선건조및운영		15
									농촌진흥청			국책기술개발(R&D)(재난안심서비스)		3
			해일			해일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87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관측.지진기술지원및활용연구)		3
			대설,한파			대설,한파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2
자연재난			대설,한파			대설,한파			기상청			지상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5
			낙뢰			낙뢰			기상청			고층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6
			가뭄			가뭄			농림축산식품부			한발대비용수개발		125
												일반농산어촌개발 (소규모용수개발,지표수보강개발)		457
												농촌용수개발(다목적농촌용수개발)		2,996
									기상청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예보기술지원및활용연구)		68
			지진			지진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내진보강지원		124
									해양수산부			국가어항관리		8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3
									기상청			지진조기경보구축및운영		81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관측.지진기술지원및활용연구)		6
												지진기술개발사업(R&D)		45
			황사			황사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30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55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공적개발원조 (사막화방지국제협력대응)		23
									기상청			지상기상관측망확충및운영		2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예보기술지원및활용연구)		14
			녹조			녹조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30
			적조			적조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R&D)		20
			조수			조수			해양수산부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287
			화산재해			화산재해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19
									기상청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관측.지진기술지원및활용연구)		5
												지진기술개발사업(R&D)		6
자연재난			산사태			산사태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R&D)		11
									산림청			사방사업		2,864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R&D)		52
												재해대책비		350
사회재난			화재,폭발			대형화재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25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확충(화재안전창문설치)		31
												정신보건시설확충 (정신요양시설화재대피안전설비)		2
									국민안전처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4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
												소방시험관리운영		5
												소방과학연구실운영		11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보조)		2
												소방안전 및 119구조ㆍ구급기술 연구개발(R&D)		119
									중소기업청			시장경영혁신지원1(전통시장안전점검)		30
												시장경영혁신지원2(전통시장화재공제)		11
						문화재화재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		56
			산불			산불			산림청			산림헬기운영		616
												산불방지대책		609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R&D)		14
			시설물사고			시설물재난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4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진흥(건축안전모니터링)		1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출연		121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6
						지반침하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전산화(정보화)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26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5,400
사회재난			시설물사고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1,630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R&D)		7
						댐붕괴			국토교통부			댐유지관리		361
			교통재난			철도교통사고			국토교통부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550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2,504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4,488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314
												철도시설위탁및관리(철도건널목위탁관리비)		111
												철도시설위탁및관리(국가중요시설방호비)		100
												철도시설위탁및관리(철도건널목입체화)		250
												철도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4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광양항(3단계, 율촌2산단진입항로준설,율촌1산단진입항로준설)		70
												국고여객선건조		42
												군장항2단계(군장항항로준설(2단계))		289
												목포신항(진입항로준설)		42
												부산항신항만(1단계)(증심(2단계)준설,개발(2단계)준설,항로확장준설)		161
												선대구조개선자금지원		61
												선박안전기술공단지원		149
												선박운송안전확보		20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2
												어업정보통신지원		125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출자		100
												울산신항2(5항로준설)		61
												인천신항(항로증심준설)		366
												일반항2(마산항제2항로준설,팽목항준설)		29
												표지시설		514
												표지시설(대산청)		30
												표지시설(울산청)		19
												항행안전정보(정보화)		8
												해상교통안전시스템운영		22
사회재난			교통재난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1((해양안전체험관+국민안전기념관)제외)		49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2(해양안전체험관+국민안전기념관)		93
												해양수산연수원지원		305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1(해양안전기술개발)		25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2(E-내비게이션)		85
												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		397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50
									국민안전처			VTS구축운영		314
												노후함정대체건조		911
												상황관제시스템관리		14
												수색구조역량강화		98
												대형함정건조		1,361
												연안구조장비도입		127
												통신위성장비관리(위성통신망관리)		33
												항공기도입		273
												해양사고예방활동		44
						해수면유도선사고			국민안전처			해양사고예방활동		1
						항공교통사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5
												일반공항시설관리		3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248
												항공기검사		4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11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6
												항공안전교육훈련		13
												항공안전기술개발(R&D)(항공기및사고예방)		130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		236
												항공장애표시등안전관리		8
												항공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2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530
사회재난			교통재난			항공교통사고			기상청			항공기상관측망구축및장비운영		49
												항공항행기상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18
			화생방			방사능사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능피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15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원자력안전)		371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18
									산업통상자원부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3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기반구축		78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45
												원자력안전기반구축		164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222
												원전기기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R&D, 생활방사선안전관리기술기반구축)		20
						유해화학물질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R&D)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1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테러·사고대비		77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R&D)		102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R&D)		148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R&D)		13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7
						생물재난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대응역량강화		98
			환경재난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교육운영지원		25
									국민안전처			방제정건조		117
												HNS사고대응역량강화		5
												해양오염예방활동		62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공단폐수처리시설		1,522
			국가기반체계보호			에너지 (전력,천연가스,석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원전안전및선진화(원전안전,사이버보안),원자력환경및해체기술개발)		506
사회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정보통신사고			미래창조과학부			고출력전자파(EMP)측정시스템구축·운용		15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4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R&D)(국가공공정보보호인프라강화)		113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정보화)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정보화,R&D)(보안과제)		24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정보보호)		17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정보화)		28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정보화)		70
						의료서비스			보건복지부			119구급대지원		221
												119구조장비확충		112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5
												국내외재난의료지원		79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298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지원		14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지원		34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		126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44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7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		12
												자동제세동기보급지원		12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39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443
						수도(식용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2(안전하고건강한상하수도관리체계구축)		9
						정부전산망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정보보호강화)		85
									국민안전처			재난행정정보화		10
			감염병			감염병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진드기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SFTS)예방관리)		6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148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43
												감염병예방관리		124
사회재난			감염병			감염병			보건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262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58
												검역관리		111
												국가결핵예방		392
												국가예방접종실시		2,782
												신종감염병국가격리시설운영		8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15
												신종감염병대응대책		560
												신종감염병입원치료병상확충유지		25
												에이즈및성병예방		87
												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		23
												질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30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1(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예방과위기관리기반구축)		9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2 (안전하고건강한상하수도관리체계구축)		5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4
			가축및수산생물 전염병			가축및수산생물 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154
												가축위생방역지원		385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210
												동축산물검역검사		97
												살처분보상금		600
												시도가축방역		1,126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		82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6
												수산생물방역체계구축(R&D)		86
												수산시험연구(R&D) (안전한수산물생산관리연구)		44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수산질병제어)		38
									농촌진흥청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R&D)(농산물위해요소안전관리기반및평가체계구축먹거리안전,가축질병예방기술개발)		26
			해외재난			해외재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89
사회재난			전시재난			전시재난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도통신망운영(정보화)		207
									국민안전처			B-1정부노후시설정비		2
												동원자원관리		7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99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20
												비상대비훈련		9
안전관리			생활안전			취약계층 (아동,학생등)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50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28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망구축		125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3
						어린이놀이시설			국민안전처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1
						승강기사고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15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R&D)		2
						생활제품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20
						전기사고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29
												전기시설안전관리		15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2(전기안전기술)		29
						가스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관리(융자)		209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100
												에너지안전기술개발(R&D)1 (가스안전기술)		82
						등산활동			산림청			숲길네트워크구축		35
						물놀이			해양수산부			해양기본측량및해도제작		25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5
									국민안전처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보조)		3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보조)		4
안전관리			생활안전			수상레저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관리		10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			행정자치부			위험도로구조개선		360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10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R&D)(사고없는안전교통)		144
												교통안전공단출연		340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453
												도로안전및환경개선(방호울타리교체보강,안전시설정비,사고잦은곳개선도로표지정비,보행자통행시설정비,설계시설부대비)		1,618
												위험도로개선		850
												도로유지보수		5,221
												자동차안전도강화		106
												첨단도로교통체계		581
									국민안전처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90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10
									경찰청			교통과학장비관리		942
												교통안전교육홍보		35
			산업안전			사업장산업재해			산업통상자원부			일반광업육성지원(광산안전시설)		34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		199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1,763
												안전보건문화정착		260
												업종별재해예방		315
												유해작업환경개선		14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615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출자 (설비투자펀드)(기업체노후시설지원)		500
						건설현장산업재해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		0.1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0.5
												안전보건문화정착		49
안전관리			산업안전			건설현장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업종별재해예방		150
												유해작업환경개선		34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5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230
						농어업작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640
									해양수산부			어업인재해공제		20
												어선원및어선보험		1,127
									농촌진흥청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4
						연구실			교육부			실험실습실기자재확충(국립대학실험실습실안전환경기반조성)		250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안전환경구축		73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검사능력강화		165
			시설안전			문화,관광,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안전선진화시스템구축		37
						교정시설			법무부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안전점검및노후시설보수)		268
						기타시설사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안전지원		8
			범죄안전			가정,성,학교폭력			법무부			특정범죄관리		137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35
									행정자치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130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69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3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165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 성보호활동지원		80
												성폭력피해자지원		345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제외)		39
안전관리			범죄안전			가정,성,학교폭력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		17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3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4
									국민안전처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346
									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지원		23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36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자살예방사업)		85
			식의약품안전			식품안전사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R&D)		14
									법무부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16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안전성조사		210
												축산물HACCP지원		17
												축산식품안전관리		16
												도축검사운영		141
												첨단생산기술개발(R&D) (ICT융복합시스템구축)		10
									해양수산부			수산물위생관리		138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활성화		76
												건강기능식품관리		14
												검사품질의국제동등성확보		9
												국민영양안전관리		20
												방사능안전관리강화		16
												불량식품근절추진체계운영		23
												수입수산물검사		37
												수입식품안전관리		44
												수입축산물검사		38
												수출국제조업체현지실사		5
												식의약품안전감시및대응(경제)		44
안전관리			식의약품안전			식품안전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안전감시및대응(제주)		1
												식중독예방및관리		55
												식품기준규격설정평가		50
												식품등안전관리(R&D)		270
												식품관리운영		16
												식품등표시제도관리강화		6
												식품안전감시및대응		40
												식품안전정보원운영		42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운영		6
												안전평가원관리운영		33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		374
												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		31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9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		7
												위해예방관리운영		14
												축산물HACCP인증		81
												축산식품안전관리		32
												축수산안전관리(R&D)		42
												안전기술선진화(R&D)		21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R&D)		44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선진화(정보화)		30
									농촌진흥청			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R&D)		34
						의료제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국가검정		7
												의료기기등안전관리(R&D)		73
												의료기기안전감시및대응		25
												의료기기안전관리체계구축		20
												의약외품안전관리강화		15
												의약품등안전관리(R&D)		224
안전관리			식의약품안전			의료제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감시및대응		15
												임상시험안전기준강화		7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		6
												마약류안전관리강화		34
												마약퇴치운동본부지원		1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지원		89
												화장품안전관리강화		11
												희귀의약품센터지원		11
												안전기술선진화(R&D)		17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R&D)		102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선진화(정보화)		7
			재난안전일반			예비비,교부세			기획재정부			예비비(재해예비비)		18,000
									교육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재해대책특별교부금)		1,446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146
												소방안전교부세		4,147
						재난안전일반사고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신축		400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R&D)		6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정보화) (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구축)		273
									국민안전처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5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8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151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26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		13
												한국형소방방재장비개발보급		5
												의용소방대및소방의날기념행사지원		6
												인명구조견양성및운영		16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
안전관리			재난안전일반			재난안전일반사고			국민안전처			재난구호지원		5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R&D)		29
												재난심리안정지원		2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4
												재난안전산업활성화		6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축		25
												중앙119구조본부출동장비등 확충및운영		31
												중앙소방학교지원		38
												중앙안전상황실운영		10
												다목적대형소방헬기보강		65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		15
												국가기반체계관리		1
												국가안전대진단및정부합동점검단운영		1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45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2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13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1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R&D)		51
												방재실험시설구축(R&D)		44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21
												소방안전및119구조ㆍ구급 기술연구개발(R&D)		77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R&D)		21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6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R&D)		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관리		2
												재난방송수신용방송중계설비지원		9

붙임 4	기타 (교육 ‧ 훈련, 점검 등) 총괄표

□ 교육 ‧ 훈련, 점검 등

분류기준	재난유형	소관부처	관계법령명	주요개선내용
자연재난	풍수해	국토교통부	도시홍수방지 대책 추진	‧도시하천유역내 홍수방어시설 (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을 최적 연계하는 종합치수계획 추진
			선제적 비상복구 훈련 및 수해예방 작업 시행	‧재해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행 및 선제적 수해 예방을 위한 상례 작업시행
			재해대책본부 선제적 운영	‧취약체결(여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작업 및 대비태세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
		환경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도시침수 예방 등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보수‧보강 정밀조사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사전정비 및 조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발생 우려지역 사전정비
			호우, 태풍 전 선제적 점검 및 안전산행교실	‧상‧하수도, 매립장, 국립공원 등 환경시설 정비관리 실태점검 및 탐방객 대상 안전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점검 및 비상대처 훈련	‧수방자재 점검 및 저수지· 배수장 비상대처 훈련(3~6월)
		교육부	풍수해 대비 집중점검	‧노후시설, 옹벽, 급경사지 등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가뭄	국민안전처	상습가뭄지역 중장기대책 수립	‧지하수 개발, 상수도 확충, 빗물모으기 시설 등 가뭄피해 중장기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절수 교육 및 홍보	‧대농민 절수교육 및 홍보 추진(4월 이후 계속)
		환경부	유형별 맞춤형 가뭄대책 및 연계시스템 구축	‧물절약 캠페인, SNS, 민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물절약 홍보
		국토교통부	가뭄재난 및 관리를 위한 점검 및 모의훈련 시행	‧댐 가뭄에 대한 공급계획, 기관간 대응체계, 긴급 용수지원, 주민 홍보 등 소관 활동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훈련 시행
	지진	국민안전처	지진피해 대응체계 구축	‧관계부처 합동 지진 대응 임무·역할 숙달 훈련 ‧지진발생 대응시스템 운용 숙달훈련
			내진시설물 확충	‧국가 내진 성능목표 및 내진설계기준 마련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추진실적 공시 ‧조사방법 표준화, 활성단층지도 공시 등 국가활성단층지도 실효성 제고
			지진대피지구 정비실태 점검	‧지진 대피지구 점검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환경부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합동훈련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 관리 강화 및 지진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
		교육부	지진 CPX훈련	‧수용시설 지정학교 사전점검 및 단계별 임무역할 등에 대한 숙달훈련
	황사	교육부	황사발생 대응 교육	‧황사 경보시 실외수업 자제 등 단계별 행동요령 교육지도 및 홍보
	녹조	환경부	오염지류 및 오염원 지도점검	‧조류제거 및 예방조치를 위하여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지도점검
	조수	해양수산부	조수발생 대비교육 및 홍보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방송 컨텐츠 제작 및 주기적 방송
			공조체계 구축 점검	‧조수, 기상해일, 너울성파랑 등에 대한 예보 및 경보 정보 공조체계 구축 점검
	화산재해	국민안전처	화산재해 대응체계 구축	‧화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산사태	산림청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사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시행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산사태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폭염	교육부	폭염대응 교육	‧폭염 특보 발표시 야외활동 자제 등 단계별 행동요령 교육지도 및 홍보
	대설한파	국민안전처	대설·한파 예방 및 대비활동 강화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 예방 및 제설장비 확충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대비방법 사전 홍보
			폭설대비 교통대책 현장훈련	‧폭설시 목표 시간 내 교통 소통 기능 회복
		국토교통부	제설장비 비축 등 역량 강화대책 실시	‧제설 작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장비등 제설 역량 강화 대책 실시
			제설작업 근무자의 교육 및 홍보강화	‧제설작업 근무자의 교육, 모의 훈련 실시 및 홍보강화 추진
		환경부	결빙상태 및 안전시설 수시 점검	‧국립공원 시설물 및 상습결빙 탐방로 안전점검
사회 재난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현장중심 화재대응역량 강화	‧‘골든타임’ 내 소방차 현장 도착율 향상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소방전술 개발 및 운용능력 향상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안전 점검	‧주기적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연중)
		교육부	교육시설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훈련	‧폭발 및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 등을 통해 화재예방과 대응관리 구축
	문화재화재	국민안전처	문화재 화재진압 대응능력 강화	‧소방차 출동로 확보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추진
	시설물 재난	국민안전처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16년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국민참여 확대 ‧안전진단을 통한 보강 명령 등 민간부문 책임 강화 ‧안전진단과 첨단산업의 연계 강화
		국토교통부	시설물 붕괴대책 등 안전관리	‧소규모 시설까지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확대, 안전점검‧진단의 지도감독 강화
	지반침하	국토교통부	지반탐사반 운영	‧숨어있는 共同을 찾아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지역의 지반탐사 실시
	댐붕괴	국토교통부	댐 유지관리	‧다목적댐(18개) 치수부문, 홍수 전용댐, 금호강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홍수 피해예방 및 금호강 수질개선
	철도교통사고	국토교통부	종합철도안전관리 대책	‧안전감독체계 및 철도사고 대응 역량강화 등 철도안전 확보
	해양선박사고	국민안전처	해양사고 대비 합동훈련 강화	‧민·관·군 합동훈련의 반복 실시로 현장대응역량 제고
		해양수산부	선원 안전교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항공교통사고	국토교통부	항공기사고 대응훈련	‧골든타임 이내에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맞춤형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운영	‧조종사 기량훈련을 취약분야에 집중 훈련
			항공 안전관리대책	‧종합 항공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실시
	방사능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화물 감시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 차단 등 수입화물 감시를 위해 주요 공항‧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추가 설치‧운영
			방재훈련 강화	‧중앙부처 종합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연합훈련 주기(5년→1년)단축 및 매년 전문기관의 비상진료‧환경탐사 훈련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실무관련자 역량강화 교육 및 방폐물 처분시설 대응훈련
			처분시설 안전점검	‧분기별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시행)
		교육부	원전사고 대비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학생 비상대피 훈련 및 행동 요령 교육
	생물재난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홍보 및 교육 , 모의훈련	‧핫라인 전화번호 및 생물테러 관련 소책자 제작·배포(3~5월) ‧초동대응기관인 보건소 중심으로 모의훈련(4~9월) ‧생물테러 초동요원 대상 실무·심화 교육(5~6월, 9~10월)
	대규모 해양오염	국민안전처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해양오염 사고 방제자원 확충 ‧방제요원 수준별 방제 전문 교육 실시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부	수질오염사고 교육‧훈련	‧기관별 사고대응 역할에 따른 현장훈련 및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정보통신사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Cyber 보안강화 대책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의료서비스	보건복지부	혈액수급시설 현장점검 및 모의훈련	‧적십자와 합동 15개 혈액원 실사 및 모의훈련 실시(5~10월)
	교통(항만)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정밀 (안전진단)점검	․안전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항만시설물 정기점검
			육상화물 운송분야 모의훈련 및 점검	‧표준 실무매뉴얼 토론형 모의 훈련 및 현장 매뉴얼 현행화 등 점검
	금융	금융위원회	국가기반시설 안전성 합동점검	‧금융전산분야 인프라 확충과 자연 재난 대비 소요자원확보로 안전성 강화
			금융전산분야 자율 및 현장점검	‧금융권 보안관리 강화로 정보 유출 사고방지 및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수도 (식용수)	환경부	상하수도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대응훈련 및 전문성 강화 교육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시설물 안정성 향상	‧취약시기 안전점검,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한 진단실시 및 수도 시설 안정화사업을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향상
			재난발생 대비 교육‧훈련 철저	‧재난발생 대비 교육 및 운동추진, 안전한국훈련 등 모의훈련으로 예방대비 대책 강화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점검 및 홍보	‧천연가스 생산 공급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성 홍보
			석유비축기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	‧한국석유공사 안전관리시스템 지속 유지(집중점검 및 예방활동)
	감염병	보건복지부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 및 손씻기 홍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추진(연중) ‧손씻기 실태조사 및 올바른 손씻기 홍보물 제작·배포(5~10월)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가상방역훈련 및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구제역 및 AI SOP」내용․체계 숙달 및 초동 대응능력 배양 위한 가상방역훈련(10~11월)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5.10～’16.5월, ‘16.10～’17.5월)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	‧축산업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책임 강화 위해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6월)
			업무담당 교육	‧가축방역사 보수 및 양성교육(4~5월, 8~9월)
		환경부	환경 모니터링 및 계절별 정기점검	‧가축 매몰지 및 주변지역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순찰점검
안전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시설 관리주체 안전의무이행률 제고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 일제 점검 ‧안전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교육부	안전 의무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교육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유도 및 일일점검
	승강기사고	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초등학생(40만명) 안전교육 실시 ‧수시 안전점검 및 검사기관 지도감독 강화
	생활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제품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제품안전의 날 등 추진
	전기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계층별 전기안전 의식고취	‧전기화재 감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부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절전‧단전 시 단계별 위기 대응 훈련 및 에너지 절약 교육
	가스사고	산업통상자원부	대국민 가스안전홍보	‧가스안전주간 및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행사로 국민안전 의식 함양 및 주요 Best Practice 발굴·홍보
			취약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절적 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
	물놀이	국민안전처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자체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방송·인터넷 등 활용,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홍보 ‧교육기관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 강화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안전장비 점검	‧해수욕장 관련장비 구입 및 보유 현황 등 점검
			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수칙 및 이용정보 제공, 합동 안전점검
		교육부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 구역 지정 등 안내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 컨설팅 및 운영 관련자 안전교육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지원 받아 안전점검 컨설팅(연중)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연중)
		국민안전처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위해요소 진단·개선	‧어린이·노인 등 대상 안전종합대책 추진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 활성화 ‧안전사고 통계 조사․분석을 통해 예방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노후 및 불량전기설비 개보수와 사고 시 긴급출동 응급조치
	도로교통 사고	국토교통부	집단운송거부 명분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화물연대와 지속적 실무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화물운전자 복지‧근로여건 개선
			육상화물 운송분야 집단행동 대응태세 및 역량강화	‧육상화물운송분야 토론형 모의 훈련 실시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추진
			도로터널사고 대응 훈련 유관기관 협업 강화	‧초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에 의한 훈련으로 대응 능력 강화
			터널 방재종합 시험장 구축	‧국내 터널 방재시설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종합시험장 구축
			도로교통 안전관리 대책	‧사망 사고 유발 대형운수업체 안전점검 강화 ‧체험형교육 기회 확대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국민안전처	선진교통문화 정착	‧교육 및 홍보·켐페인 추진
		교육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캠페인
	사업장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위험 수준별 경보(관심‧주의‧경계)를 발령하고 위험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
			중대산업사고예방 센터 운영	‧대형 화학공단 지역내에 설치한 예방 센터 중심으로 화학사고 대응체제 구축
			PSM 사업장 이행수준 평가 및 차등관리	‧PMS대상 사업장의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등급별 차등관리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등급별 관리	‧유혜‧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등급화하여 관리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원	‧중소규모 취급 사업장에 화학 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고예방 기술지원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강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지도 ‧점검 및 교육 홍보 추진 등
			허용기준 준수 실태 감독 강화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13종)를 취급 하는 사업장의 노출수준이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등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위험상황신고실⌟설치‧운영 (1588-3088로 신고할 경우 지방노동관서 착신)
			비상근무체제 확립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중대본 파견 시부터 해제까지 고용노동부, 안전 보건공단 비상근무 실시
			중앙‧지역사고 수습본부 구성‧운영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고용 노동부 본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 고용노동청에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 하여 체계적인 대응 업무 수행 등
			재해예방지원팀구성‧운영	‧사업장 유해‧위험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기술 지원
			대형사고 원인조사 및 협조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학계 등 전문가로 ‘산업재해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원인조사 및 유사사고 예방
			피해복구지원팀 구성‧운영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피해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안전‧보건시설 복구비용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재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건설현장 산업재해	국토교통부	부처간 협업강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실효성 높은 안전정책 시행
		고용노동부	대형 건설공사 사전 안전성 검사	‧유해‧위험 취급 사업장에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해여부 확인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감독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취약요인 개선 등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 밀착관리	‧공사금액120억원 이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낙하‧ 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등에 전담감독관 지정 등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운영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 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 재해 예방 등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강화	‧재해 점유율이 높고 단순 반복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기술지원 강화 등
	문화,관광,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임무역할 수행능력 제고
	사회복지 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	‧국가안전대진단(4~5월) 및 동절기 안전점검(10~12월) ‧안전관리 순회교육(5~6월) 및 모의훈련(10월) ‧어린이집 안전컨설팅(2~4분기)
	의료시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합동 점검(4월)
	자연휴양림시설	환경부	야영장 대피시설 및 안전점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영장 안전점검
	학교시설 사고	교육부	취약시설 전수점검	‧재난위험이 높은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하여 계절별 안전 점검 정례화
	기타시설사고	교육부	사이버침해 정보보호 진단 및 위기대응 훈련	‧24시간 보안관제 및 보안 취약점 점검‧훈련 실시
	가정,성, 학교폭력	법무부	전자감독 내실화를 통한 강력범죄 예방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신속 대응팀 확대 운영,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내실화 추진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재범고위험군 대상으로 6개월 심화교육실시 및 재범방지 교육 강화, 교정심리 치료 중앙자문 위원단 구성으로 전문성 제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하는 진술 조력인을 양성, 전국 해 바라기센터 등에 상근 배치하여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집합교육 → 체험형의 예방교육으로 전환, 학교폭력 학생의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등
			지역사회 비행예방활동 활성화	·학교 밖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비행취약계층 대상 법률복지 확대 및 일반 중학생⌜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비행예방 활성화 추진
		교육부	학교안전 실태점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유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지원단 활용 사안처리 컨설팅 및 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생활안전지도 4대 분야 전국 확산 및 대국민 공개 ‧안전신문고와 생활안전지도 연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심 제고 위한 교육·홍보	‧대한노인회,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6월, 12월)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카툰, 사진 전시회 개최, 노인학대예방 홍보 컨텐츠 개발·보급(9월)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전국민 생명존중 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민관협력 자살예방 캠페인 및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연중)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자살예방의 날 주간행사(8~10월)
		교육부	생명존중교육	‧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 및 학생 자살예방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식품안전사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 분석요원 연수 및 교육	‧국내·외 연구기관에 맞춤형 연수 및 교육 추진(4~6월)
			도축검사 교육	‧도축검사관 및 검사원 신규 및 보수교육(연중)
		교육부	학교급식 시설 안전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	‧학교 급식 위생관리 및 영양(교)사 등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강화
	재난안전 일반사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재난,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재난 수습‧복구 등 취약‧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
	공통	국민안전처	안전진단 역량강화	‧지역안전진단 시스템구축 및 안전개선 컨설팅 실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16~’18)
			안전신문고 운영개선	‧안전신문고 앱 기능 최적화 ‧기관별 유사 안전신고 통합 ‧안전신고 정보 분석기능 강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	‧대상별 맞춤형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민간·공공기관 안전문화운동 협력 추진
			위기현장 헌신봉사자 예우 확대	·‘참 안전인’ 정기(안전문화 대상) 및 수시 발굴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