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02-2133-4236)

	목차
도입배경.............................................................1 가입사항 요약.......................................................1 보험 가입대상.......................................................2 보험 가입의무자의 결정............................................2 보상대상 및 보상한도..............................................3 보험 가입시기.......................................................3 보험 가입방법.......................................................4 과태료 부과..........................................................4 협조 요청사항.......................................................5 참고1.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6 참고2. 특수건물 판단 기준........................................7 참고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10

□ 도입 배경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19종 재난취약시설을 정하고 ‘17. 1. 8.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입사항 요약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관
가입기한	‘17.1.7. 이전 등록기관 : ’17.6.30.까지 (법정기한은 ‘17.7.7.까지, ‘18년 상반기까지 과태료 유예) ‘17.1.8. 이후 등록기관 : 등록 후 30일 이내
의무가입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의무가입 제외대상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에 해당하는 대학·학교 박물관 및 미술관 ※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기타 특수건물 해당 여부는 p.7 (참고2. 특수건물 판단기준) 참조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서 의무보험·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설
보장내용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인명피해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사고당 무한), 재산피해 10억원 한도 보상
과태료 부과사항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운영 : ‘18.8.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에도 보험가입 의무는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발생 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무보험보상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 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 대상 : 서울시 등록 공립, 대학, 사립박물관・미술관

○ 의무가입 제외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박물관・미술관

	의무가입 제외시설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 후단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판단 기준 : 가입안내문 참조) ※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에 해당하는 대학·학교 박물관 및 미술관 ※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서 의무보험·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설

□ 보험 가입의무자의 결정

○ 가입의무자 : 등록 박물관・미술관 대표자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가입의무자 결정 기준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상대상 및 보상한도

보상대상		보상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사고 당 한도 : 별도 제한 규정 없음(무한)
대 물		1사고당 10억원

- 보상대상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제2항

- 보상한도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보험 가입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 3 제3항)

구분	대상시설	가입기한
신규시설	‘17.1.8.이후 등록기관	박물관・미술관 등록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	‘17.1.7.이전 등록기관	2017년 6월 30일 (법정기한 7.7.까지)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 과태료 유예 2018년 9월 1일 기준 : 과태료 부과 시행

- 신규시설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3조 2 관련) 1-7호 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3조 2 관련) 8-15호 까지 :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기존 시설 : 2017년7월7일까지

- 가입만기 재가입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 보험 가입방법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래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기보험상품 등도 검토‧활용 바랍니다.

보험사명	대표전화	보험사명	대표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시점	위반 기간	과태료 금액기준
최초가입 : 가입기한 30일 초과 이후부터 재가입 : 기존 보험 만기일 익일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 신규시설

․ 재난 과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3조 2 관련) 1-7호 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 재난 과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3조 2 관련) 8-15호 까지 :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기존 시설 : 2017년 7월7일까지

- 가입만기 재가입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 과태료 부과 유예

구 분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운영	’17. 12.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됨 →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므로, ‘17.1.8.이후 신규시설은 등록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18.8.24.까지 보험에 가입완료 하시기 바람
기한 내 보험 미가입시 처리사항	가입기한 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무보험보상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협조 요청사항

구 분	제출 문서	처리기한	제출방법
보험 신규가입 증빙문서 제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문서(보험가입증서 사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기관은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문서로 제출 -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기존 의무보험 가입증서 -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대학․학교에 위치/ 11층 이상의 건물에 위치/ 기타 특수건물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기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증서 - 다중이용업소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8.8.24. 18:00까지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현황(엑셀파일)
보험 가입유지 및 관리	보험가입 만기일 도래 또는 가입변경 발생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증빙문서(보험가입증서 사본)	상시	이메일 제출

참고 1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 관련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19종)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참고 2	특수건물 판단 기준

참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