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소방의 위험제거 등 응급조치 관련 법령 검토 보고

□ 검토배경

≪ 경기 성남시 「백화점 안전조치」 개요 ≫

▸ (일시/장소) ‘23. 1. 16.(월) 20:44(접수) ~ 21:49(안전조치) / NC백화점 야탑점

▸ (신고접수) 분당구청 당직자의 119신고(백화점 안전조치 민원)

▸ (조치사항) □ 2층 천장 일부 균열 확인(소방서장, 소방본부장) => 붕괴징후 없음

□ 구조물 안전진단 및 소방 정밀점검을 위해 사용제한 조치(성남시)

○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와 대피명령,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의 근거 · 범위에 관한 법적 책임 검토 필요

□ 검토의견

검토사항 1 : 재난발생 우려 등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

○ 긴급구조기관은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에 대한 법적 의무 有

≪ 출동 및 현장확인 관련 법령 ≫

법령명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활동하게 하여야 함
「재난안전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신고받은 긴급구조기관은 주관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 - 신고내용 및 상황공유하여 기관별 응급대처방안 마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징후감시체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 수집된 징후정보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검토사항 2 : 소방의 의 근거와 범위

○ 긴급구조기관(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재난안전법 제37조)

*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 지역통제단장 응급대책* 후 지자체 통보(재난안전법 제48조제2항)

*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

○  지역통제단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조치 요청

- 중대본, 지자체에 응급대책* 요청(재난안전법 제48조제1항)

* 재난 예·경보, 동원명령, 응원요청 등

- 응급조치 위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5조)

≪ 긴급구조기관의 응급조치 및 응급대책의 범위 ≫

법령명	주요내용
재난안전법 제37조(응급조치)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지역통제단장 응급조치 ①진화, ②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③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재난안전법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재난발생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응급대책* 가능 - 중대본, 지자체장에게 응급조치(§37) 및 응급대책** 요청 * 대피명령(§40), 위험구역 설정(§41), 강제대피조치(§42), 통행제한(§43), 응급부담(§45) ** 응급조치, 재난 예·경보(§38조의2), 동원명령(§39), 응원요청(§44)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군·구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

➠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소방기관은 출동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험시설(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대피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향후계획

○ 각 소방기관 관련내용 전파 및 소방학교 교육과정 반영토록 안내

참고		소방의 위험제거 등 응급조치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통행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①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징후 포착 시는 위기징후와 관련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②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기관별 위기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기징후 분석 결과와 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분야는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에 제공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