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기관 간 협업 강화 세부 실행계획

2021. 5.

	행 정 안 전 부 (재난관리실)

과 제  목 차

【 소통 확대 】

1. 재난대응기관간 상시 소통체계 확립 방안 마련 / 1

2. 매뉴얼 제･개정 시 대응기관 의견 수렴 반영 / 4

【 모니터링 강화 】

3.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능 강화 / 6

【 통합적 상황관리 】

4. 지대본 상황판단회의에 대응기관 참여 제도화 / 9

5. 대응기관별 취득‧활용중인 재난정보 공동 활용 활성화 / 11

6. NDMS 활용기관 확대 등 상황전파체계 일원화 / 13

1. 재난대응기관간 상시 소통체계 확립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재난대응기관 담당부서(담당자) 간에는 매뉴얼상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현행화 및 유사시 활용도 미흡

○ (문제점) 재난현장의 신속한 협업을 위해서는 평상시 대응기관 재난담당자들간 상시 소통망이 구축‧가동되어 재난 발생 시   긴밀한 대응 및 상황 공유가 긴요하나 부재한 상황

2		주요 개선사항

○ 재난현장 대응기관 등 상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 대응기관(유관기관) 재난업무담당자 비상연락망 실시간 현행화 체계 마련, 재난대응기관 현장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및 공유, 단톡방 등 실시간 단체소통방 가동 및 대응상황 정보 공유 등

○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활성화, 워크샵 등 대응기관간 소통 확대

3		세부 실행계획

□ (즉시) 대응기관간(유관기관간) 재난담당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공유

○ (재난총괄부서) 대응기관간 재난총괄담당자 초기 현황 파악 및 기관 담당자간 공유(자치단체), 인사이동 시 후임자 연락처(핸드폰 포함) 등 상호 공문 통보*

* 예시) 자치단체 재난담당자 인사이동 시 후임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경찰관서 재난담당부서, 소방관서 재난담당부서로 공문 통보

○ (재난유형 담당부서) 자치단체 재난 유형별 담당자가 초기 유관 기관별 담당자 현황 파악 및 기관간 공유, 인사이동 시 후임자 인적사항(핸드폰 포함) 상호 공문 통보*

- 공문 통보 시 대응기관별(자치단체‧소방‧경찰) 재난 총괄부서에도 통보

* 예시) 도로분야 : 국토관리청, 시･도 및 시･군･구 도로 담당자, 도로공사 등 비상연락망 구축, 인사 이동시 후임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유관기관 상호 간 공문 통보

□ (즉시) 재난대응 현장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호 공유, 단체소통방 운영

○ (평상시) 시군구 단위로 대응기관별 전체 현장 조직(읍면동‧119안전센터‧치안센터 등) 및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 조사 후 상호 공유(정기)

- 실질 연락이 가능하도록 핸드폰번호 필히 포함

○  (위기징후 감지 및 재난 발생 시) 정기 조사한 전체 현장인력 비상  연락망을 수시 현행화하여 상호 공유

○  (공통) 읍면동 재난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읍면동 단위 대응  기관간 단톡방 등 단체소통방 운영

※ 읍면동 자율방재단 등 민간 지원 인력을 포함한 단체소통방 운영

○ (사전조치) 핸드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정보 보안각서 등 사전 징구

□ (즉시) 단톡방 등 실시간 단체소통방(대화방) 상시 가동 및 대응 상황 등 정보 공유

○ (평상시) 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응기관 재난총괄담당자,  유관기관 재난유형별 담당자로 구성된 단체소통방(대화방) 개별 운영(상시)

※  (재난총괄담당자)는 대응기관(자치단체‧소방‧경찰) 재난총괄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단톡방 등 운영, (재난유형별담당자)는 해당 재난의 유관기관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단톡방 등 운영

○ (위기징후 감지 및 재난 발생시) 자치단체 재난총괄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대응기관 재난총괄담당자,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담당자로 확대 구성된 단체소통방(대화방) 개설 운영, 재난 종료 후 단체 대화방 해체(한시적)

○ (사전조치) 사전에 단체대화방 운영 개인정보동의서 및 정보 보안각서 등 서식 마련 및 징구(자치단체)

□ (즉시)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기관간 소통 강화

○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매뉴얼 제‧개정, 재난유형별  기관별 임무와 역할, 기관간 협업 강화방안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실질 협력방안 논의

-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정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재난안전법 제11조제3항)

○ (기타 소통 확대) 대응기관 담당자,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담당자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평상시 소통 확대 노력

□ (장기) 재난대응기관간 의사소통 체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단일화

○ (의사소통체계 단일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를 재난  안전통신망으로 단일화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행동매뉴얼상 행동요령 개정

※ 예시) 유･무선, FAX,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전파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전파

* 재난안전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재난 관련 기관 의무사용

2. 행동매뉴얼 제･개정 시 대응기관 의견 수렴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치단체 행동매뉴얼 제‧개정시 매뉴얼 총괄부서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실제 대응 기관 의견 반영 기회 부족

○ (문제점)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미참여로 재난대응 시 대응기관 등 사전 역할 인지 부족, 매뉴얼 상 역할 불분명 등 문제 발생

2		주요 개선사항

○ 매뉴얼 제‧개정 시 협력부서(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임무와 역할* 등 공동작성체계 마련

- 실제 재난 대응 사례, 재난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 반영

3		세부 실행계획

□ (중기) 행동매뉴얼 작성 시 대응기관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공문으로 의견 요청) 매뉴얼 제‧개정 시 관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작성하도록 절차 추가

○ (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개정 시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회의 등 대응기관간 협의체 운영,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의 실질적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결과 공문 통보) 매뉴얼 작성기관은 제‧개정이 완료된 매뉴얼을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 공유

□ (중기) 기관별로 임무와 역할 공동 작성 후 의견 제출

○ (임무와 역할 작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는 해당 재난에 대한 기관(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

○ (구체적 도출) 임무와 역할에는 현행 매뉴얼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재난발생 시 실제 대응한 사항 및 미흡 사항, 재난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작성

○ (장기, 시스템 반영) 위기관리매뉴얼 시스템 구축 시 반영(행안부)

< 의견수렴 절차도 >

3.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치단체별로 구축･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 등 개별 목적으로만 활용 중으로 재난관리 활용은 미흡

※ 전국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377,915개, 재난감시 CCTV는 3,161개(NDMS 기준)

○ (문제점)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빠른 정보 취득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이 필요하나, 통합  관제센터의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능 미흡

2		주요 개선사항

○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의 재난관리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지자체 CCTV정보 대응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

3		세부 실행계획

□ (중기) CCTV통합관제센터의 재난관리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명확화

○  (매뉴얼 반영) 재난관리 全단계에 걸쳐 CCTV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임무를 부여*토록 매뉴얼 개정

* 지자체별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관련 조례에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 임무 명시

<예시) 풍수해 재난 표준매뉴얼(행안부) Ⅳ.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예방-대비-대응-복구) >

기존

개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자체	-

⇒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자체	<신설> o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 CCTV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상시 재난상황관리 실시

□ (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재난 관련 임무 부여) 자치단체별로 CCTV 관제요원 업무분장에 재난상황 모니터링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

- 재난상황 발생 감시 및 자치단체‧소방‧경찰 등 대응기관 상황 전파 등

○ (관련 교육) 재난업무 모니터링 방법 및 조치사항 등 대응지침 마련, 재난부서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 통합관제센터에 위기관리 매뉴얼 비치

○ (중기, 규정에 명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행안부 운영 규정에 관제 요원의 임무 및 교육 실시 사항 명확화

- 관제요원의 근무 조항을 임무와 근무로 분리하여 관제요원 임무 조항 명확화

- 관제요원의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기 존		개 정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 ①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관제요원의 임무)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관제요원의 근무) ①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에 해당하는 교육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통합관제센터 설치근거 법령은 없으며(현재 국회에서 법안 발의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행안부 운영 지침(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CCTV 정보의 대응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즉시)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소방‧경찰 인력이 합동 근무*하며 공동 모니터링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전파 등 초동 대응력 제고

※ 여름철 호우‧태풍 재난 대책기간(‘21.5.15~10.15) 등 우선 실시

* 현재 대다수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경찰 인력은 1명 정도 상주중

○ (장기, 정보공유 확대) 통합관제센터 정보를 소방‧경찰 상황실에서도 공동 활용 및 모니터링하도록 개선 ⇨ 법령 개정 등 추가 검토 필요

※ 현재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서만 관제하고 있고, 필요시 자치단체 상황실‧  소방‧경찰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체계

○ (장기, 장비 확충) 자치단체별 재해우려지역 지능형 CCTV‧센서 등 재난상황 인지 및 모니터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장비 설치 확대, 소방‧경찰에 실시간 전송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확대 요청(국토부 협조)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 추진현황 : ’20년까지 108개 지자체 완료 ※ 지자체(1곳) 당 총 12억(국비6억, 지자체6억) ‣ 사업내용 : 지자체가 구축･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자료를 소방서, 경찰청 등에 실시간 전송(재난상황 공유) ‣ 사업계획 : (’22년) 10곳, (’23년) 10곳, (’24년) 10곳, (’25년) 10곳

4. 지대본 상황판단회에 대응기관 참여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대본 상황판단회의 시 소방‧경찰 등 대응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자치단체만으로 상황판단회의 실시

○ (문제점) 자치단체‧소방‧경찰은 상황판단회의 공동 참여 등을 통해 재난 진행 상황 인식 공유, 공조 체계 구축 및 총력 대응 필요

2		주요 개선사항

○ 상황판단회의에 대응기관(소방･경찰) 참석을 명시하여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 및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재난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의무 부여

3		세부 실행계획

□ (즉시) 상황판단회의에 대응기관(소방‧경찰) 등 참석 명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참석 기관으로 대응기관(소방, 경찰)을 명시하고, 기타 참석 기관 범위도 재난 특성에 맞도록 사전 지정 ⇨ 매뉴얼 개정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

※ 영상회의(장기적으로 GIS통합상황관리시스템 영상회의 활용) 등 활용하여 상황판단회의 실시

- (소방‧경찰) 상황판단회의시, 필히 참석하여 상황공유, 기관별 임무와 역할 논의 등 종합대응력 제고

- (추가 재난유형별 고려)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협업체계 구축

※ 대설 예시) 도로관리청별 협업이 중요, 각 도로관리청(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을 참석기관 범위로 사전 지정하여 담당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 확립

□ (중기) 재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지대본 중심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 매뉴얼에 반영

○ (재난관리주관기관) 표준‧실무매뉴얼 상 임무와 역할에 재난  단계별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 및 실행 여부 확인사항* 반영

* 대설 예시 : (관심)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시, (주의) 공동대응체계 점검･확인, (경계･ 심각) 공동대응체계 추진현황 점검･강화 지시

○ (자치단체) 행동매뉴얼상 상황총괄관리반 임무에 실제 재난대응 시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5. 대응기관별 취득‧활용중인 재난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재난대응기관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정보공유인식 부족 등 사유로 대응 기관 간 상호 공유‧활용 미흡

※ 주요 재난정보 취득 사례 예시 :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내 CCTV 이용, (소방) 소방 출동차량 등을 이용한 활동 영상, (공통) 드론 영상 등

○  (문제점) 대응기관별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의 상호 공유가 부족하여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협업 약화, 신속 대응에 어려움 노정

2		주요 개선사항

○ 기관별 협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조정 창구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 활동 영상 지대본 공유

○ 고정된 CCTV를 활용한 재난상황 관리 한계 극복을 위해 재난 현장의 드론 활용 영상정보 공유 방안 마련

3		세부 실행계획

□ (즉시) 기관별 협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조정 창구 마련‧운영(행안부)

○ (애로사항 조정창구)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기관간 협업 애로사항해결 필요 과제에 대해 적극적 조정 창구 마련 및 운영(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 현행, 개선안, 필요성, 타당성, 개선 효과(재난관리 효과, 예산절감 등), 협의 노력 정도 등 포함하여 공문 요청

○ (관계기관 회의)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실시, 필요 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 운 영  절 차 도 >

□ (중기)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 활동 영상 지대본과 공유

○ (시행방안)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시·도(시·군·구 포함)⇔시·도 소방본부 간 MOU 체결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정보 공유 추진

※ 현재 공유기관 : (광역본청)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기초) 수원, 연천

○  (사용범위) 재난관리 목적으로 한정해 영상자료 공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보안장치 등 강구 철저

※ 영상 전송 요구대상을 재난상황으로 한정, 영상은 자치단체 상황실로 한정하여 모니터링 시행, 관련 대상자 사전 보안각서 징구 등 조치

< 공 유  절 차 도 >

□ (장기) 재난현장 드론 활용 영상정보 대응기관간 공유(국토교통부 협조)

○ (시행방안) 자치단체-소방-경찰 간 MOU 체결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긴밀한 업무 협업 추진

- 자치단체 주관으로, 대응기관별 드론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재난유형별 활용방안* 등 강구

* 일반적인 드론 이외, 특정 재난에 특화된 드론(악천후에 활용 가능한 드론, 화재 탐지가능 드론 등)을 기관별로 전략적 구매‧활용 등을 통해 재난 상황 공유

○ (민간분야 확대) 민간단체 등 운용 드론 현황조사 및 MOU 체결, 재난 관리에 전방위 활용하여 대응력 제고

6. NDMS 활용기관 확대 등 상황전파 체계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자체‧소방‧경찰 등 재난대응기관간 상황전파 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별 시스템을 통한 상황전파* 중

* 소방-자치단체 간 NDMS, 소방-경찰-해경 간 긴급신고공동관리시스템 경찰·해경-자치단체 간 유선·팩스, 지자체 등-유관기관 간 유선·팩스

○  (문제점)  재난대응기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개별로 운영, 상황
공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상황 발생

2		주요 개선사항

○ NDMS 활용기관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재난상황 내용 유관기관 전파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전파

3		세부 실행계획

□ (중기) NDMS 활용기관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활용기관 확대) 활용기관을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여 NDMS를 통한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은 일부 부서에 설치하여, 훈련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

-  (권한 부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사용권한 부여, 재난상황 전파방법  교육 등 사전 조치(상황총괄담당관실 협조)

- (사용방법 등 홍보) 권한 신청 및 설정, NDMS 기능 및 체계도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홍보(재난정보통신과 협조)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NDMS의 권한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관 다수

□ (중기) 상황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전파(6하원칙)

○ (상황내용 구체화) 초기상황 전파 시, 6하원칙에 의거 비교적 상세한 정보로 전파하여 정보 수신기관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교육 및 안내(상황총괄담당관실 협조)

- 긴박하게 진행 중인 재난이나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긴급 공지 후 상황정보 업데이트

※ NDMS로 초기상황 전파 시 간략하게 전파되고 있어, 정보 수신기관에서 상황을 다시 파악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

□ (장기)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재난현장 대응기관간 상황전파 방법 일원화

○ (상황전파방법 일원화) 행동매뉴얼 징후전파 방법에 NDMS의 상황전파메신저를 활용하도록 명시

< 예시) 풍수해행동매뉴얼 단계별 행동요령 조치목록 2-1. 징후전파 >

기 존		개 선
4. 전파방법 : 유･무선 ※ 단, 긴급사항의 경우 선 구두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4. 전파방법 : 先) 유･무선, 後) NDMS 상황전파메신저로 징후전파 ※ 단, 긴급사항의 경우 선 구두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 상황총괄담당관실 주관으로 재난상황보고훈련 평가를 연 4회 실시 중

-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불시 훈련(기관별 맞춤형 상황 메시지 부여)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 진 일 정	관련기관(부서)
공통	재난대응기관 협력 강화방안 시달(5.21.)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협업강화방안 추진(5월~)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강화방안 추진상황 점검(6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호우･태풍기간 대응기관 협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10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기추진과제 추진실적 점검(12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대응기관간 상시 실질 소통체계 확립	재난관리정책과 재난관리평가 반영 협의(5월~)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매뉴얼 제･개정시 대응기관 의견 수렴 반영	행동매뉴얼 작성기준(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 병행) 시달(5월~)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매뉴얼 제･개정시 절차 준수(5월~)	재난관리책임기관
	행동매뉴얼 작성실태 하반기 정기점검(11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재난상황 모니터링 기능 강화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규정 반영 협의(5월~)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확대 협조 요청(5월~)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지대본 상황판단회의에 대응기관 참여 제도화	표준･실무매뉴얼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련 내용 반영 (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 병행)(5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행동매뉴얼 개정(5월~)	재난관리책임기관
	행동매뉴얼 작성실태 하반기 정기점검(11월~)	행안부 재난관리주관기관
대응기관별 취득･활용중인 재난정보 공동 활용 활성화	기관별 협업 애로사항 개선 관리체계 마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재난대응기관 별 업무협의 진행(시·도(시·군·구 포함) ⇔ 시·도 소방본부)(5월)	지자체 (광역, 기초)
	재난현장 소방 영상 수신(전용PC 도입 등) 테스트 및 운영(6월~)	지자체 (광역, 기초)
	재난현장 드론 활영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5월, 국토부)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NDMS 활용기관 확대 등 상황전파체계 일원화	NDMS 권한 신청 등 사용방법 안내(5월~)	행안부 (재난정보통신과)
	NDMS 권한 신청 등 사용(5월~)	경찰･유관기관 등

참고1		소방 재난현장 활동 영상 지대본 공유 관련 검토

□ 현  황

○ 일부 시·도(시·군·구)는 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소방의 재난현장   활동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지대본부장의 상황판단회의 등에 활용

※ 광역본청 : 7개 시·도(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 기초 : 2개 시·군(수원, 연천)

□ 문 제 점

○ 발생 재난에 대해 지대본부장(지자체장)의 상황판단시 소방 출동   재난현장 영상이 필요하나, 시·도 소방본부와 협업이 되지 않아   영상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

※ 소방청의 영상을 이용하여 행안부 상황실이 모니터링하고, 주요재난시 행안부 장관이 동 영상을 보며 지대본부장 등과 회의 진행 ⇨ 이때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지대본부장(자치단체장)은 해당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대응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기관간 입장

○ (지자체) 재난 발생시, 지대본이 구성되어 자치단체장의 상황판단시에 상황   파악을 위하여 소방 재난현장 영상 필요(다수 지자체 건의)

○ (소방) 재난현장에서의 모든 활동을 지자체에서 공유하게 되면   화재 등 진압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곤란

□ 검토 의견

○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점, 지대본부장 등이  재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 요청이 가능한 점, 지대본부장 역할이 재난 수습 등을 총괄‧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행해야 하는 점, 기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 종합 고려

⇨ 소방 출동 촬영 영상의 재난관리 목적으로 지대본부장 공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2		상황전파메신저 사용자 현황(2021.4월 기준)

참고3		(풍수해)행동매뉴얼 단계별 행동요령의 상황판단회의 참석 기준

시·도명	회의 주재	지원부서	협업기관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	비고
서울	하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	- 하천관리과, 물재생관리과, 산지방재과	사안 경중에 따라 국장, 부시장, 시장
부산	태풍예비특보. 호우주의보: 시민안전실장	재난안전상황실, 실·국·본부 주무부서	기상청(기상자문관), 유관기관	- 재난대응과장 등 10개부서, 소방재난본부, 유관기관 및 단체 파견근무자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53사단, 구·군 영상회의 참여
	호우경보, 태풍 주의보·경보: 시장(행정부시장)			- 실·국장·본부장 - 구·군 부단체장(재난국장) - 유관기관 및 단체 파견근무자
대구	○ 태풍·호우 - 예비특보: 시민안전실장 - 주의보: 행정부시장 - 경보, 재난발생: 시장	-	소방안전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등	- 관련부서장(담당사무관) -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재난관련부서장 -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재난관련 실·국장, 구·군 부단체장, 유관기관
	○ 대설 - 특보: 시민안전실장(자연재난과장) - 적설량 1~5cm: 시민안전실장 - 주의보, 5~10cm: 행정부시장 - 적설량 10cm이상, 재난발생: 시장			관련부서장(담당사무관) 자연재난과장 및 재난관련부서장, 구·군 방재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 대구시설공단, 지방경찰청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 구·군 부단체장, 유관기관 행정부시장 등 실·국장, 대변인, 소방안전본부장, 구·군단체장, 유관기관
인천	<비상1단계> - 태풍,해일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 시민안전본부장(자연재난과장)	13개 협업반	-	재난 및 관련부서 과장 또는 팀장, 인천기상대 (파견근무자) 등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운영
	<비상2단계> - 태풍,해일 주의보, 호우·대설 경보 - 국지적 극심한 피해 발생: 부단체장 (시민안전본부장)			재난 및 관련부서 과장 또는 팀장, 인천기상대 (파견근무자) 등
	<비상3단계> - 태풍,해일 경보, 대규모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체장 (부단체장)			재난안전본부장, 자연재난과장, 관련부서국장 또는 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광주	시장	전 기관	-	시민안전실 등 23개 부서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육군, 기상청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대전	시장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시민안전실장 등 9개 부서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울산	시장	-	-	기획조정실장 등 14개 부서 소방본부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세종	시장	치수방재과 등 19개 부서	제32사단, 경찰서, 교육청, 농어촌공사, 산림조합, 가스공사 한국전력, KT, 자율방재단	재난관리과 등 18개 부서 소방본부	상황에 따라 행정부시장, 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장
경기도	단계별 회의 개최	-	-	발생 재난 관련 부서장 및 관련 유관기관 직원, 전문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강원도	도지사/행정부지사	관련부서	-	소방본부, 재난관련 국장, 종합상황실, 경찰청, 기상청, 군사령부, 수자원공사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실장 회의 참석 범위 통제관 판단에 따라 조정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실장, 재연재난과장 등 직원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실장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	-	재난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응팀장, 재난상황통신팀장	지휘부 사후 보고
전라북도	도지사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행정부지사, 도민안전실 등 9개 부서 소방본부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또는 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	도지사	관련부서	유관기관	행정부지사, 도민안전실 등 5개 부서 소방본부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또는 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	도지사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유관기관	안전정책과 등 17개 부서 경찰청, 소방본부, 군부대, 교육청	상황에 따라 행정부지사, 실장
경상남도	예비 상황판단회의: 자연재난과장 초기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본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	-	발생 재난 관련 부서장 및 관련 유관기관 직원, 전문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장(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	-	도민안전실 등 14개 부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기상청, 군부대, KT, 전력공사	상황에 따라 도민안전실장

참고4		소방 재난현장 영상 실시간 전송 체계도

	【 소방 재난현장 영상 실시간 전송 체계도 】

참고5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CCTV 등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항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 관제요원의 근무 : 관제요원은 근무 중 범죄･사고･재난 재해 또는 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법제18조제2항)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국토교통부, 2020.5. 국토부 설명자료중)

○ 재난안전법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이용하여야 함

참고6		지역별 안전정책실무조정위 등 관련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자체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등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

□ 자치단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현황(샘플링 조사)

시·도명	구성여부	구성원	회의 개최시기	비고
서울	X	시장이 결정	-
부산	X	위원장: 행정부시장 위 원: 위원 소속 기관･단체 직원 중 기관･단체장이 지명	실무위원회 위원장 인정하는 경우
대구	O	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위 원: 위원 소속 기관･단체 직원 중 기관･단체장이 지명	지역축제 등 안건 있는 경우
인천	O	위원장: 행정부시장 위 원: 위원 소속 기관･단체 직원 중 기관･단체장이 지명	재난관련 실무 협의 안건 있는 경우
대전	O	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위 원: 위원 소속 기관･단체 임직원 중 기관･단체장이 지명	시군 업무협력사항 있는 경우
부산 중구	X	위원장: 부구청장 위 원: 복지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재생건축과장, 건설과장, 보건과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구시 남구	O	위원장: 부구청장 위 원: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소방, 경찰 과장직급, 위촉위원2명	지역축제 등 안건 있는 경우
광주시 서구	O	위원장: 부구청장 위 원: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소방, 경찰 과장직급 등	지역축제 등 안건 있는 경우
경남 창원시	O	위원장: 부시장(국장) 위 원: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 소방, 경찰 과장직급 등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등 안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