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변경 수립

2015. 11.

2015~2019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변경 수립

Ⅰ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의거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해 예방사업에 예산투자 여유가 없어 추진 미흡

❍ 지역간 지방재정의 편차와 관심도 등에 따른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내용의 격차를 줄이는 등 현장실태를 고려하는 등 내실화 제고 필요

❍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이 해마다 감소 추세로 지차체 사업 발굴의 의지 저조로 판단되므로 추가조사 및 사업계획 변경 필요

❍ 위험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재난예경보시설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별 지정하여 효율적 관리 제고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국가예산(특교세 등 국비)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설치가 시급한 예·경보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성 확대

- 형식적 사업계획수립과 위험지역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재정비 필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Ⅱ		그간 추진사항

❍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수립 지시(`14.11.13)

❍ 17개 시‧도 계획수립 지도 및 취합‧정리(`14.12~`15.1월)

❍ 5개년 종합계획 및 `15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취합(`15.2.9)

※ ‘15~’19년 총 1,122억원 6,504개소임, ‘15년 336억 2,018개소

❍ 2015년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지침 통보(`15.3.31)

❍ 재난 예·경보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6.23~2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Ⅲ		現 종합계획(5개년) 분석

□ 개    요

❍ 사업기간 : `15년 ~ `19년(5개년)

❍ 수립대상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총 예 산 : 5년간  총 1,122억원 소요

- 5년간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 추세임

□ 5개년 투자예산 분석결과

❍ 사업내용별

- 사업비 : (신 규) 743억원(66.2%),  (보수·보강) 379억원(33.8%)

- 사업량 : (신 규) 4,012개소(61.7%),  (보수·보강) 2,492개소(38.3%)

- 신규 설치비용이 유지관리비용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예산투자 부담으로 신규 사업 등의 소극적 발굴에 부담에 따라 해마다 사업투자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재난 예경보 시설					기타 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라디오 재해방송	자동음성 통보시설	마을앰프	CCTV	관측장비 등
사업비	계		112,217	8,715	10,957	160	33,309	2,836	14,945	41,254
	신규		74,263	4,670	8,161	125	28,179	2,145	9,337	21,646
	보수·보강		37,954	4,254	2,736	35	5,130	691	5,508	19,609
사업량	계	지구	1,885	132	196	5	486	24	392	650
		개소	6,505	249	262	9	2,764	449	836	1,935
	신 규	지구	943	32	103	0	347	16	214	231
		개소	4,012	106	207	5	1,739	440	443	1,072
	보수· 보강	지구	942	100	93	5	139	8	178	419
		개소	2,492	143	55	4	1,025	9	393	863

❍ 시 도 별

- 지난 5년간(‘09~‘13) 피해가 많았던 지자체 중 대표적으로 전남의 경우 피해는 가장 심한데 예산투자 현황은 하위 수준으로 재정지수가 낮은 이유로 분석됨

※ (유사 지자체) 전북, 충남, 경북 등

- 반면, 울산, 대전 등과 같이 피해는 타 시도에 비해 적지만 재정지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예산투자가 높은 곳으로 나타남

- 또한, 경기·전남의 경우 피해에 따른 대상 투자가 비슷함, 강원·경남의 경우 재정력이 낮음에도 지자체에서 관심도에 따라 예산투자계획이 높았음

※ 1미만은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

Ⅳ		종합계획 변경수립 개요

□ 추진방향

❍ 지방자체단체별 재해예·경보시설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전체 사업물량과 소요 사업비에 대한 지구별 종합관리

❍ 재해예·경보시설 대상지역 추가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누락 없도록 선정

❍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정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수립한 ‘15년~‘19년(5개년) 재해예·경보시설 종합계획을 기준하여 여건변화 등을 고려,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재조정

- 단, 2015년 사업분은 당초 수립한 계획과 동일하게 하고 계획 대비 실적을 작성 제출

❍ 재해예·경보시설의 종합계획 중 2016년 분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하게 수립

□ 수립개요

❍ 수립기간 : (종합계획) ‛15년 ~ ‛19년이상(5년단위)

❍ 수립대상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추진절차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행령 제47조의2)		사업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행령 제47조의3)
↓ 통보(시도경유)		↓ 통보(시도경유)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종합계획수립 - 매 5년마다 -		사업시행계획수립 - 매 년 -
↓ 제출		↓ 제출
시·도		시·도
시·도 종합계획수립 - 매 5년마다 - (시군구 종합계획 검토)		시·도 사업시행계획수립
		↓ 제출
↓ 제출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필요시 보완요청		사업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

※ 시․도 및 시․군․구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같음.

□ 수립요령

❍ 시·군·구별로 재해위험지역의 재난 예·경보시설 추가조사

❍ 시·군·구별로 재해위험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구명을 지정, 지구별로 필요한 재난 예·경보시설 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별로 종전의 종합계획을 기초하되 누락된 위험지역 포함하는 등 정비효과와 중요도 등 투자우선순위를 재 검토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위험요소 우선 해결 위주로 재 수립

- 비용편인분석(B/C), 피해면적, 피해액, 재해발생위험도, 인명손실도 등의 인자 등을 감안한 사업의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되

- 예산확보 가능성, 수혜주민의 호응도, 시행계획 수립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취합, 사업의 타당성, 효과분석,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 후 보완하여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

- 재원확보방안,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예방활동 등

❍ 종합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사업내용 표기시 한 개 사업내용에 여러 시설이 포함된 경우 세분화하여 명확히 기술

-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약자를 위해 충분한 대피시간 등 강구

- 재해위험개선지구, 4대강, 접경지역 등을 감안한 대상지역에 대해 검토, 선정

Ⅴ		행정사항

□ 시·군·구가 할 일

❍ 관할 지역의 재해예·경보시설 대상지역 전수조사

❍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경보시설 구축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 재 검토, 재해위험이 높은 위험요소 해결 위주로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해당 시·도로 제출(’15.11.18)

□ 시·도가 할 일

❍ 시·군·구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취합, 사업의 타당성, 효과분석,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 후 보완하여 시·도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15.11.19)

❍ 시·도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국민안전처에 제출(’15.11.20)

□ 국민안전처가 할 일

❍ 재해예·경보시설 종합계획 수립 지침 시달         : ’15.11.12

❍ 시·도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 ’15.11.25

Ⅵ		조치계획

❍ 종합계획 수립지침 시달	: ’15.11.12

❍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 ’15.11.25

❍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결과 시·도 통보 : ’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