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의 보고대상 지정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 국민 안전과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재난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고 대상 재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상황의 보고대상(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

○ 재검토 기한(3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

3.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

4.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5.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

6.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폭발·가스유출·정전·수도중단·교통 및 통신 두절

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

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용수부족, 수질악화, 유해물질의 유입, 수도시설(관로포함)의 파괴·파손·마비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유출 사고

1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유실

15.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

17.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상황실 운영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동조치 대응반의 소집이 필요한 상황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

20.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정전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

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2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