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방송통신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제출

1. 관련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나. 지상파방송정책과?1558(2015. 11. 4. 2016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행계획 수립 제출)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에 따라 도로?도시철도?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는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방송수신 음영시설에 라디오, DMB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자(기관)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자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을수립하여 2016.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붙임 자료중 미분류된 도로터널 28개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에서 작성 제출

4.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이행여부 점검 및 향후 설치 계획을업무에 반영하고, 2017년도에는 도로?철도터널 등 지하공간에 대하여재난방송 수신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계획이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1부.  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민자도로관리과장),건설관리실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도로공사과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1과장),서울특별시장(도로시설과장),부산광역시장(도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로과장),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광주광역시장(도로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경기도지사(도로정책과장),강원도지사(도로철도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공항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공항과장),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경기고속도로(주) 사장,경수고속도로(주) 사장,부산울산고속도로(주) 사장,서울고속도로(주) 사장,서울춘천고속도로(주) 사장,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사장,인천대교(주) 사장,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한국도로공사 사장,GK해상도로(주) 사장,제2영동고속도로(주) 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서울메트로 사장,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서울메트로9호선(주) 사장,부산교통공사 사장,대구도시철공사 사장,인천교통공사 사장,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네오트랜스(주) 사장,공항철도(주) 사장,김포철도사업단 단장
주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상파방송정책과-1256									(	2016.07.26.					)		접수			도로시설과-9076								(	2016.7.27.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전화		02-2110-1429						/전송			02-2110-0136					/	loach77@kcc.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