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7-  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2016. 5.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재난관리자원이 자연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위주로 선정되어 있어 감염병 등 사회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과 선박 및 항공분야 자원을 신규로 선정하는 한편,

기존의 인력 팀을 재조정하여 신규로 선정하고, 인력의 팀이 작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유형과 팀을 별도로 지정 관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재분류(별표)

-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의 각 중분류, 소분류 자원 수정

나. “개별활용”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다. 인력의 팀을 작업유형에 특정하여 지정 관리하던 것을 인력의 팀이 작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업유형과 팀을 별도로 지정(제4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자원관리 부처)

라. 기    타 : 별표 개정안,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00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을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작업유형과 팀으로”는 “작업유형으로”로 하고,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과 팀 또는 개인으로”는 “인력 팀은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은 별표와 같다.” 로 한다.

제16조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자원 현황

가. 공동활용 자원

□ 자재 : 33종(세부품명 46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46181518	방열복	4618151801	방열복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4618200101	방진마스크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	4218180101	펄스옥시미터
	42182299	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적외선체온계
의료방역	30111607	생석회	3011160701	석회
	41116146	독물학테스트키트또는용품	4111614601	탐지키트
	46171634	탐지지	4617163401	탐지지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4617163501	화학작용제탐지기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46182402	안전세척기	4618240201	제독제
	51310301	백신	5131030101	백신
	51320106	기타조제용약	5132010601	기타의조제용약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의료용살균소독제
		살처분가축매몰저장조		살처분가축매몰저장조
긴급생활안정지원	00000001	응급구호세트	0000000101	응급구호세트남자(대)
			0000000102	응급구호세트남자(중)
			0000000103	응급구호세트남자(소)
			0000000104	응급구호세트여자(대)
			0000000105	응급구호세트여자(중)
			0000000106	응급구호세트여자(소)
	00000002	취사구호세트	0000000201	취사구호세트
	00000003	응급구호품	0000000301	응급구호품(1인용)
			0000000302	응급구호품(2인용)
	00000004	재가구호품	0000000401	재가구호품(1인용)
			0000000402	재가구호품(2인용)
			0000000403	재가구호품(3인용)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11101522	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25172705	오일펜스	2517270501	오일펜스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47131821	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471319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7	붐형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47131908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9	롤형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교통대책	11101598	비식용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12352391	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4713182302	액상제설제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4112108	금속드럼	2411210801	드럼통
	24112109	비금속드럼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26142408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01	방사능물질폐기함
	47101608	응집제	4710160801	유기응집제
			4710160802	무기응집제

□ 장비 : 113종(세부품명 123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0102102	유압식착암기	2010210201	착암드릴링장치
	20111601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01	트럭적재식오거
	20111604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20111622	역순환천공기	2011162201	역순환천공기
	25101602	견인차	2510160201	구난트럭
	25101703	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25101792	소방사다리차	2510179201	소방사다리차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25101930	조명차	2510193001	조명차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25131604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25181789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46161711	매몰자탐지기	4616171101	매몰자탐지기
	46161784	공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의료방역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25101799	제독차	2510179901	제독차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	-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	-	4618240104	제독용탱크장치
	-	-	4618240105	오염피복수거용백
	-	-	4618240106	제독용펌프장치
	-	이동식음압장치	-	이동식음압장치
	-	음압텐트	-	음압텐트
	-	체외순환기	-	체외순환기
긴급생활안정지원	25101991	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	세탁용이동차량	-	세탁용이동차량
	-	급식차량	-	급식차량
에너지기능복구	25101998	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시설응급복구	21101598	배토기	2110159801	배토기
	22101501	프론트엔드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22101502	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	-	2210150202	노면정지기
	-	-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	-	2210150204	휠형노면정지기
	22101509	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22101522	궤도불도저	2210152201	궤도형도저
	22101523	차륜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22101525	차륜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22101526	궤도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22101528	차륜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22101532	트랙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25101601	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25101969	고소작업차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251019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하수구청소차
	25174892	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27112709	전기톱	2711270901	전기톱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	-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40151597	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40151614	방사형압축기	4015161401	방사형압축기
긴급통신지원	43191514	위성전화기	4319151401	위성전화기
	43222817	통신용중계기	4322281701	무선중계기
재난현장환경정비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22101519	스키드스티어로더	2210151901	스키드스티어로더
	25101910	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2510192401	가드레일청소차
	25101964	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25101978	영구차	2510197801	영구차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25172707	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27112910	이동식폐유저장장치	2711291001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0501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95	맨홀구조기구	4616179501	맨홀구조기구
	47109982	폐기물분쇄기	4710998201	분쇄기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	-	4712180502	증기세척기
	47121899	해변청소장비	4712189901	해변청소장비
교통대책	22101531	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22101595	결방파쇄기	2210159501	결빙파쇄기
	25101926	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사회질서유지	-	-	-	-
자원봉사	-	-	-	-
기타	20111504	우물착정기	2011150401	우물착정기
	21102202	잡목벌채기	2110220202	벌목운반집게
	24101603	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24101622	차륜식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24101623	철탑기중기	2410162301	타워크레인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2410162401	트럭크레인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24101645	궤도크레인	2410164501	크롤러크레인
	24101646	레일크레인	2410164601	레일식크레인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57	트랙터크레인	2410165701	트랙터크레인
	24112898	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25101611	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25101796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무인방수탑차
	25101797	화재조사차	2510179701	화재조사차
	25101798	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25101927	칼슘살포차	2510192701	칼슘살포차
	25101929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이동집무실차
	25101975	중계차	2510197501	중계차
	25101994	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25111603	구조선	2511160301	구조선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25131699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다목적헬리콥터
	26141702	방사선측정기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2614170202	피폭선량계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46161706	에어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
	46171686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
	46191612	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46191683	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00000005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501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6	산불진화차	0000000601	산불진화차
		유창청소선		유창청소선
	25111506	예인선	2511150601	예인선
	25111507	바지선	2511150701	바지선
	25111510	인양선	2511151001	인양선
	25111517	공기부양정	2511151701	공기부양정
	25111518	병원선	2511151801	병원선
	25111522	화학제품운반선	2511152201	화학제품운반선
	25112011	전마선	2511201101	전마선
	25131598	다목적비행기	2513159801	다목적비행기
	25131899	무인비행기	2513189901	무인비행기

□ 인력 : 28개 유형, 18개팀

〈작업유형〉

중분류		소분류
		28개 작업유형
구조구급	작업유형	산악지역 수색구조, 해안지역 수색구조, 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의료방역	작업유형	응급치료, 현장의료, 방역, 긴급후송, 격리와 전염병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작업유형	급식, 구호, 재난심리
에너지기능복구	작업유형	기계, 전기, 가스
시설응급복구	작업유형	긴급복구, 복구지원
긴급통신지원	작업유형	통신
재난현장환경정비	작업유형	위험물질취급, 청소, 오폐수 수거, 내수면방제, 해안방제
교통대책	작업유형
사회질서유지	작업유형
자원봉사	작업유형
기타	작업유형	피해보상, 지원정산, 기록물관리, 정책자문

〈팀 구성〉

합계	18개 팀
순번	팀명	순번	팀명
1	한국해양구조협회	10	전국자율방재난연합회
2	의용소방대연합회	11	대한건설기계협회
3	대한감염학회	12	한국강구조학회
4	중앙의료원 재난의료지원팀	1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5	대한적십자사	14	한국생활폐기물협회
6	전국재해구호협회	15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7	한국열관리시공협회	16	한국통합물류협회
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나. 개별활용 자원

□ 자재 : 5종(세부품명 6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계		5		6
구조구급
의료방역	5132030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12164001	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1216400102	우물소독약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24112496	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사회질서유지	30191898	안전펜스	3019189801	안전펜스
자원봉사
기타

□ 장비 : 11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계		11		13
구조구급	2327148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6111604	가스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2611160402	가스발전기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5101612	레미콘믹서트럭	2510161201	레미콘믹서트럭
	25101992	유조트럭	2510199201	유조트럭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4619161601	헬리콥타용소화물통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4.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을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원의 분류) ① (생 략)	제4조(자원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력”은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한다.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과 팀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은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과 팀 또는 개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유형으로 분류하고, -------------------------------------------------------------------------------------------------------------------------------------------------인력 팀은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으로 ------------.
③ 자재·장비는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활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2017년 ---------------------------------------------------------------------------------------------------.

신·구조문대비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3. 1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호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개정 2015. 6. 2.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7호

개정 2016. 5. 1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개정 2017.  .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  호

제1조(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축․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주관기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2. “자원관리시스템”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개별관리시스템”이란 주관기관, 지원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난 시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요청 및 제공, 보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련 기관‧단체에서 재난을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정부차원에서 재난발생 시 부터 응급복구 시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거나 조정 및 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를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8. “사용(이용)기관”이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관련 정보를 입력·등록 및 제공요청,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의 정의는 법 등 관련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또는 민․관 간 자원관련 협약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른다.

제3조(적용 및 이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난관리자원에 분류 및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이용기관으로 본다.

③ 제2항 이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단체․업체와 상호협의를 거쳐야만 이용기관으로 본다.

④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원의 분류) ①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범주화 한 것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구분한다.

② 대분류는 자재, 장비, 인력 3개 분야로 대별하고, 자재, 장비, 인력은 협업기능으로 중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자재” 및 “장비”는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구에 응원이 가능하도록 재난활동에 활용되는 자원을 말하며,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기능으로 구분 관리한다.

2. “인력”은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한다. 협업기능에 따라 작업유형으로 분류하고, 협업기능은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인력 팀은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재·장비는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활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 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기관․단체의 등록) ①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용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 데이터 전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 요청 및 제공, 보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재난관리자원 관리번호(이하 “자원관리번호”라 한다)는 소분류 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형태, 규격, 용도 등에 필요한 품목별 분류 및 식별에 필요한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원관리번호의 부여체계는 국제적 표준 물품관리번호(UNSPSC :  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 Services Code) 에 기반하며, UNSPSC에 정의되지 않는 자원인 경우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명칭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품명 및 세부품명을 사용한다.

제8조(자원의 입력)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분류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번호 및 보관 장소

2. 재난관리자원의 취득(보유) 일자 및 단가

3. 재난관리자원의 취득기관․단체명

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식별을 위한 코드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은 입력․등록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자원관리시스템으로 주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의 이용) ① 재난관리자원의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입력 및 등록, 제공요청 및 사용, 보상 및 재비축 등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의 관리) ① 주관기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비축․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정리하고 주관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매월 13일 기준으로 재난관리자원 수급 및 활용 상황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원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보완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검수)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제공요청, 사용․확인, 보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기관․단체 간의 상호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하거나 제공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검사와 검수에 관한 업무를 실시(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접수․등록, 위치, 이동상황 등을 추적 관리토록 하여 자원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난관리자원이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투입, 도난 및 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따른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비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비축․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비축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관리자원의 지침서의 작성․관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 이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이 자원분류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00호, 2017.2.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자원 현황

가. 공동활용 자원

□ 자재 : 33종(세부품명 46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46181518	방열복	4618151801	방열복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4618200101	방진마스크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	4218180101	펄스옥시미터
	42182299	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적외선체온계
의료방역	30111607	생석회	3011160701	석회
	41116146	독물학테스트키트또는용품	4111614601	탐지키트
	46171634	탐지지	4617163401	탐지지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4617163501	화학작용제탐지기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46182402	안전세척기	4618240201	제독제
	51310301	백신	5131030101	백신
	51320106	기타조제용약	5132010601	기타의조제용약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의료용살균소독제
		살처분가축매몰저장조		살처분가축매몰저장조
긴급생활안정지원	00000001	응급구호세트	0000000101	응급구호세트남자(대)
			0000000102	응급구호세트남자(중)
			0000000103	응급구호세트남자(소)
			0000000104	응급구호세트여자(대)
			0000000105	응급구호세트여자(중)
			0000000106	응급구호세트여자(소)
	00000002	취사구호세트	0000000201	취사구호세트
	00000003	응급구호품	0000000301	응급구호품(1인용)
			0000000302	응급구호품(2인용)
	00000004	재가구호품	0000000401	재가구호품(1인용)
			0000000402	재가구호품(2인용)
			0000000403	재가구호품(3인용)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11101522	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25172705	오일펜스	2517270501	오일펜스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47131821	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471319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7	붐형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47131908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9	롤형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교통대책	11101598	비식용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12352391	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4713182302	액상제설제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4112108	금속드럼	2411210801	드럼통
	24112109	비금속드럼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26142408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01	방사능물질폐기함
	47101608	응집제	4710160801	유기응집제
			4710160802	무기응집제

□ 장비 : 113종(세부품명 123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0102102	유압식착암기	2010210201	착암드릴링장치
	20111601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01	트럭적재식오거
	20111604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20111622	역순환천공기	2011162201	역순환천공기
	25101602	견인차	2510160201	구난트럭
	25101703	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25101792	소방사다리차	2510179201	소방사다리차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25101930	조명차	2510193001	조명차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25131604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25181789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46161711	매몰자탐지기	4616171101	매몰자탐지기
	46161784	공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의료방역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25101799	제독차	2510179901	제독차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	-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	-	4618240104	제독용탱크장치
	-	-	4618240105	오염피복수거용백
	-	-	4618240106	제독용펌프장치
	-	이동식음압장치	-	이동식음압장치
	-	음압텐트	-	음압텐트
	-	체외순환기	-	체외순환기
긴급생활안정지원	25101991	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	세탁용이동차량	-	세탁용이동차량
	-	급식차량	-	급식차량
에너지기능복구	25101998	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시설응급복구	21101598	배토기	2110159801	배토기
	22101501	프론트엔드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22101502	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	-	2210150202	노면정지기
	-	-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	-	2210150204	휠형노면정지기
	22101509	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22101522	궤도불도저	2210152201	궤도형도저
	22101523	차륜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22101525	차륜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22101526	궤도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22101528	차륜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22101532	트랙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25101601	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25101969	고소작업차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251019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하수구청소차
	25174892	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27112709	전기톱	2711270901	전기톱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	-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40151597	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40151614	방사형압축기	4015161401	방사형압축기
긴급통신지원	43191514	위성전화기	4319151401	위성전화기
	43222817	통신용중계기	4322281701	무선중계기
재난현장환경정비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22101519	스키드스티어로더	2210151901	스키드스티어로더
	25101910	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2510192401	가드레일청소차
	25101964	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25101978	영구차	2510197801	영구차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25172707	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27112910	이동식폐유저장장치	2711291001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0501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95	맨홀구조기구	4616179501	맨홀구조기구
	47109982	폐기물분쇄기	4710998201	분쇄기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	-	4712180502	증기세척기
	47121899	해변청소장비	4712189901	해변청소장비
교통대책	22101531	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22101595	결방파쇄기	2210159501	결빙파쇄기
	25101926	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사회질서유지	-	-	-	-
자원봉사	-	-	-	-
기타	20111504	우물착정기	2011150401	우물착정기
	21102202	잡목벌채기	2110220202	벌목운반집게
	24101603	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24101622	차륜식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24101623	철탑기중기	2410162301	타워크레인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2410162401	트럭크레인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24101645	궤도크레인	2410164501	크롤러크레인
	24101646	레일크레인	2410164601	레일식크레인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57	트랙터크레인	2410165701	트랙터크레인
	24112898	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25101611	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25101796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무인방수탑차
	25101797	화재조사차	2510179701	화재조사차
	25101798	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25101927	칼슘살포차	2510192701	칼슘살포차
	25101929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이동집무실차
	25101975	중계차	2510197501	중계차
	25101994	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25111603	구조선	2511160301	구조선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25131699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다목적헬리콥터
	26141702	방사선측정기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2614170202	피폭선량계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46161706	에어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
	46171686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
	46191612	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46191683	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00000005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501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6	산불진화차	0000000601	산불진화차
		유창청소선		유창청소선
	25111506	예인선	2511150601	예인선
	25111507	바지선	2511150701	바지선
	25111510	인양선	2511151001	인양선
	25111517	공기부양정	2511151701	공기부양정
	25111518	병원선	2511151801	병원선
	25111522	화학제품운반선	2511152201	화학제품운반선
	25112011	전마선	2511201101	전마선
	25131598	다목적비행기	2513159801	다목적비행기
	25131899	무인비행기	2513189901	무인비행기

□ 인력 : 28개 유형, 18개팀

〈작업유형〉

중분류		소분류
		28개 작업유형
구조구급	작업유형	산악지역 수색구조, 해안지역 수색구조, 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의료방역	작업유형	응급치료, 현장의료, 방역, 긴급후송, 격리와 전염병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작업유형	급식, 구호, 재난심리
에너지기능복구	작업유형	기계, 전기, 가스
시설응급복구	작업유형	긴급복구, 복구지원
긴급통신지원	작업유형	통신
재난현장환경정비	작업유형	위험물질취급, 청소, 오폐수 수거, 내수면방제, 해안방제
교통대책	작업유형
사회질서유지	작업유형
자원봉사	작업유형
기타	작업유형	피해보상, 지원정산, 기록물관리, 정책자문

〈팀 구성〉

합계	18개 팀
순번	팀명	순번	팀명
1	한국해양구조협회	10	전국자율방재난연합회
2	의용소방대연합회	11	대한건설기계협회
3	대한감염학회	12	한국강구조학회
4	중앙의료원 재난의료지원팀	1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5	대한적십자사	14	한국생활폐기물협회
6	전국재해구호협회	15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7	한국열관리시공협회	16	한국통합물류협회
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나. 개별활용 자원

□ 자재 : 5종(세부품명 6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계		5		6
구조구급
의료방역	5132030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12164001	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1216400102	우물소독약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24112496	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사회질서유지	30191898	안전펜스	3019189801	안전펜스
자원봉사
기타

□ 장비 : 11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계		11		13
구조구급	2327148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6111604	가스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2611160402	가스발전기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기타	25101612	레미콘믹서트럭	2510161201	레미콘믹서트럭
	25101992	유조트럭	2510199201	유조트럭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4619161601	헬리콥타용소화물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