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관련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

□ 주요내용

○ 재난안전예산 분류(유형, 법적) 시 자체재원 사업만 분류 가능한지 여부

⇒ 모든 재난안전예산(국고보조 및 자체재원)에 대해 유형별·법적 분류를 수행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법」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22회계연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확정예산을 행안부로 제출

○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 및 중점투자유형 선정 의무 여부

⇒ 투자우선순위 검토 사업의 범위 확정*을 위해 중점투자유형 선정은 필요하고, 지자체별 중점투자방향 수립은 권고 사항

* 자체재원 사업 중 중점 투자유형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우선순위 검토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시 확대(40%)·유지(50%)·축소(10%) 비율의 기준값(사업 수, 예산금액 등) 및 등급 간 비율조정 가능 여부

⇒ 투자우선순위 선정 비율은 세부사업 수를 기준으로 하고, 등급 간 비율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투자우선순위 검토 시 '22년도 신규 재난안전예산 투자등급 결정 방법

⇒ 실·국별 신규 요청사업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급성 높은 사업만 사전검토 대상사업에 포함한 후, 투자확대 등급 부여

○ 사전검토 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심의 결과 공유 및 활용

⇒ '22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우선순위 심의 결과를 예산부서에 공유하고, 예산부서는 예산편성 시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활용

○ 지자체 예산 편성 시 투자우선순위 심의 결과 반영 여부

⇒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반드시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재난안전법」제10조의4에 따라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장)의 심의를 거치므로 일정 수준의 구속력 확보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 관련 조례 개정이 필수인지 여부

⇒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무가 아니며, 기존에 운영 중인 안전정책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의가 가능

○ '22년 본예산안 편성 후, 투자우선순위 심의 결과 반영 분석

⇒ '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부사업 단위별 '22년 본예산안(의회 제출안)과 비교하여 투자우선순위 반영 결과 분석

※ (ex) '21년 본예산 기준 10억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투자 확대 등급인 경우, '22년 본예산안에서 12억이 편성 시 확대 등급 반영, 8억이 편성 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