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배부용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2016. 9.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

본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와 관련, 재난관리기금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1.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

2. 제정 취지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영 제74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 세부용도 규정 미흡, 사용제한 위주의 법령 유권해석 등으로 기금 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기본 원칙

□ 영 제74조 규정 용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비용 충당 목적 및 재원규모의 한정성을 고려,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 사유시설의 보수․보강 등

4 용어 정의

□“재난예방활동”이라 함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훈련, 홍보, 점검‧관리 및 정비, 비축 등 제반활동*

*  법 제4장(재난의 예방) 참조

□“응급복구”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으로‘항구복구’에 반대되는 개념

□“긴급한 조치”라 함은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정밀안전진단, 긴급 보수‧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가. 기금의 조성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법정적립액),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나.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

□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 가능액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관리에 관하여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조치 가능

다. 기금의 회계관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리

6. 재난관리기금 용도해설 (영 제74조 각호)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법 제4장(재난의 예방)에 규정된 조치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각종 예방조치를 포함

- 2호 내지 8호까지 열거한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에서 포괄의미로 규정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법 제4장) 中 지방자치단체 사무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제29조의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예방조치(풍수해‧설해‧낙뢰‧가뭄대책 등)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例〕

◾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 장비 및 시설 임차, 교육 및 훈련 컨텐츠 제작, 소모품 구입, 홍보, 민간인 여비, 급식비, 평가수당 등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 준설은 하천의 당초 하폭‧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사유시설의 경우

-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보강

□ 대상 시설의 유형을 특정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를 인용한 것이며, 방재시설 중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시설의 설치(신설 포함)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밖의 시설은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한

‣ 재난 예보·경보시설(법 제38조의2) : 설치·보수·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 법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지자체별 재난 예‧경보체계 종합계획 참고

※ 관측ㆍ감시정보를 각 지자체별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계토록 하는 장비(H/W, S/W)의 구입‧설치 비용 포함

‣ 방재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은 제외(보수‧보강만 가능)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상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 사유시설은 법 제5조(국민의 책무) 취지를 고려,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

□ 또한, 항구복구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항구복구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예시)

-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등

-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

‧ 관정개발, 소규모 용수관로 설치(댐 또는 강으로부터의 대형송수관 설치 등은 제외)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법 제3조제6호에서 “긴급구조”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로 정의

□ 따라서, 긴급구조기관 중 지자체(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 인명구조, 응급처지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구조장비기준 [별표1] 중 보호용 장비․물자를 지칭

5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입과 장비의 임차 사용을 원칙

□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가용기금의 범위에서 장비 등 구입 사용도 가능

‣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가축질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또는 위험구역 설정 후 출입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및 강제대피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에 기금 활용 가능

-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활용 가능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 조사,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등에 활용 가능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저감 등 조사・연구 및 평가‧진단

-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용 지원 가능

- 상담인력 인건비, 상담활동비, 출장경비, 물품 구입비 등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에 사용 가능

-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활동 지원 포함

5. 행정사항

□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으로 규정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용