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요약

규정명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번 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76호

발령일자 : 2019.5.31.(금)

○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관리책임자와 임무

를 변경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 운영책임자와 임무를 변경

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4조)

○ 지자체의 사회재난에 따른 송출기준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2조, [별표 1])

○ 현재 행정안전부, 시·도에 한정된 재난문자방송 승인 권한을 법령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도 직접 송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1조)

○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용량 확대(4G)에 따른 표준문안 개선 (안 [별표2])

신ㆍ구조문대비표(서울시 관련 내용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	제7조(운영책임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2.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도경보통제소장)
<신 설>	3. 시·군·자치구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
15.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	2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전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발생 상황 등(제11호의 각 목의 정보는 제외함)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함)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특수경보기를 통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