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6점, 시군구 6점

세부지표

2-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폭염, 한파 제외)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종합 안전관리대책 계획 수립 (3점)(폭염, 한파 제외)

①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분포 현황 파악 여부(조사 실적)

②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식별 여부

③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④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수립 여부

⑤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수립 여부

구 분	5종	4종	3종	2종	1종	미 수립
배점	3	2.5	2	1.5	1	0

○ (시도, 시군구)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3점)

※ 시설물 설치, 확충,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추진실적의 경우
(추진실적 × 2건)
교육, 홍보, 지원 등은 비구조적 추진실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배점	3점	2점	1점	0점

측정기준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어린이․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또는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추진실적

연번	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추진과제 수립 공문(전자문서), 추진과제 실시 결과보고서(전자문서, 사진첨부)

평가근거/자료

○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문 의 처

○ 예방총괄과 김달호(02-21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